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갑)
		200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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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생명“인 승강기, 관리부실로 사고급증

- 승강기 사고 건수 ‘05년 대비 267.9% 증가 -

- 검사인력 1인당 약 573대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사고 건수는 ‘05년 42건에서 ’09년 년 8월 현재75건으로 금년 연말 예상건수는 112.5건으로 ‘05년 대비 267.9%가 증가했다.

전국 승강기 총대수는 ‘05년 314,284대로 승강기의 교체, 폐기를 감안하더라도 ’09년 9월 30일 현재 396,132대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것은 ‘05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검사 인력은 ‘09년 현재 3개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총 검사인력은 총 662명으로 1인당 약 573대 관리되는 것으로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상태 승강기의 수는 ‘06년 306대에서 ’09년 8월 860대로서 이는 ‘06년 대비 183% 증가하였다.  승강기의 유지 및 보수를 하는 관리업체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691개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의 중소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승강기 안전에 적신호가 예상된다.

이에 권 의원은 “매년 전국 승강기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승강기 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며, “영세한 관리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저가 승강기 부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의 야기와 미수검 상태 승강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한명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모색을 주문하였다.

[참고자료#1] ‘05~’09 승강기 총 대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단위 : 대)

연도	설치대수	폐지 대수	증가대수	보유대수 (05년대비 비율)
2005	27,129	2,474	24,655	314,284
2006	24,534	3,118	21,416	335,700 (6.8%)
2007	27,298	3,900	23,398	359,098 (14.3%)
2008	27,178	4,130	23048	382,146 (21.6%)
2009.9.30 현재	16,745	2,759	13,986	396,132 (26%)

[참고자료#2] ‘05~’09년 승강기 검사인력 현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단위 : 명)

연도	검사기관			계
	관리원	기술원	연구원
2005	328	149	7	484
2006	390	191	7	588
2007	395	122	7	524
2008	415	230	7	652
2009.9.30현재	416	239	7	662

[참고자료#3] 승강기 관리업체 규모별 현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구분	회사명	업체 수
대기업	현대엘리베이터,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5
중소기업	신광엘리베이터 등	691

※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보수범위가 4,000대를 기준으로 정함

[참고자료#4] 미검수 상태 승강기 현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단위:대)

지역	마지막 유효기간 년도				합계
	2006	2007	2008	2009.8
서울	44	49	170	180	443
부산	13	12	16	49	90
인천	14	11	29	97	151
대구	6	4	13	21	44
광주	12	18	39	11	80
대전	22	8	28	22	80
울산	4	5	15	20	44
경기	74	96	134	201	505
강원	2	13	22	30	67
충북	21	9	34	32	96
충남	20	33	33	78	164
전북	18	22	36	35	111
전남	13	8	26	22	69
경북	37	27	44	43	151
경남	2	9	33	23	67
제주	4	3	10	3	20
합계	306	327	682	867	2,182

[참고자료#5] 법적근거

○ 승강기안전관리원의 미신청승강기 통보 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 주체라는 법적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제20조

⇒ 제18조 (운행정지명령 등) ② 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0조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제1항

⇒ 제17조 (운행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