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해 양 위 원 회

보도자료 2009.10. 8

국회의원

남양주을

박기춘

www.kichoon.com

10월8일 08시이후 보도바랍니다

문의ː이인수_010.7477.7842

주소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1호 전화☏02.784.6249

제 목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는 박기춘의원 홈페이지 www.kichoon.com 의정활동코너에 올려 놓았습니다.

목     차

1.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의사결정 과정 심각한 오류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해

-4대강사업 수공분 8조원예산관련 이사회 단한차례(9/28) 30분만에 원안의결

2.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우량공기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

-수공 08년말 기준 부채비율 20%→139%(2013년 4대강사업 완료시점)

-수변지역 개발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억지무시

3. 홍수 시 댐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연시키지 말라

-03년 감사원 자연재해대비 실태감사 결과 댐안전성 확보미흡

-정부는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실시중이나 사업완료시점 없이 사업표류

4. 물 전문기관으로서 수질개선사업 참여 활성화 대책은?

5. 국민 물값부담 가중시키는 이용부담금제도 근본적인 개선 필요

<정책자료 요약 및 제도개선 제안>

6. 수자원공사 안산상록구청사 건립비용 311억원 부당지원

<9월21일자 보도자료>

1.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의사결정 과정 심각한 오류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해

-4대강사업 수공분 8조원예산관련 이사회 단한차례(9/28) 30분만에 원안의결

○10월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기춘의원(남양주을)에 따르면,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참여방안이 확정되자마자 9월28일 수공이 이사회를 열어 약 30분만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업참여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단한차례 회의로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수공 이사회 의사록을 인용하며, 국고사업은 정부 대행사업으로 이사회 의결을 요하지 않으나, 자체자금 또는 선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 선행되어야함을 모두가 알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 사업 관련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에 국토부에 파견된 직원은 평균2명인데 비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12명이나 파견시켜 4대강사업을 올해 초부터 준비하였고, 이사회는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8조원 사업을 30분만에 의결한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기춘의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자료에는 그동안 국토부가 수공에 지시한 비공개문건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9월25일) 수공참여방안 자료와 동일자 비공개 국토부 방침 시달 공문에는 행정처리절차 계획에 따라 9월28일 수공이사회 부의, 9월30일~10월1일 실시계획서 작성(수공), 10월1일 실시계획 승인요청(수공→추진본부)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 사업내용의 전모가 담겨있다.

□ 참고자료.  행정처리 계획<09.9.25 비공개 국토부 방침시달 공문 중>

※ 턴키1차, 일반1차, 턴키2차, 일반2차 등 실시설계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 턴키1차

- 수공투자분 사업내용 통보(정부방침)      :  9.25

- 업무수행지침 마련․시달(본부→수공,지방청) :  9.25

- 수공 이사회 부의                        :  9.28

- 실시계획서 작성(수공)                    :  9.30~10.1

․실시계획인가 관련 서류 작성 협조(설계사 및 지방청)

※ FT분에 대한 실시계획 신청 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 실시

- 일시 : '09.9.29～30

-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 근무방법

: 추진본부, 지방청, 각 공구별 용역사, 수공 합동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 작성

- 해당공무별 자료 작성 및 자료취합(양식통일)

- 실시계획 승인요청(수공→추진본부)        : 10. 1

- 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수공↔지방청)      : 10. 5

- 실시계획 협의(추진본부→관계부처 및 지자체) : ～10. 9

※ 지자체 협의는 광역시․도 단체장까지만 협의토록 간소화 필요 (국토부↔광역시도)

- 실시계획 승인(추진본부→수공)            : 10. 9

- 공사착공(T/K 1차)                       : 10.12

2.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우량공기업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

-수공 08년말 기준 부채비율 20%→139%(2013년 4대강사업 완료시점)

-수변지역 개발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억지무시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9.25자) 4대강 수공참여방안에 자료를 인용하며, 수공 재무상태는 08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20%인데 반해,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3년에는 139%가 된다고 밝히며, 수공은 수변지역을 개발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반영하면 200%~300%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박의원은 수공은 공기업 중에서 비교적 재무구조가 튼튼한 편인데, 정부가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수공사장이 이에 대한 대책은 고민 해보았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수변지역 개발프로젝트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공이 개발이익으로 회수하고 부족분과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재정지원한 유사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자금회수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수공이 사업을 떠맡은게 이치에 맞는지 꼬집었다.

