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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해군본부 국정감사	2009년 10월 13일(화)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해군은 중사 진급에 6년 소요,3.3년 걸리는 육군에 비해 2배 2. 함정출동가산금 ‘02년부터 동결, 사기 진작 위해 인상 필요 3. 예산 확보 어려워 해군함정 대체사업 전력화 차질 우려 4. 서북도서 중요성을 고려, 해병대 전력보강 필요 5. 함정근무 병과별 진급률 격차 심해... 진급률 형평성 제고해야 6. 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7. 해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해군은 중사 진급에 6년 소요,3.3년 걸리는 육군에 비해 2배

❍ 국방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하사에서 중사 진급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3.3년이 소요되지만, 해군의 경우 6년, 해병대의 경우 7년을 근무해야 중사로 진급하고 있어, 군별 진급소요기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각 군의 하사에서 중사 진급 소요기간]

진급소요기간	2000	2008	증가추이
육군	2.9년	3.3년	+0.4년
해군	4.8년	6.0년	+1.2년
해병대	5.4년	7.0년	+1.6년
공군	4.7년	6.9년	+2.2년

❇ 출처: 국방연구원

❍ 하사로 5년 복무할 경우, 육군은 중사 진급이 되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그대로 하사로 머물러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국방부의 부사관 중심의 인력구조 구축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현재의 해군의 상황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중사를 비롯해서 적정 부사관 규모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함정출동가산금 ‘02년부터 동결, 사기 진작 위해 인상 필요

❍ 함정출동가산금은 함정/잠수함 근무자에 대하여 출동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데, 열악한 환경 하에 근무 중인 함정 승조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수당 인상이 필요함.

❍ 해군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함정근무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함정출동가산금은 2002년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8,000원으로 동결되었음.

[함정출동 가산금 연도별 현황]

‘93년	‘94년	‘95~‘96년	‘97~‘01년	‘02~‘09년
1,500원	3,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 함정근무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 출동하게 되면, 장기간 육지와 단절되고 좁은 공간과 제한된 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신세대장병들은 함정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스럽지 않은 장병이 없겠지만, 연평해전 이후 해상근무의 긴장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함정근무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함정근무기피현상을 줄이고 함정근무자의 사기 고취를 위해서 함정출동 가산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예산 확보 어려워 해군함정 대체사업 전력화 차질 우려

❍ ‘09년 8월 기준, 내구연한을 초과한 함정이 구조함(ATS) ○척 및 고속정(PKM) ○○척 등 총 40여척으로 전체 함정에서 비율이 28.2%달하는 상황임.

❍ 해군이 추진하는 함정 대체사업의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되어 전력의 공백이 우려될 정도인데, 특히 400톤급 고속정 검독수리(PKK) 사업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

❍ 이미 노후된 고속정(PM) ○○척은 매년 ○척씩 도태를 진행하는 동시에 검독수리(PKK) ○척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400톤급 검독수리(PKK) 사업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267억원이 삭감되었음.

❍ 고속정 전력부족으로 NLL 근해 등 현장 대응능력에 공백이 우려되므로, 해군 고속정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검독수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서북도서 중요성을 고려,  해병대 전력보강 필요

❍ 국방개혁에 따라 해병대 병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서북도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0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감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북한이 NLL 무력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다 서북도서가 우리 전 국토에서 북한의 도발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북도서의 방어를 맡고 있는 해병대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력보강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K-9자주포의 추가배치나 병력 보충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UAV, 대포병레이더 등 감시자산이 전혀 없어서 북한의 공격의도를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기 때문에 감시자산 전력보강이 시급함.

함정근무 병과별 진급률 격차 심해... 진급률 형평성 제고해야

❍ 항해와 기관병과는 도무 함정근무를 하는 등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진급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최근3년간 중령진급율은 항해병과 43.0% 기관병과 27.6%이고, 대령진급율은 항해병과 10.7% 기관병과 8.2%, 준장진급율은 항해병과 6.9% 기관병과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의 경우, 중령진급율은 항해병과 36.6%, 기관병과 26.7%이고, 대령진급율은 항해벙과 10.0% 기관벙과 8.3%, 준장진급율은 항해병과 7.0% 기관병과 0.0%임.

