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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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로 혁신도시 건설 혼선 빚어져

정부는 폐지 ․ 통폐합된 기관의 경우 이전여부 명확히 밝혀야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이전이 결정되었던 기관들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북 혁신도시(중부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 일원에 2012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될 예정이었는데, 대상 기관 중 한국노동교육원은 폐지되었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통폐합되면서 이전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 의원은 “한국노동교육원이 폐지되면서, 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교육원이 업무와 자산을 모두 이관받았다”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한 노동행정연수원을 예정대로 충북 혁신도시에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의해 해당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기관의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동교육원과 같이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자산이나 업무를 이관받은 기관에서 조차도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