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 2009.10.13)

1.충남대․충북대 등록금, 국공립대 평균보다 높아

국공립대 평균 419만원, 충남대 439만원, 충북대 433만원

09년 41개 국․공립 대학 가운데 충남대 8위, 충북대 10위

학자금 연체율, 국립대 평균 보다 높아

국립대 평균3.05%, 충남대 3.97%, 충북대 3.83%

장학금 수혜율, 충북대 35위, 충남대 36위

41개 대학중 전국 하위권

2. 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검증 철저해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이상민의원-전국 각 대학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

해외유치학자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 학자는 97명에 불과(29.3%)

그 외는 국내학자로 활용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비용은 187억 불과

3.충남대,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

지난해와 올해 발생 건수 11건으로 부경대와 함께 최고

지난해 5건, 금년에 6건, 금년 대학 총 건수 53건 중 11.3% 차지

충북대학교는 1건에 불과

1.충남대․충북대 등록금 국공립대 평균보다 높아

국공립대 평균 419만원, 충남대 439만원, 충북대 433만원

09년 41개 국․공립 대학 가운데 충남대 8위, 충북대 10위

학자금 연체율 국립대 평균 보다 높아

국립대 평균3.05%, 충남대 3.97%, 충북대 3.83%

장학금 수혜율은 충북대 35위, 충남대 36위

41개 대학중 전국 하위권

□ 현황

○ 대학생들의 휴학사유로 등록금 마련 30.7%, 생활비․용돈마련이 28.2% 차지

※ 알바천국, 대학생 707명을 대상으로‘대학생 휴학현황 조사’(‘09.09.20)

○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 미국에 이어 2위.

<2009년 OECD교육지표 중 등록금 순위>

순위	국공립		사립
	국가명	등록금	국가명	등록금
1	미국	5666	미국	2만517
2	한국	4717	한국	8519
3	일본	4279	호주	7902
4	호주	4035	일본	6695
5	캐나다	3705	이탈리아	3866

(교과부 2009.09/단위:달러-구매력지수 환산액)

○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사립대는 741만원임.

○ 2009년 41개 국공립 사립대학의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 충남대학교는 439만8천원, 41개 국․공립대학중 8위, 충북대학교는 433만6천원으로 10위임.

<41개 국․공립 대학 중 2009년 등록금 상위 10위>

순위	학교명	2009년(천원)	2008년(천원)
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6,257.1	-
2	서울대학교	6,087.2	5,914.3
3	인천대학교	5,019.9	4,966.7
4	서울시립대학교	4,751.8	4,739.1
5	서울산업대학교	4,492.5	4,180.9
6	한국체육대학교	4,472.7	4,428.3
7	강릉원주대학교	4,459.7	4,338.6
8	충남대학교	4,398.1	4,515.6
9	부산대학교	4,396.8	4,312.6
10	충북대학교	4,336.9	4,286.0

○ 41개 국․공립 대학의 대학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 충남대는 2009.07월말 대출잔액이 229억 9147만원, 이중 연체잔액은 9억 1201만원이며 연체율은 3.97%임.

- 충북대는 대출잔액이 183억4297만원, 연체잔액은 7억164만원 연체율은 3.83%임.

<2009년 7월말 현재 41개 국공립대학 중 연체율 상위 10개대학>

순위	대학명	대출잔액	대출 건수	연체잔액	연체 건수	연체율
1	진주산업대(본교)	4,061,762,266	2,187	201,532,131	120	4.96%
2	강릉원주대(본교)	12,279,709,423	5,158	564,158,572	257	4.59%
3	인천대(본교)	16,787,440,997	6,735	765,792,858	311	4.56%
4	목포대(본교)	9,900,152,863	4,774	440,150,602	218	4.45%
5	순천대(본교)	9,247,491,656	4,379	393,105,600	191	4.25%
6	충남대(본교)	22,991,479,569	10,038	912,018,377	414	3.97%
7	창원대(본교)	11,144,017,807	5,260	438,499,614	221	3.93%
8	한국체육대(본교)	2,643,712,379	1,152	103,321,261	44	3.91%
9	충북대(본교)	18,342,974,120	8,173	701,643,129	322	3.83%
10	강원대(본교삼척캠)	30,206,176,500	13,310	1,145,091,029	502	3.79%

(2009.07월.교과부)

○ 41개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연간장학금을 살펴보면

- 장학금 수혜율은 충남대 43.5%, 충북대 43.6%

- 1인당 장학금 금액은 충남대 46만5천원, 충북대 40만1천원임.

