보도자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http://www.barun-you.com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02-788-2748 ․ 784-6348   Fax: 02-788-3845

2009. 9. 3.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총 3 매

개인정보침해 신고 폭발적 증가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 69%□

이용자의 관심과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긴요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침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침해사고 접수ㆍ처리 및 분쟁조정’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가 2007년 850건, 2008년 1,012건이었으나, 올 상반기만에도 857건이 접수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이것은 작년 상반기 대비 69%나 증가한 수치임.

그리고 신고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상담건수도 크게 늘어났음.

2007년 25,121건이었던 상담건수는 2008년에는 38,826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17,564건으로 조사되었음.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07	‘08	‘09.6월
신 고	850	1,012	857
상 담	25,121	38,826	17,564
합 계	25,971	39,838	18,421

자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아울러 개인정보침해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건수도 증가추세임.  2007년 19건에 불과하던 위원회 분쟁조정 건수가 2008년에는 38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벌써 53건이나 되었음. 이것은 2008년 상반기 대비 약 3배가 증가한 수치임.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조 치 내 역				‘07	‘08	‘09.6월
피해 구제	신고센터	피해구제 신청 철회		212	74	30
		고충 해결․관행개선		285	538	587
		조정 전 당사자 합의		75	41	23
	행정안전부	시정조치 권고 등		-	28	15
	위원회 분쟁조정	조정성립		13	32	47
		조정불성립		4	4	4
		기각		2	2	2
		각하		0	0	0
	소 계			591	719	708
신고 조사	법위반 사항 없음			55	75	9
	사실조사 불가			155	175	105
	민원 조치 의뢰 통보		수사기관	18	25	16
			행정기관	30	14	0
	민원 이관			1	4	0
	소 계			259	293	130
처리 중				-	-	19
합 계				850	1,012	857

유 의원은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도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며,

“개인정보침해로부터 정보주체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아울러 당국의 엄격한 벌칙(형사처벌, 과태료) 규정의 집행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참고>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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