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09.10.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02)784-6233 팩스:02) 788-3717

수도권은 환경성 평가 무풍지대?

환경청, 환경성 평가 무시 및 미이행 사례 빈발에도 수수방관

권선택,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친 수도권 정책이 근본원인” 지적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은 사실상 환경성 평가의 ‘무풍지대’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거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4년간 사전 환경성 평가 미이행 건수가 전국적으로 409건 발생했는데, 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38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에서도 현재 사전 환경성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른바 친 수도권 정책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의 불법적 행태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사전 환경성 평가 무시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것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은평새길’ 건설 사업.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해 종로구 부암동으로 이어지는 은평새길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할인 한강유역 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해 자연공원법 등을 근거로 불허를 통보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나, 빈발하고 있는 업체들의 환경성 검토 무시행태에 대해서 한강유역 환경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할 환경청이 권력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