<41개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장학금액>

(2009.10.12.대학 알리미 자료)

순위	학교명	장학금 수혜율	학교명	1인당 연간 장학금(천원)
1	한국교원대학교	166.3	서울대학교	933.6
2	목포해양대학교	106.8	한국교원대학교	885.7
3	한국해양대학교	80.9	한국체육대학교	713.5
4	군산대학교	73.3	목포해양대학교	616.1
5	광주교육대학교	70.8	한국해양대학교	584.3
6	경상대학교	68.5	서울시립대학교	565.6
7	청주교육대학교	65.1	경북대학교	551.9
8	공주대학교	62.1	부산대학교	511.6
9	경북대학교	61.4	인천대학교	495.5
10	춘천교육대학교	61	군산대학교	479.9
11	강릉원주대(본교)	59.3	전남대학교	472.8
12	서울시립대학교	56.6	충남대학교	465.8
13	창원대학교	56.5	경상대학교	459.4
14	서울대학교	56.4	강릉원주대(본교)	448.6
15	목포대학교	56.2	목포대학교	443.6
16	공주교육대학교	55.8	강원대학교	433
17	부산대학교	54.7	부경대학교	431.1
18	부경대학교	54.3	창원대학교	430.7
19	강원대학교	54.1	제주대학교	428.5
20	전남대학교	53.8	금오공과대학교	428.2
21	안동대학교	53.5	전북대학교	408.4
22	한밭대학교	52.1	충북대학교	401.6
23	전주교육대학교	51.6	안동대학교	397.3
24	부산교육대학교	51.3	공주대학교	397.2
25	전북대학교	50.7	순천대학교	390.4
26	서울교육대학교	50.5	광주교육대학교	385.3
27	금오공과대학교	49.9	청주교육대학교	378.2
28	한국체육대학교	48.1	한밭대학교	333
29	서울산업대학교	47.3	서울산업대학교	314.1
30	순천대학교	47.2	춘천교육대학교	303.2
31	대구교육대학교	47.2	충주대학교	268.9
32	제주대학교	47.1	공주교육대학교	268.1
33	충주대학교	45.6	전주교육대학교	266.1
34	진주교육대학교	44.9	진주산업대학교	263.6
35	충북대학교	43.6	부산교육대학교	243.7
36	충남대학교	43.5	서울교육대학교	243.6
37	경인교육대학교	42.8	대구교육대학교	240.8
38	진주산업대학교	41.7	진주교육대학교	240.4
39	한경대학교	39.7	한경대학교	232.4
40	인천대학교	35.5	경인교육대학교	192.4
4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 문제점

▶ 국․공립대 평균이상의 높은 등록금.

-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충북대학교 이보다 20만원이 높은 439만8천원, 충북대학교는 14만원이 높은 433만6천원으로

-  41개 국공립대학 중 충남대 8위, 충북대 10위임.

▶  학자금대출의 높은 연체율

- 2009.07월 기준, 충남대 학자금 대출잔액은 229억9147만원이며 이중 연체잔액은 9억1201만원,

- 충북대 학자금 대출잔액은 183억4297만원이며 이중 연체잔액은  7억164억임.

- 특히 연체율의 경우 국립대 평균 연체율이 3.05%인데 반해 충남대 0.92%가 높은 3.97%인 , 충북대 0.78% 높은 3.83%인 높음.

<학자금 대출 연체율>

(교과부 2009.07월 말)

대학 구분	국립대	공립대	사립대	전체 연체율
연체율	3.05%	4.81%	4.03%	3.95%

▶ 낮은 장학금 수혜율

-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자료에 따르면

-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은 충북대 43.6%, 충남대 43.5%로 41개 국․공립대학중 각각 35위, 36위임.

● 한 조사(알바천국 09.09.20)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실제 휴학사유로 등록금마련 30.7%, 생활비․용돈마련이 28.2%라고 하는 등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음.

- 충남대, 충북대 등록금의 경우에도 41개 국․공립 대학 중 평균 등록금 이상으로 높은 편인 반면, 장학금 수혜율은 낮은편으로 자연히 학자금 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자금대출 연체율에 있어서도 국립대 평균보다 높다는 점임.