[최근 3년간 항해 및 기관병과 소령→중령 진급현황]

대상/선발(진급률,%)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항 해	388/167(43.0)	91/43(47.3)	144/68(47.2)	153/56(36.6)
기 관	76/21(27.6)	22/7(31.8)	24/6(25.0)	30/8(26.7)

[최근 3년간 항해 및 기관병과 중령→대령 진급현황]

대상/선발(진급률,%)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항 해	727/78(10.7)	242/25(10.3)	240/26(10.8)	245/27(10.0)
기 관	147/12(8.2)	52/5(9.6)	47/3(6.4)	48/4(8.3)

[최근 3년간 항해 및 기관병과 대령→준장 진급현황]

대상/선발(진급률,%)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항 해	405/28(6.9)	128/11(8.6)	134/7(5.2)	143/10(7.0)
기 관	83/2(2.4)	28/1(3.6)	29/1(3.5)	26/0(0.0)

❍ 해군의 함정근무는 팀워크와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함 병과별 진급률의 차이로 인해 함정 근무자들의 화합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진급율의 공평성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군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전역예정자 활용해야

❍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추계워크숍에서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배방지방안’(변수지 대위)이 제시되어 최우수 안건으로 채택된 바 있음.

❍ 여군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 근무 인력이 없어 동료들이 업무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여군들은 쉽게 휴가나 휴직을 할 수 없는 형편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교사들이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것처럼, 군도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인력뱅크’를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군의 출산이나 육아 휴가시 인력뱅크 지원자들의 전역을 연장하거나 전역후 계약직 근무로 전환하게 되면, 여군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근무를 원하는 우수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 여군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군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방안’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사생도 퇴교 및 봉급실태, 민간인교수 대책은?

❍ 최근 5년간 해군사관학교의 생도퇴교현황을 살펴보면 82명이나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사관생도1명 양성비용 : 1년 5천만 원, 4년간 2억원.

❍ 퇴교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퇴가 43명으로 전체 퇴교자의 52.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명예 11명, 군기 8명,  성적저조가 20명임.

[사유별 퇴학 현황]

연도	계	사유별 퇴학인원
		자퇴	명예	군기	적성	성적
2004	5	3	1	1	･	･
2005	25	14	1	3	･	7
2006	10	6	2	1	･	1
2007	21	10	4	2	･	5
2008	21	10	3	1	･	7
총 계	82	43	11	8	･	20

❇ 국방부 국정감사. 2009 / 모집규모: 육사230명 / 해사150명 / 공사175명

❍ 적지 않은 사관생도들이 학교생활부적응(자퇴)를 이유로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성적위주의 사관생도 선발제도에도 원인이 있음. 최근 교육과학부에서 우수학생선발을 위한 대학교의 자율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해군사관학교에서도 대학입시추세를 검토해 입학전문사정관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도들이 사회와 너무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군사관학교 상담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세의 퇴교율이면 해군장교전력 획득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며, 퇴교 추이를 감안하여 생도모집규모를 정했던 70년대처럼 임학정원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관생도들을 군을 책임질 지휘관으로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신사숙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관생도 봉급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관생도 봉급은 1학년 219,500원, 2학년 246,800원, 3학년 273,300원, 4학년이 343,400원에 불과해 품위유지 조차 어려운 상황임. 사관생도들의 품위유지와 건전한 사고 육성을 위해서 봉급수준을 최소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준장진급이 완료된 해군사관학교 기수 5년(‘76년~’80년) 평균을 갖고서 임관 후 계급별(영관급이상) 진급수와 진급비율을 살펴보면 해군사관생도(150.3명)는 소령⇨중령 73.1%, 중령⇨대령 42.5%, 대령⇨준장 8.8% 진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진급비율이 사관생도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적정한 비율의 진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선진외국의 사관학교 교수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인 교수비율이 미국은 65%, 일본은 95% 중국 5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0% 미만임. 우수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인교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총 100명의 교수 가운데 순수민간인교수는 한 명도 없고 군무원교수가 16명이 있을 뿐임. 선진외국의 예처럼 우수한 순수민간인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