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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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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위 원 회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2009년 9월 24일(금)

국익에 부합된다면 아프간파병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이상의 후보자, 파병시 국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 있다-

❍ 합참의장 후보자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아프간파병에 대해 “국가이익, 국민여론, 국제사회의 동향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파병시, 우리 국력에 부응하는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기업 진출기회 확대 등 국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합참의장 후보자은 서면답변을 통해 아프간파병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지만 우리 국력에 부응하는 국제적 위상제고 및 우리국민 보호, 우리기업 진출 확대 등 국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음.

↳ 질의) 파병을 보낸다면, 어느 수준의 병력과 부대규모가 적절한지?

❍ 6.25 참전 16개국 장병들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아프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질의)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우리 군의 민사작전 수행능력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 군의 민사작전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음.

↳ 질의) 현재 정부차원에서 비군사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과 추가적인 협의는 계획된 것이 없는가?

❍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론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음. 대국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파병의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무기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방위사업청과의 관계정립

❍ 소요제기와 관련해서 방위사업청과 합참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음. 합참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성능과 수준을 결정하여 소요제기를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해당무기에 대한 구입계약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ROC(작전요구능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의 ROC 변경 요구에 대한 합참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함.

❍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소요제기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방위사업청과의 관계정립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북한의 황강댐 방류사태, 군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 황강댐 방류사태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직원과 연천군 직원 2명이 구속되었고 7명이 입건되는 등 사법처리를 받았음.

그런데도, 군은 사법처리는커녕 진상규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장표창 등 포상을 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단장, 군단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은 지휘책임이 있음.

↳ 질의) 당시 3군사령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적어도 연천군의 ‘필승교 수위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북한의 수공을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세워둔 상황에서도 훈련 한 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질의) 군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SCM과 MCM 통해 전작권 전환 철저히 점검해야

❍ 국방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임.

↳ 질의) 앞으로 SCM과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일정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공군전투기 조종사 민항이적 대책 마련해야

❍ 공군조정사 1명당 130억원의 양성비용이 투자되는데 민간항공사로 이적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음. 평균 12년에서 15년을 기준으로 한 전투기조종사 양성비용은 K F-16 전투기조종사는 123억 원, C N-235수송기 조종사는 150억 원임.

❍ 공군에서 지난 5년간 민간항공사 취업을 위해 전역한 조종사는 총530여명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130억에서 150억의 비용을 들여서 양성한 조종사는 국가의 인적자원인데, 의무복무만 마치고 민항사로 유출시키는 것은 군 전력의 막대한 손실임.

↳ 질의) 전투기조종사의 장기복무 유도를 위한 대책은?

❍ 군이 민항기조종사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민간항공사로부터 전투기조종사 양성비용의 일부를 보전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