▶ 대학 교육을 인재를 길러내는‘투자’개념으로 보면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와 별개로 충남대와 충북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등록금 관련 대책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41개 국공립대학 대출잔액 및 연체율>

(2009.07월말 .교과부)

대학명	대출잔액	대출건수	연체잔액	연체 건수	연체율
경북대학교(본교상주캠)	33,291,774,996	15,378	900,050,371	418	2.70%
전남대학교(본교여수캠)	32,134,714,920	14,540	1,061,447,780	502	3.30%
강원대학교(본교삼척캠)	30,206,176,500	13,310	1,145,091,029	502	3.79%
부산대학교(본교밀양캠)	28,452,231,877	13,157	932,199,981	434	3.28%
부경대학교(본교)	26,573,266,831	12,500	899,617,991	433	3.39%
전북대학교(본교)	25,437,220,213	11,766	680,380,577	322	2.67%
충남대학교(본교)	22,991,479,569	10,038	912,018,377	414	3.97%
공주대학교(본교)	20,434,385,010	9,673	689,560,914	350	3.37%
경상대학교(본교)	20,294,475,900	9,008	600,834,368	270	2.96%
충북대학교(본교)	18,342,974,120	8,173	701,643,129	322	3.83%
서울대학교(본교)	17,637,121,317	6,171	362,154,584	138	2.05%
인천대학교(본교)	16,787,440,997	6,735	765,792,858	311	4.56%
서울산업대학교(본교)	15,616,300,231	7,070	434,432,392	213	2.78%
한국해양대학교(본교)	12,371,983,708	5,638	335,538,101	162	2.71%
군산대학교(본교)	12,349,796,020	5,639	378,796,613	180	3.07%
서울시립대학교(본교)	12,323,012,220	5,338	420,119,483	188	3.41%
강릉원주대학교(본교)	12,279,709,423	5,158	564,158,572	257	4.59%
제주대학교(본교사라캠)	11,979,257,120	5,806	357,073,600	188	2.98%
창원대학교(본교)	11,144,017,807	5,260	438,499,614	221	3.93%
목포대학교(본교)	9,900,152,863	4,774	440,150,602	218	4.45%
금오공과대학교(본교)	9,538,659,172	4,342	258,247,307	117	2.71%
순천대학교(본교)	9,247,491,656	4,379	393,105,600	191	4.25%
안동대학교(본교)	8,918,795,928	3,993	234,478,079	104	2.63%
충주대학교(본교)	8,289,753,761	3,955	251,518,668	119	3.03%
한밭대학교(본교)	7,564,345,802	3,840	168,464,232	93	2.23%
한경대학교(본교)	6,246,653,371	3,134	211,496,527	114	3.39%
목포해양대학교(본교)	4,118,059,907	1,982	119,491,418	68	2.90%
진주산업대학교(본교)	4,061,762,266	2,187	201,532,131	120	4.96%
한국체육대학교(본교)	2,643,712,379	1,152	103,321,261	44	3.91%
경인교육대학교(본교)	2,500,231,067	1,417	62,648,973	36	2.51%
대구교육대학교(본교)	2,070,529,198	1,151	59,690,391	28	2.88%
부산교육대학교(본교)	1,960,527,081	1,093	39,143,866	26	2.00%
진주교육대학교(본교)	1,932,625,779	1,077	31,875,710	16	1.65%
한국교원대학교(본교)	1,794,527,620	986	34,041,700	18	1.90%
광주교육대학교(본교)	1,778,713,921	964	16,418,430	11	0.92%
공주교육대학교(본교)	1,744,512,286	930	25,451,111	12	1.46%
청주교육대학교(본교)	1,585,576,867	814	17,267,244	9	1.09%
춘천교육대학교(본교)	1,490,985,162	777	20,673,220	9	1.39%
전주교육대학교(본교)	1,303,116,889	734	33,675,050	19	2.58%
서울교육대학교(본교)	1,283,956,197	719	9,866,614	6	0.77%
울산과학기술대학교(본교)	76,847,850	23	0	0	0.00%

2. 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검증 철저해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 충남대 ․충북대의 WCU 사업 현황

○ 충남대의 경우

2유형(전일제 학자 초빙 과제) “다기능 나노 복합 소재/소자 기반 차세대 바이오ㆍ의료 진단 기술 개발”과제로 교과부로부터 총 6억8697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해외초청학자 2, 국내참여교수2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충북대의 경우

