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전북지방경찰청)

2009. 10. 21.(수), 15:00

전북지방경찰청 회의실

국회의원 유 정 현

전북지역 파출소 전환 적극 시행 필요

○ 경찰의 생일인 제 64회 경찰의 날임에도 국정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기쁜 날 슬픈 날을 가리지 않고 치안 현장을 누비는 것이 바로 경찰의 임무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거리감이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 전북청 내에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몇 개씩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구대 37개소, 파출소 106개소, 치안센터 91개소임

○ 전북청 내에 치안센터의 숫자가 91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 절반도 안 되는 41개소에만 상주 근무자(민원담당관)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41개라는 수는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겠다는 경찰의 슬로건이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게다가 상주 근무자가 연간 처리한 민원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5건, 올해 8월까지 83건에 불과합니다. 치안센터 한 곳에서 연간 처리하는 민원이 고작 3건 정도라는 말입니다.

○ 지역경찰제 개편에 대해 상세히 모르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치안센터를 지구대나 파출소로 알고 찾아갔는데, 근무자가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일도 많고, 또 화가 나서 기물을 파손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장님, 올해 6월에 전주완산경찰서의 서노송 치안센터에서 주취자가 맨홀 뚜껑으로 출입문을 파손하여 침입하고, 소파 등에 불을 지른 일이 있었는데요,

○ 이처럼 근무자가 없는 치안센터는 사실상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데도, 전기세 등 운영비는 꼬박꼬박 지출되고, 심지어는 기물 파손과 같은 범법 행위까지 일어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치안센터 1개소당 평균 연간 260만원 정도 의 운영비가 소요 되는데요, 전북에만 91개나 되므로 그것을 다 모으면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리고 예산도 낭비되는 치안센터를 과감히 없애고, 좀 더 주민과 밀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출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찰관이 늘 우리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파출소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경찰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2 신고, 신속 출동대책 필요

○ 범죄의 예방과 검거가 경찰 업무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 중에서도 기본이 바로 112 신고 출동입니다.

○ 112 신고는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가장 가깝고도 빠른 민원창구로 기능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빠른 민원창구가 되어야 할 112 신고가 지루하게 기다리는 민원창구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 매년 112 신고건수는 약 14% 씩 증가하고 있는데,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청장님은 전북의 현장 도착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2008년 84.7% → 올해 8월말 현재 77.8%(6.9% 포인트 하락)

● 작년보다 6.9% 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요, 물론 과거보다 신고량도 많아졌고, 또 대부분이 야간에 집중되다 보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청장님은 5분내 현장 도착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 예. 또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허위 신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전북지역에서 2009년에도 274건의 허위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처벌 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는 앞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재발 방지에도 힘써 주십시오.

○ 또 아직도 농촌지역에서는 112로 신고하는 것보다 파출소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하면 지역주민과의 유대가 강해지고, 치안수요 파악도 용이해져서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파출소 확대를 원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112 신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폭력 근절대책 세워야

○ 다음은 조직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조직폭력배의 위세는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15개파 486명의 조직폭력배들이 전북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장님, 자료를 보면 조직폭력배 검거 실적이 06년 111명, 07년 198명, 08년 268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조폭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 숫자는 오히려 06년 480명에서 07년 485명, 08년 49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폭력배들이 과거처럼 큰 이권사업에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사주를 받고 살인사건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조직간에 대규모로 폭력 사건(조직폭력배 은어로‘전쟁’)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장기간의 징역을 받기 보다는,

○ 최근에는 서민을 상대로 소액의 금품을 갈취한다거나, 합법을 가장한 고리 사채 운용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한 도박 사이트 개설 등으로 활동 양태를 바꾸면서 단기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실제로 지난 4월 전북 익산에서 조폭이 개입한 77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적도 있었는데요, 조폭의 활동 양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찰의 활동도 이에 맞춰서 방향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활동이나 향후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철저히 단속해서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북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06년 2,946건, 07년 3,570건, 08년 3,89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제가 08년도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범죄자 31,775명 중에서 75.9%에 해당하는 24,116명이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인에 비해 재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아직 올바른 사회의식이 형성되기 전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방치한다면 나중에 이 들이 폭력조직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갖고 쉽게 조직에 동화되고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익산경찰서의 신상채 서장님과 김득래 경감님, 그리고 조직폭력 전담수대사원 모두가 전국 시․군 단위 경찰서에서는 최초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신상채 서장은 정년퇴임하셨고 지금은 방춘원 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조직폭력배 없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또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 전화 금융사기 급증

○ 이어서 전화금융사기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자료를 보면 전화금융사기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06년 6월 이후에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6년도에 25건에 불과하던 것이 이듬해인 07년에 50건으로 100% 증가 했고, 08년도에도 또 두 배가 넘는 123건, 그리고 올 해 8월까지도 총 1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 역시 06년도에 2억원 정도였던 것이 08년도에는 16억 5천만원으로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이에 비해서 발생건수 대비 검거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 같은데요, 검거실적을 보면 07년도에는 50건 발생에 29건 검거로 58%, 08년도에도 123건 발생에 71건 검거해서 57.7%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청장님, 전화금융사기의 대부분이 대포통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포통장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 예. 또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액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 어느 범죄나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요즘 금융 사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들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는 실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이런 매체에 다소 생소한 노인이나 가정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셔서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존 문제, 적극적인 해결의지 필요

○ 이어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지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부상자가 06년 329명, 07년 339명, 08년 35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사망자도 199명이나 되는데요, 전북청도 실버존 사업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청장님, 현재 관내에 경로당 같은 노인시설이 총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총 3,233개소임)

○ 3,233개소 중에서 노인 통행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아서 실버존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한 곳(우선 지정 대상)이 68개소인데, 이 중에서 공사를 완료 했거나 공사중인 곳은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63개소는 아직 실버존 지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요,

● 사실 법령상 경찰은 실버존 지정과 관리만 할 뿐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뒷받침 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 실버존 지정조차 못한 63개소에 대해서, 현재 전북청은 지정을 해 봤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 지정을 해 놓아야 관계기관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좀 더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또 현재 전북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가 50:50으로 비용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실버존 역시 스쿨존처럼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사실 본 위원이 어린이 안전과 노인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6월에 스쿨존과 실버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는 지방경찰청에서 의욕만 보인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받아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욕심을 내셔서 실버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오늘이 경찰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애정 어린 질책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흔히‘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선례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공무원의 3無 핑계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 물론,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지 하기가 어렵고, 경찰도 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그 와중에서도 놀고 있는 치안센터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급식소로 운영한다던지,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조직폭력 전담반을 운영해서 큰 성과를 올린다던지 하는,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지원 없이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는 훌륭한 경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전북경찰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선례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전북경찰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인력과 예산 문제는 저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