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해 양 위 원 회

보도자료 2009.10. 22.

국회의원

남양주을

박기춘

www.kichoon.com

10월 22일 08시 이후 보도바랍니다

문의ː이인수_010.7477.7842

주소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1호 전화☏02.784.6249

제 목

대한주택보증보험/한국감정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는 박기춘의원 홈페이지 www.kichoon.com 의정활동코너에 올려 놓았습니다.

1. 대한주택보증보험 유동성 위기, IMF당시 공적자금 투입 재연 우려

-대주보 유동성 9월말 현재 2조6천억원 보유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성과급 40억원 지급 도덕적 해이

2. 대주보-부실채권 급증 2조 4,251억원, 매각하면 70억원?

-8월말 기준 부실채권 총 2조4,251억원. 1년8개월새 1조1,399억원 발생

- 4년동안 5,019억원 회수, 1조4,711억원 상각

3. 대주보-분양보증 시장 개방은 대기업에게 주는 또 하나의 MB정부의 선물

-대한주택보증보험의 공적기능 간과한 처사

-개방이후 대기업 자회사 계열 보증서 강요 뻔해

4. 대주보-분양보증 환급이행 급증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하라!

5. 건기평-공항첨단화 기술개발 관련

6. 감정원-업무추진비 과다사용 사유 및 개선대책은?

-손비인정한도 6,300만원 보다 19배 초과한 9억원 사용

7. 감정원-순이익 과다한 사내유보

-이익잉여금 지난 5년간 50억원 배당하고 320억원 사내유보

8. 한국감정원-주택가격통계 확대하라!!

1. 대한주택보증보험 유동성 위기, IMF당시 공적자금 투입 재연 우려

-대주보 유동성 9월말 현재 2조6천억원 보유

-08년부터 대위변제 1조200억원, 미분양주택매입 9천500억원 등 단기간 막대한 자금지출. (주)현진 부도로 신규 대위변제 5천억원과 미분양주택매입 1조500억원 필요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성과급 40억원 지급 도덕적 해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보험(이하 대주보)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대주보는 2008년부터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어 미분양주택매입사업에 9천500억원, 주택업체 부도 등에 따른 분양보증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1조 2백억원이 기투입 되었고, 앞으로도 미분양주택 매입에 1조500억원, (주)현진 부도 등으로 인한 신규 대위변제금이 5천억원정도 투입될 예정이라며 대주보의 현재 유동성은 2조6천억원인데 반해 투입예정금액이 1조5천억원에 이르러 위태위태 하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IMF때에 1조7,791억원이 대주보에 투입된 전례로 봐서는 유동성 위기가 분명 염려된다며,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다져 물었다.

박의원은 현재 가입자 40만여 세대의 분양계약자와 16만여 세대의 임대보증금 계약자의 재산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대주보에 과거 IMF 당시 공적자금 1조 7,791억원이 투입되어 아직까지 회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의원은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는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직원 342명에게 1인당 평균 천만원이상, 총 4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지적하고,  아무리 08년 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지급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나랏돈 40억원을 지급했어야 했는지를 캐물었다.

□참고자료

< 대한주택보증 대위변제 현황 >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대위변제금액	1,263억원	4,803억원	5,477억원

< 대한주택보증 주요보증 현황(2009.8월 현재) >

보증종류	분양보증	하자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세대수	401,312세대	1,520,573세대	161,489세대
보증잔액	118조 5,373억원	2조 5,086억원	3조 2,429억원

2. 대주보-부실채권 급증 2조 4,251억원, 매각하면 70억원?

-8월말 기준 부실채권 총 2조4,251억원. 1년8개월새 1조1,399억원 발생

- 4년동안 5,019억원 회수, 1조4,711억원 상각

-상각채권 회사설립이후 단한차례 작년에 매각, 3,300억원을 10억원에 매각(상각채권 매각금 대비 회수율 0.3%)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09년 8월말 현재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은 무려 2조4,251억원이며, 1년8개월사이 1조1399억원이 발생하여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상각채권의 매각은 회사 설립이후 단 한차례이고, 작년에 3,300억원을 매각하여 10억원을 회수하였음을 볼 때 상각채권의 매각금 대비 회수율이 0.3%에 불과해 전체 2조4천여역원은 70억원의 가치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상각채권은 관리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매각시 회수율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상황판단하에 비교적 빨리 처분하는 것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실채권의 보유·처분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기업 경영실적 보고서에서도  2년 연속 상각채권 처분량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3. 대주보-분양보증 시장 개방은 대기업에게 주는 또 하나의 MB정부의 선물

-정부 2010 주택보증시장 개방하고 정부지분매각 착수

-대한주택보증보험의 공적기능 간과한 처사

-개방이후 대기업 자회사 계열 보증서 강요 뻔해

-공적자금 회수할 수 있도록 개방 대응력 길러놓고 추진해도 늦지 않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대주보의 분양보증 시장개방은 대기업에게 주는 또 하나의 MB정부의 선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정부에서 2008년 10월 10일에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고 있는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의 지분 매각을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대주보는 최근 3년간 총 보증료 수익 7,400억원 중 분양보증료 수익이 6,900억원(약 93%)을 차지하고 있고, 즉 분양보증을 통해, 발생된 수익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공적 성격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면서 운용하고 있다고 셜명했다.

