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8(목)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흔들면 나온다. 또 나온다. ·······

4대강 연계사업.

산림청 “숲길”, 환경부 “생태탐방로”, 문광부 “문화탐방로”

3개 부처 예산 2천억 , 4대강 연계사업에 편중지원

-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차별성 없는 모자이크식 ‘걷는 길’

- 부처간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4대강 사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따른 ‘걷는 길’ 조성사업이 3개 부처가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림청이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계획된「1,500Km 숲길」

조성사업은 환경부의「생태 탐방로」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의 노선 및 사업내용 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산림청의「숲길사업」은 4대강권역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547억원을, 환경부의「생태탐방로」는 2017년까지 1,622억원, 문광부의「문화생태탐방로」는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2013년까지 소요예산만 290억에 달하는 등 3개부처가 4대강 관련 유사사업에 총 2,459억원을 중복투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사업 추진기간도 10여년이나 되고 예산규모도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의조차 없었다. 부처별 내세우기식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별 종합검토를 통한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숲길”사업은 등정 목적의 수직적 등산로 개념에서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와 문화, 역사자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평적 걷는길로 ‘09년부터 2016년까지 5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환경부의 ‘생태탐방로’ 또한 정상등반의 등산·트레킹 행태보다 일반인이 지역의 자연·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발굴,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1,622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첫 5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별첨자료> 1.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사업 비교

2. 각 사업별 노선안(산림청, 문광부, 환경부)

<별첨자료>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사업 비교

사업명	산림문화 체험숲길	문화생태 탐방로	생태 탐방로
주관기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사업기간	'09.~'16	'09.~'17.(총사업비 미정)	'08.~'17
사업비	547억원	- '10년: 50억원, - '11년: 70억원, ‘12년 80억원, '13년 90억원 소요전망	1,622억원 -국고 760억원 -지방비 862억원
사업규모	1,500㎞	총 1,200Km	1,813㎞
사업내용	권역단위 생태탐방로는 4대강 권역 포함 구축	4대강 사업과 연계	지리산, 태백산 등 7개 권역 지정
	산림, 하천, 평야의 보도를 활용한 자연․문화체험	지역별 테마 중심의 생태 탐방로 조성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등 기반시설과 연계 조성
	탐방로 조성 및 시설 확충사업	편의․안내시설 및 정보센터 설치	쉼터․전망대 등 편의시설 설치
	생태탐방해설가 양성 및 교육	* 시범사업 진행 중 :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한강 역사문화 체험길	등산안내인, 숲해설가 배치
	생태탐방 포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포털구축 및 탐방정보센터 운영	다양한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산림청 ‘산림문화체험숲길’ 노선 구상(안)>

백두대간, 정맥

산림문화체험숲길(예시)

한라산숲길

땅끝숲길

지리산숲길

동학숲길

호반숲길

내포문화숲길

수도권숲길

약수숲길

야생화숲길

금강소나무숲길

낙동정맥오백리숲길

영남알프스숲길

범   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생태탐방로’ 노선 계획(안) >

<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노선 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