참 고		수공 재무상태 전망<09.9.28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중>

□ 투자계획(’09～’14년)

기존사업						4대강 살리기	합계
수도	수자원	단지	경인아라뱃길	기타	계
2.8조	2.8조	7.9조	2.1조	1.6조	17.2조	8조	25.2조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계	’09	’10	’11	’12	’13	비 고
8	-	3.2	3.8	1.0	-

□ 재무전망

ㅇ 기존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제외)

					(단위 :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당기순이익	1,388	772	732	891	594	1,104	2,630
금융비용	-	930	1,585	2,421	2,945	3,138	3,221
부 채	19,623	28,830	45,843	62,247	66,808	69,964	70,124
자 본	100,194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0	28	45	60	63	65	63

ㅇ 기존사업 + 4대강 살리기 사업

					(단위 :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당기순이익	1,388	772	732	891	594	1,104	2,630
금융비용	-	930	2,385	4,971	6,695	7,138	7,221
(4대강)	-	-	(800)	(2,550)	(3,750)	(4,000)	(4,000)
부 채	19,623	28,830	77,84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자 본	100,195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0	28	76	126	138	139	135
(4대강)	-	-	(31)	(66)	(75)	(74)	(72)

*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보전 가정

3. 홍수 시 댐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치수능력증대사업 지연시키지 말라

-03년 감사원 자연재해대비 실태감사 결과 댐안전성 확보미흡

-정부는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실시중이나 사업완료시점 없이 사업표류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때인 03년~04년에 댐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당시보다 대부분의 댐들이 극한 홍수 시에 댐이 월류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기존댐(23개)에 대해 치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치수능력증대사업 완료시기를 정함이 없다고 지적하고 완료시점이 언제인지를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2002년 태풍 루사기간 강릉에는 하루 870.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려 일최대 강우량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이로 인해 209명이 사망, 37명이 실종되고, 농경지 1만7천여㏊가 침수되어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고, 이듬해인 2003년 9월 중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118명이 사망, 13명이 실종되고 4조 6,805여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예산반영 추이에 최근까지 전체사업비 1조9,587억원 중 약27%에 해당하는 5,200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4대강 사업때문인지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금년 8월 대만을 강타한 제8호 태풍 “모라꼿”은 하루 약 1,000mm의 집중 강우를 쏟아 부었고 이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이 통째로 매몰 (약 600여명)되는 등 전국을 초토화시킨 사례만 보아도,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고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참고

[호우 및 태풍피해 현황 피해액 기준(1위~3위)]

년도	2002	2003	2006
주요피해원인	태풍(RUSA)	태풍(MAEMI)	태풍(EWINIAR)
피해일시	8/30~9/2	9/12~9/13	7/9~7/29
최대 일강우량(㎜)	강릉 : 870.5 대관령 : 712.5 동해 : 319.5	남해 : 453.0 대관령 : 397.0 고흥 : 304.0	남해 : 264.5 홍천 : 255.5 산청 : 229.5
피해액(억원)	58,330	46,805	18,344
피해순위	1위	2위	3위

※ 전체 20위중 상위 3건이 2000년 이후 발생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2008년까지	2008	2009	2010 이후
예산반영현황	19,587	4,176	870	1,246	13,294

4. 물 전문기관으로서 수질개선사업 참여 활성화 대책은?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체 하수처리장 중 수공이 운영중인 시설은 처리장수 기준 3%, 시설용량 기준으로는 1%를 차지하고 있어 수공의 하수도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고 하수도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박의원은 하수도의 공익적 특성상 수질개선은 시장의 원리에 맡길 경우 충분한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사명감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점,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물전문기관의 위상 확립과 수질에 대한 신뢰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공사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수공의 참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를 대신하여 환경관리공단이 주도하고 있어 동 시설의 운영에 수공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정책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질의를 이어갔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2007년말 기준) 】

( 단위 : 개, 천㎥/일)

구 분	총 계	지자체 직 영	위탁운영
			소계	지방공사․ 공단	민간기업	수공
처리장 수 (비율)	347	126 (36%)	221 (64%)	45 (13%)	165 (48%)	11 (3%)
시설용량 (비율)	23,735	8,046 (34%)	15,689 (66%)	6,833 (29%)	8,633 (36%)	223 (1%)