이어 박의원은 정부정책대로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될 경우 이러한 중소ㆍ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분양보증과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 관련, 대주보의 요율인상은 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개방할 경우 공공적 성격의 보증상품은 요율인상이 불가피하고, 대기업 시공사들은 하도급업체에 자회사 보증서 발급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지방중소건설사는 손해보험사의 보증기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지방의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임을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은 분양시장 개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대기업에게 주는 또 하나의 MB정부의 선물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의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력 확보와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단계적인 시장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 대주보-분양보증 환급이행 급증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하라!

- 09.8.6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보증사업자인 분양보증약관상의 보증채권자(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 수정 또는 삭제권고

- 9.1 (주)현진 부도, 입주예정자 대주보에 수원영통현장 사고사업장 처리 요구하였으나 거부, 현재는?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2008년 이후 분양보증 사고 및 이에 따른 손실이 급증하여, 사고사업장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대금 환급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박의원은 수원영통현장 사례를 들며, 대주보는 분양계약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아니라 여전히 자의적이며, 공정위 권고 이전의 처리행태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권고내용 중 주요불공정 조항 유형을 보면 ·보증사고 발생여부를 보증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보증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며 ·관할법원을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권고 후 60일 이내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토록 권고 받았는데 기간내 이행을 촉구했다.

□참고. <대위변제 현황>

- ‘07년 1,964억, ’08년 5,288억,‘09년 6,111억(8월현재)

<환급이행 현황('07∼'09.8월)>

(단위: 개, 세대, 억원)

구 분	보증사고		환급이행 사업장(세대수)	분양이행 사업장(세대수)	기 타 사업장(세대수)
	사업장	총세대수
‘07년	25	7,084	11 (4,543)	10 (2,144)	4 (397)
‘08년	50	21,306	33(15,855)	9 (2,545)	8(2,906)
‘09년	22	9,757	13 (6,129)	5 (1,791)	4(1,837)

․ 기타 : 정상화, 보증이행방안 미결정 등

5. 건기평-공항첨단화 기술개발 관련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세계항공사협회(IATA)는 향후 10년 이내에 아태지역의 항공수요가 전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항이 지속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매각이나 민영화에 적극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항첨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6. 감정원-업무추진비 과다사용 사유 및 개선대책은?

-손비인정한도 6,300만원 보다 19배 초과한 9억원 사용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업무추진비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한국감정원의 2008년도 업무추진비는 약 9억원 정도로 매출액(1,170억원) 대비 0.76%를 사용하였고, 최근 몇년동안 9억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상 손비인정 한도액(6300만원)을 19배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민간법인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신력을 바탕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1년간 9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며, 과다한 업무추비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참고. <년도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사용내역>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예산액	13.8	13.0	9.9	9.8	9.2(년간)
사용액	13.0	12.5	8.9	8.9	3.6(상반기)
절감율	5.8%	3.8%	10.1%	9.2%	-

7. 감정원-순이익 과다한 사내유보

-이익잉여금 지난 5년간 50억원 배당하고 320억원 사내유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과다한 순이익을 내고도 배당하지 않고 320억원을 사내보유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한국감정원의 2008년도 매출은 1,170억원, 경비예산은 1,115억원, 세전 순이익은 약 82억원을 달성 하였는데, 이중 주주에 대한 배당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약 5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5억원을 배당한 이후 배당액을 점차 줄여, 2008년말 현재 320억원의 누적 잉여금이 쌓여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참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및 배당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1. 미처분이익잉여금	9,309	9,002	6,377	3,702	4,941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0	9	2	7	8
2)당기순이익	9,309	8,993	6,375	3,695	4,933
2. 배당가능재원 (Ⅰ)	9,309	9,002	6,377	3,702	4,941
3. 이익잉여금처분액	9,300	9,000	6,370	3,694	4,940
1)배당금	1,500	1,500	1,080	554	600
2)손해배상적립금	7,800	7,500	5,290	3,140	4,340
4. 사내유보금액 (누적)	12,718	20,211	25,086	27,701	32,080

8. 한국감정원-주택가격통계 확대하라!!

-한국감정원의 월세가격통계의 통계청 승인획득 격려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월세가격통계 시스템이 격려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최근, 뉴타운 및 재개발로 시작된 집값·전세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전세대란으로 다가와 서민과 중산층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그 동안 주택가격에 대한 통계는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을 통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서민을 위한 월세가격 통계와 주택의 기초자료는 상업성(수익성)이 낮아 조사업체가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월세가격통계의 통계청 승인획득은 정부 및 월세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을 격려했다.

이어 박의원은 국가 주택정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