제3유형(비전일제석학초빙) “지능형 다층구조 시스템-온-시스템 집적회로”과제로 해외석학1명, 국내참여교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WCU사업 대학별 과제 현황('09.9.14 현재)>

대학명	유형2(전일제 학자초빙)				유형3(해외석학)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과제 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충남대	1	686,960,000	2	2	-	-	-
충북대	-	-	-		1	260,000,000	1	3

○ 충남대는 전일제 학자 초청으로 오는 해외 학자는 2명이며 입국한 한 학자의 경우 연구비+인건비+기타비용 등에 투자된 금액이 1억3600만원임.(*LAB 시설 구축비 제외)

<충남대 WCU사업 해외유치학자 연구지원비>

해외학자 성명	소속기관국가	연구비	인건비	기타비용	총계
A학자	인도	76,000,000	40,000,000	20,000,000	136,000,000
B학자	일본		-	-	※ 2차년도 입국

○ 충북대의 경우 제3유형(비전일제석학초빙) “지능형 다층구조 시스템-온-시스템 집적회로”과제로 해외석학1명을 초청하였으며 연구비+석학수당+기타비용에 총1억3천50만원 지원.

<충북대 WCU사업 해외유치학자 연구지원비>

해외학자 성명	소속기관 국가	연구비	석학수당	기타비용	총계
K학자	미국	25,000,000	84,997,000	20,503,000	130,500,000

□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급별로 설정하고 분류한 바,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다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음.

이번 평가검증 결과 당초 해외학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연구력을 증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분야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임.

그래서 지난번 교과부 국정감사 때 교과부가 주도하여 해외에서 유치한 학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해외학자 유치는 WCU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유치된 학자의 수준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WCU사업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따라서 충남대와 충북대에서도 3명의 해외학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현재까지 그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충남대학교 총장과 충북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답변바람.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그 업적이 탁월하고, 학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학자의 연구업적이 국내 학자 이하이거나 동일 수준일 경우

오히려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국내로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대학교 총장님의 견해는?

<이상민의원-전국 각 대학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

해외유치학자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 학자는 97명에 불과(29.3%). 그 외는 국내학자로 활용가능한 수준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불과

□ 현황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육성사업』목적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해외우수학자 유치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전일제 혹은 기간제 교수로 유치․채용-해외학자란 해외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와 연구원을 의미.

○ 사업추진내용

-2008년 12월,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1유형 32과제, 제2유형 47과제, 제3유형 76과제 선정, 총 36개 대학 155과제에 1,620억 4,900만원 지원.

- 2008년~2012년까지 총 5년간 총 8,250억이 투입예정.(연간 1,650억원)

<과제유형별 세부내역>

구분	유형명칭	세부 내역
제1유형	학과개설	전일제 외국학자 초빙 + 학부/대학원 개설, 학생모집 -조교수 : 최소 3년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명 -부교수 : 최소 3년이상 유치, 연간1개 학기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용 - 인건비 3억원 내외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제2유형	개별학자 초빙	전일제 외국학자 초빙, 교육+연구활동 -조교수 : 최소 3년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명 -부교수 : 최소 3년이상 유치, 연간1개 학기이상0 전일제 교수로 임용 -인건비 3억원 내외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제3유형	세계적 석학초빙	비전일제 석학초빙, 교육+연구 - 1년 이상 계약 원칙, 연간 2개월 비연속 체류 가능 ※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 2개월 미만 체류의 유치 활용 허용 - 인건비 1억 이하 지원,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이상민의원 주도로 전공별 국내 교수진을 구성, 1개월간 검증-

○ 본 위원이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급별로 설정하고 분류하였다.

현재 WCU사업으로 초청된 학자는 총 345명이나 교과부로부터 2009년 8월 말 받은 자료는  제1유형의 185명, 제2유형의 70명, 제3유형의 76명으로 모두 331명임.

※ 해외 유치 학자를 전공별로 분류한 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전공 교수들이 전공별로 이들의 이력서에 근거하여 등급을 구분하였음.

<등급 기준>

S급: 노벨상 수상자, 미국 학술원 회원, 영국 학술원 회원, 또는 이에 버금갈 정도로 업적이 뛰어난 학자. 그리고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0.1% 학자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A급: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B급: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에서 30% 이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신진: WCU 육성사업이 시작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유치학자. 대부분 교수경력도 없고, 연구업적이 적음.