주)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함

▷ 자료 :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재구성

□참고

수공의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09. 9월 현재)

시 설 명		건 설		운 영		총 괄
		개 소	용량(m3/일)	개 소	용량(m3/일)
용담댐 상류 (통합운영)	진안군	-	-	하수처리장 : 2 소규모: 19	3,600 2,404	64개소(17,712) 하수처리장 8개소 소 규 모 54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축산처리장 1개소
	장수군	-	-	하수처리장 : 2 소규모: 18	4,000 883
	무주군	-	-	하수처리장 : 4 소 규 모 : 17 분뇨처리장 : 1 축산처리장 : 1	5,900 855 20 50
장흥댐 상류 (장흥군, 강진군)		-	-	소 규 모 : 7	580	7개소(580) 소 규 모 7개소
대청댐 상류 (보은군)		-	-	하수처리장 : 2 소 규 모 : 7 분뇨처리장 : 1	10,000 1,620 30	10개소(11,650) 하수처리장 2개소 소 규 모 7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청 원 군		축산처리장 : 1	200	하수처리장 : 2 폐수처리장 : 1 분뇨처리장 : 1	8,700 3,500 210	6개소(12,625) 하수처리장 2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축산처리장 1개소 액 비 1개소
		액 비 : 1	15
칠 곡 군		-	-	하수처리장 : 3 분뇨처리장 : 2 축산처리장 : 1 음식물배출수 : 1 재이용수 : 1 슬러지부숙화 : 1	62,000 160 45 60 10,000 50	9개소(72,315) 하수처리장 3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축산처리장 1개소 음식물배출수 1개소 재이용수 1개소 슬러지부숙화 1개소
부 산 시		-	-	하수처리장 : 1	135,000	1개소(135,000) 하수처리장 1개소
횡 성 군		-	-	하수처리장 : 1 소 규 모 : 15	7,200 3,445	16개소(10,645) 하수처리장 1개소 소 규 모 15개소
청 송 군		하수처리장 : 2	6,600	하수처리장 : 1 소 규 모 : 4	550 340	7개소(7,490) 하수처리장 3개소 소 규 모 4개소
화북댐 상류 (군위군)		소 규 모 : 21	270			21개소 (270) 소 규 모 21개소
서 천 군		하수처리장 : 1	4,000	-	-	1개소(4,000) 하수처리장 1개소
연 기 군		하수처리장 : 1	3,400	-	-	1개소(3,400) 하수처리장 1개소
총 계		27개소 (하수처리장:4)	14,485	116개소 (하수처리장:18)	261,202	143개소 (275,687㎥/일)

※ 운영 예정인 민자사업 : 포항 장량BTO, 상주 BTL, 장흥 BTOㆍBTL

수공의 하수도사업 참여관련 법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2 (하수도법의 적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 본다.

□ 하수도법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하수도법시행령

제42조 (권한의 위탁)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공공하수도의 설치)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댐건설기간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방비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2.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5. 국민 물값부담 가중시키는 이용부담금제도 근본적인 개선 필요

<정책자료 관련 서면질의서>

<정책자료 요약>

□ 1993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1996년 ‘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

◦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징수하여하므로써 국민들에게는 물값으로 인식

□ ‘99~’07년까지 총 3조 5,075억원 징수하였고, 총 3조 4,878억원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집행

◦ 지속적인 부담금 요율 인상과 아울러 취수량 증가로 인해 물이용부담금 징수규모는 2007년 기준 년간 6,631억원이며, 2003년이후 연평균 8.8% 증가

< 물이용부담금 징수규모추이>

(단위 : 억원, 원/㎥)

구 분	계	‘01이전	‘02	‘03	‘04	‘05	’06	‘07
총 계	35,075	4,060	2,884	4,725	5,097	5,513	6,165	6,631
한 강	22,101	4,060 (80-110)	2,468 (110)	2,686 (120)	2,837 (120)	3,043 (130)	3,379 (140)	3,628 (150)
낙동강	7,430	-	268 (100)	1,207 (100)	1,302 (110)	1,400 (120)	1,585 (140)	1,668 (140)
금 강	3,092	-	70 (110)	447 (120)	525 (130)	603 (140)	687 (150)	760 (160)
영산강	2,452	-	78 (110)	385 (120)	433 (130)	467 (140)	514 (150)	575 (160)

