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9. 10. 6.	보도일시 : 2009. 10. 6.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소비자원-식약청, 부처간 샅바싸움에 소비자의 알권리는 나 몰라라

영․유아 이유식 방사선조사(照射) 실태조사, 은폐와 축소의혹 남아..

의혹해소와 재발방지 위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 반드시 실시돼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10월 6일(화)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식품안전의약청과 한국소비자원의 ‘방사선 이유식 은폐 및 축소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와 의혹해소를 위해서라도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청구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보도된 은폐, 축소 논란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이 중요하지만, 두 기관 사이의 알력과 다툼에 소비자의 소비주권이 희생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이 영․유아 이유식 방사선조사(照射)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해 5월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식약청에 조사협조 및 공동조사를 제안했다는 것만이 양 기관의 공통된 사실이고, 이후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선 두 기관 사이의 주장이 엇갈렸다.

우선 식약청은 소비자원이 조사협조를 요청한 것은 맞으나,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최초 조사에서 관련 제품 목록을 받지 못했고, 조사결과 방사능 조사가 검증되지 않았음을 소비자원에 통보하니 그제야 팩스로 한 장짜리 목록을 받았다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설명은 다르다. 오히려 적극적인 조사요청에 대해 식약청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게 소비자원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끼리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해 결국, 소비자원장이 식약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결과발표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식약청 측은 지난 1월 16일 4개사 4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시정)을 의뢰하고, 2월에 해당 4개사의 18개 이유식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하여, 조사 원료사용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후인 3월 1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업체에 판매중지와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측이 행정처분에 대해 알려준 바가 없으며, 오히려 공문을 통해 조치를 요청, 뒤늦게 통보받았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위와 같은 두 기관의 갈등관계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는 한 편, “최초 8개 제품에서 4개 제품으로 축소되는데 기업과의 유착 의혹, 책임회피를 위해 최종적으로 양 기관이 협의를 했다는 의혹 등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소비자원에 대해 “그 권한과 임무가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소비자 기본법 제35조 3항에 규정된 대로 관련 사실을 공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음은 물론,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초 8개 제품에서 방사능조사(照射) 의심결과가 나온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 정책감사, 2008년 기관운영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요업무인 ‘위반사실 통보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주요업무인 조사 결과 공표를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원이 제대로 역할은커녕 기본에도 충실하지 못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들과 바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만큼, 금품이나 향응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냄은 물론 소비자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