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424호 TEL: (02)788-2872 FAX: (02)788-3424 담당: 김동욱

기관 : 국토해양부	2009. 10. 23(금)

해운산업 지원정책, 대책만 있고 실적은 없어

- 한국자산관리공사·수출입은행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에 인색, 국토부 뒷짐에 중소해운업체 도산

- 국토해양부가 해운업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3일 국토해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성곤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3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정책은 발표만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해운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해운업은 철강, 조선, 기계, 금융, 보험, 항만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업종이다. 또한 8천여명이 넘는 우리선원 등을 포함한 해운업계의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간접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현재 해운사 전체 180여개사 중 21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2개사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4개사는 법정관리 상태이다. 이는 급격한 선가하락과 물동량 감소로 영업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선가하락으로 인하여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중단되거나 유동성지원이 기피되고 있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 정부의 해운업 및 조선업계 지원대책은 크게 2가지임. 첫째, 일정 공정율 이상 건조가 진행된 선박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조선소), 선박금융(해운사) 지원을 통하여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구노력을 독려한다는 것과 둘째, 구조조정기금 1조원을 활용하여 선박매입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우리 선박의 해외시장 헐값매각을 방어하겠다는 것이 그 대안이다. 물론 이 두가지 정책은 해운·조선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

- 그러나 위 2가지 정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니,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집행실적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채권은행이 38개 대형업체와 140여개 소규모 업체 대하여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B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하여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지만 자금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정 공정율 이상 건조가 진행된 신조선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자금 지원도 2007년 3개 선사에 지원된 이후에 전무했다.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에서 조성한 2조원대의 구조조정기금의 선박매매프로그램은 해운사의 요구와는 동떨어지게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즉, 1차 매입신청시 65척의 선박이 매입을 희망하였으나 겨우 17척만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그나마 대형선사의 선박들 위주로 선정되어 중소형선사들은 도산하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세계 1위이며, 세계 5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적선 보유선복량도 1,083척에 3천8백만DWT를 자랑하는 세계 7위의 해운·항만·조선 강국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하여 특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약 200억달러를 선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17억달러를 정부가 지급보증키로 하는 등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우리 해운·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대책만 있고 실적이 없는 용두사미의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김성곤의원의 지적이 과하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해양관광·해양마리나 종합정책, 협의기구 없이 겉돌아

- 해양레저 인구는 700만명, 요트계류시설은 전국에 부산·통영·진해 3개소

- 해양레저 활성화정책이 자칫 부유층의 부과시와 외국계 요트업체 활로개척수단 될 수 있어

해양관광·해양마리나 정책이 각부처별로 별도로 전개되고 있어 올바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3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김성곤(민주당, 여수갑)의원은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주5일 근무 확대, 교통여건 개선 및 여가생활 확산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인구의 지속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마리나 시설 설치를 각 지자체가 우후죽순으로 신청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레저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내 해양레저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내 해양레저·관광객 전망(백만명) : ′04년 114 ->′08년 198 -> ′13년 253

◦ 수상레저활동 인구 : 약 700만명

◦ 수상레저기구 : 약 14,000대(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 소유 포함)

- 동력기구(6종) :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 무동력기구(9종) : 수상스키, 조정, 카약, 패러세일,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노보트

◦ 수상레저사업장 : 887개소, 9,152대(해수면 360개소, 3,186대)

- 우리나라는 GD P기준 경제규모는 세계 12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임. 가장 잘 구축된 미국의 경우 마리나개소는 12,000개소이며 레저기구 보유는 1,695만척으로서 인구 17명당 1척꼴임. 일본의 경우 마리나 개소수는 570개소이며 레저기구 보유척수는 28만척으로서 인구 366명당 1척 꼴임. 우리나라는 마리나 개소수는 11개소이고 레저기구 보유척수는 4천여척에 불과하여 인구 11,700명당 1척꼴로 열악한 상황이다.

- 2006년 기준으로 레저기구 보유척수는 2,089척인데 반하여 시설수용능력은 1,551척이어서 74%정도만이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레저기구 등록추이를 살펴보면 시설수용능력에 대비하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추정한 레저기구 척수는 ′06년 2,089척, ′10년 3,833척, ′15년 6,410척, ′20년 10,461척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마리나 시설 및 해양레저기구의 국제비교(2007년 기준) >

국 가	마리나(개소)	레저기구(천척)	레저기구 비중(명/척)	GDP 순위
미 국	12,000	16,952	17	1
일 본	570	280	366	2
영 국	500	413	143	4
호 주	2,000	587	31	13
한 국	14	4	11,700	11

- 김성곤의원은 현재 해양마리나 사업에 대한 총괄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는데 해양마리나 인프라, 수요자관리, 마리나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 인력양성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같은 부처내에서도 해양마리나 정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지자체에서 120여곳의 마리나시설 개발을 요구함으로써 경쟁적으로 마리나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난개발 및 중복투자 우려되고 있다. 연안해양레저구역이 상당수 지역어민의 어업구역과 중복되면서 해양레저 활동시 지역어민과의 갈등 사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김성곤의원은 중복투자우려와 어민과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성곤의원은 해양 마리나시설 구축 및 새로운 장비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발전적인 재평가를 위하여는 조속히 시범 거점형 마리나를 관련부처 합동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경남·부산으로 편중된 마리나시설을 골고루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