☞ ( )는 부담금 요율

◦ 조성된 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납입되어 집행되며, 9년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1조 5,708억원(45%), 수변구역 토지매수 6,398억원(18%),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8,618억원(25%) 집행

□ 그러나,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고, 전국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률이 2005년 기준 42.3%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운용주체와 관련한 정부부처간의 갈등, 수도권지역에서 비용부담을 둘러싼 물 관리 주체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

< 물이용부담금 집행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계	‘01이전	‘02	‘03	‘04	‘05	‘06	‘07
총 계	34,878	3,852	2,528	4,191	5,381	6,130	6,629	6,166
환경시설설치	9,286	896	973	1,626	1,299	1,594	1,409	1,490
환경시설운영	6,422	682	363	823	969	1,076	1,232	1,277
토지매수사업	6,398	623	93	315	929	1,336	1,929	1,173
기타수질개선	3,478	437	268	492	537	582	612	551
주민지원사업	8,618	1,203	777	856	1,560	1,445	1,341	1,435
기금관리	675	11	51	81	87	98	106	241

□ 그러나,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고, 전국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률이 2005년 기준 42.3%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운용주체와 관련한 정부부처간의 갈등, 수도권지역에서 비용부담을 둘러싼 물 관리 주체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

□ 준조세로서 국민부담 만을 가중하는 규제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부담금 요율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지역 주민의 경우 미부과지역에 비해 톤당 150~170원 추가적인 물값 부담

구 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섬진강
년평균부담금 인상율	12.5%	7.6%	8.3%	9.1%

◦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큰 댐 주변지역의 지원은 극히 미약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은 중복 지원되며,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은 그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운용도 장기계획도 없이 단기간 성과 위주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효과적인 통제기능이 부재한 실정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감시․감독체계 없이 환경부 유역환경청 조직에서 기금운용 전반을 담당함에 따라 시․도간 역학관계, 국고 및 기금예산 배정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 안건이 유역환경청의 의도에 따라 좌우

◦ 기금 집행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참여, 성과평가, 피드백 없이 시․군의 요구나 전년도의 사례를 매년 반복적으로 답습

<제도개선 제안>

본 위원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함

첫째, 단기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방식의 개선이 필요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형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모든 하천으로 확대하고 농업용수를 제외한 모든 취수행위에 대해 부과

-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부담금의 요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취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메카니즘 개발 및 사업자로 구성된 요율결정기구의 구성을 변경

둘째, 수계관리기금의 운용방식 개선이 필요

-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에 직접적 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은 제한

- 수량 확보를 위해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수변구역 토지 매수사업 등은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셋째,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하부조직을 재정비하여 적정한 감시감독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운영체계 정비

- 지역 경제․사회문제 전문가 참여 및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

6. 수자원공사 안산상록구청사 건립비용 311억원 부당지원

<9월21일자 보도자료>

◎수자원공사가 안산시 상록구 호화청사 건립비용으로 31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금년 6월 두차례에 걸쳐 103억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진행공정에 따라 선금 기성금 등 지급사유발생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청사를 지어주는 댓가로 수공은 안산시와 북측간석지를 공동개발하는 선물을 받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수공이 청사건립비 명목으로 2단계 사업비에서 지원한 것도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상록구청사 건립비 지원경위를 살펴보면, 1995년 10월 25일 수공과 안산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발생단계에서 안산시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별도 협의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안산시에서 개발이익금 재투자를 줄기차게 요구하자, 2007년 12월 14일 안산시와 수공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안산시의 북측 간석지 개발과 재투자 방안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4월 13일 협약서에 상록구청사 건립비용 31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종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해양위 박기춘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토를 개발하는 공기업과 준공인허가 등 개발과정에서 협의할 수밖에 없는 당해 지자체간에 건네진 뇌물성 댓가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바다를 매립하여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은 당해지자체 호화청사 건립비용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도로, 전철, 부두 등 교통항만시설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등 문화·체육시설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았다면 수자원공사나 안산시의 이미지에 더 좋았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최근 북한의 임진강 방류로 5명의 직원이 직위해제 되고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이래저래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