ND: not determined. 이력서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공이 문과 분야(경제학, 언어학, 철학, 교육학 등)인 경우.

□ 검증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1) 해외유치학자의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은 29.3% 불과

○ WCU는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 역량이 탁월한 해외 학자를 유치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는 연구 업적이라 하면 위의 5단계 평가 등급 중 S급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다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임.

한국에 유치된 학자 중 S급은 전체 유치학자의 29.3%(9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유치학자의 70.7%는 WCU 유치학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

< WCU 해외 유치 학자의 유형별 평가>

(2009.08 내부 분석자료)

	S급	A급	B급	신진	ND	합계
제 1유형	44명	61명	47명	22명	11명	185명
제 2유형	16명	18명	18명	6명	12명	70명
제 3유형	37명	20명	9명	0명	10명	76명
합계	97명	99명	74명	28명	33명	331명

2) 해외학자라는 이유로 국내학자보다 지나치게 우대

과도한 연구비 지원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1억 5천만원에서 2억사이가 83명(25.1%)으로 가장 많고, 2억에서 2억5천만원 사이가 64명(19.3%), 2억5천만원에서 3억 사이가 57명(17.2%) 순임.

-연간 4억이상 지원받는 학자도 15명(4.5%)이나 되고, 2억이상이 47.9% 차지

<WCU 해외학자 유치비용(인건비+연구비+기타지원비용)>

금액별	1유형	2유형	3유형	총계
				명	%
5억 ~ 5억 5천 미만	1	-	-	1	0.3
4억 5천~ 5억 미만	3	-	-	3	0.9
4억 ~ 4억 5천 미만	10	1		11	3.3
3억 5천~ 4억 미만	3	-	-	3	0.9
3억 ~ 3억 5천 미만	15	5		20	6.0
2억 5천~ 3억 미만	43	14	-	57	17.2
2억 ~ 2억 5천 미만	42	22	-	64	19.3
1억 5천 ~ 2억 미만	28	18	37	83	25.1
1억 ~1억 5천 미만	6	2	29	37	11.2
5천 ~1억 미만	29	-	10	39	11.8
미지급(미입국)	(5)	(8)	-	(13)	3.9
총계	185	70	76	331	100

(교과부 2009.09.28)

	연구비(원)	인건비(석학수당)	기타지원비용	총계
총비용 (318명)	23,914,940,076	31,640,918,400	9,548,926,878	65,104,785,354
S급(97명)	6,314,599,298	9,470,248,000	2,950,060,533	18,734,907,831

※ 연구비와 기타지원비용은 관련 교수로 나눈 금액(1/n), 미지급은 비용에서 제외

인건비는 개인별 지급비용, LAB 구축비용 등 시설비는 제외.

3) 국내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학자에게 위화감 조성 및

국내 학자들의 연구의욕 상실 초래 우려

-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A급 학자가 99명(29.9%),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에서 30% 이내에 드는 B급 학자가 74명(22.4%)국내 상위 30% 연구능력을 갖춘 학자 수준의 유치 학자가 52.3%에 해당.

- 또한 WCU육성사업이 시작된 2008년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신진 학자도 28명으로 이들은 교수 경력이 전혀 없거나 연구업적이 부족하고,

33명은 평가할 수 있는 이력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공계가 아닌 문과계열임.

- 이들은 국내 학자들과 비슷한, 또는 그 이하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자에 비해 상당히 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국내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조교수급 유치학자 연봉 1억5천만원

-교수급 유치학자는 2억에서 5억

-연구역량이 국내학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교수들에게도 고액연봉이 지급되고 있어 국내 학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임.

-국내학자는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데 반해 해외 유치학자의 경우 그 두 배에 달하는 연봉과 연구비, 그리고 기타 지원비용까지 합쳐 최대 6억원까지 받음

-그러한 액수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주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선정된 교수의 지원비(6억원)와 비슷한 수준임.

4)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사업과의 유사 중복

-‘06~‘09년까지 36개 대학 122개 과제에 초빙과학자 123명(‘06년 42명, ’07년 35명, ‘08년 46명), 예산 165억(‘06년 60억, ’07년60억, ‘08년 33억, ’09년 12억)을 투입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됨.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사업 활용 실적>

구 분	실 적
SCI 논문	204 편
비SC 논문I	48 편
기술개발	11 건
특 허	7 건
기술자문	77 건
세 미 나	26 건
기술지도	125 건

(2009.09교과부)

□ 향후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 이번 평가검증 결과 당초 해외학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연구력을 증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분야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돌출하기에 이르렀음.

해외학자 유치는 WCU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유치된 학자의 수준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WCU사업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미국의 어느 학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소개>

-미국 교수사회에서도 WCU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에 가는 것을 마치 횡재나 하는 것처럼 비유되고 있다는 내용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과학자가 한국에 유치학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람은 000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지난 8년간 제1저자로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과학자를 한국에서 초빙하는 것을 이해 못함

-이 사람은 한국에서 실험실, 비서, 연구비를 제공받을 것이고, 고액연봉을 받을 것이라 한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를 수행할 것인데, 이렇게 장거리를 오가며

실험하는 외국과학자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 외국교수의 비판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내용도 그렇고 평가결과도 그렇고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그 업적이 탁월하고, 학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학자의 70.7%는 연구업적이 국내 학자의 상위 10%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짐.

오히려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연간 1,650억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WCU 육성사업비를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국내로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함.

또한 이들 초청학자에 대해 고액의 연구비와 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3.충남대, 연구실 안전사고 급증

지난해와 올해 발생 건수 11건으로 부경대와 함께 최고

지난해 5건, 금년에 6건, 금년 대학 총 건수 53건 중 11.3% 차지

충북대학교는 1건에 불과

1. 현황

교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67건 발생.

2006년도에 14건, 2007년 27건, 2008년에는 무려 70건,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 56건으로 매년 급속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법시행 이후 5배까지 폭발적 증가를 하는 등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실험실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에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발생건수>

-08년 5건, 09년 6건

<원인별 >

취급자부주의 10건, 가스누출사고 1건

<인명피해>

부상 10명

<안전관리 예산>

07년 1억1,800만원, 08년 1억5,000만원, 09년 1억4,000만원

<보험가입>

07년 49만7천원, 08년 8,700만원, 09년 7,006만원

안전관리 예산을 07년 49만원에서 금년에 1억4천만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전국 대학가운데 전혀 안전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학교 26개, 1천만원이하가 33개 대학교, 대부분 1억원 이하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학교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짐.

또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모두 받았으며, 교육도 지난해 14차례 35,600명, 금년에도 7차례에 1,8000명 등의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료 가입도 법시행전인 2006년 43만원에서 금년 7,000만원으로 전체적인 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도 전국 각 대학 가운데 부경대와 함께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고유형별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자의 안전부주의가 주 원인인 것을 알 수 있음.

본위원이 발의하여 제정된‘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지 3년이 넘었는데도 전국적으로 연구실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것 같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연구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연구실험실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 연구기관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07～’09.8월 현재)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합계
한국원자력연구원	1			1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2			4
한국기계연구원		1	1		2
한국화학연구원		2	1	1	4
한국해양연구원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2
광주과학기술원		1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1
전기연구원	1				1
합 계	5	9	2	3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06.4월 시행)」에는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과부에서 조사한 자료임

최근 3년간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

□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07～’09.8월 현재)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합계
한국과학기술원	2	1	1		4
서울대학교	1	2	3	1	7
서울산업대학교		4	3	2	9
부경대학교			8	3	11
한경대학교			2	3	5
순천대학교			2		2
전남대학교			1	1	2
진주산업대학교		1	2		3
안동대학교			1		1
부산대학교		2	1	1	4
강릉대학교		1			1
제주대학교			1		1
경상대학교			6	3	9
충남대학교			5	6	11
경북대학교			3	6	9
한국교원대학교		1			1
서울시립대학교			1		1
강원대학교				1	1
충북대학교				1	1
고려대학교	2	1			3
연세대학교	2	1	5	1	9
동국대학교		1			1
서울여자대학교		1	1	1	3
건국대학교		2	5		7
이화여자대학교			1		1
숭실대학교			2		2
한서대학교			1		1
한양대학교	2				2
호서대학교			1		1
숙명여자대학교			1		1
인하대학교			1		1
조선대학교			1		1
아주대학교			2	3	5
경주대학교				1	1
경희대학교				8	8
계명대학교				2	2
삼육대학교			1	1	2
서강대학교				1	1
인제대학교			2	1	3
한국외국어대학교			1		1
동아대학교				3	3
우석대학교			1		1
순천향대학교				2	2
안양대학교			1		1
경성대학교			1	1	2
합계	9	18	68	53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