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국회(정기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경  찰  청)

2009. 10. 23.(금), 10:00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 유 정 현

전․의경 처우 재소자보다 열악

○ 먼저 전의경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현재 전의경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의료비, 숙영시설 등에 대한 전의경의 처우가 재소자보다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의료비의 경우 2009년 전의경 1인당 의료비가 149,836원인데, 이는 재소자 1인당 의료비 242,177원보다 92,341원이 낮은 수준입니다.

○ 최근 5년간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전의경 공상자가 연평균 1,080여명에 달하는데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의경 숙영시설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전국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중 124개(53%)가 20년 이상 노후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이마저도 비좁아서 2009년 6월 현재 전의경 1인당 숙영시설 면적이 한 평도 채 안되는 2.88㎡(0.87평)인데, 이는 재소자 1인당 수감시설 면적인 2.98㎡(0.9평)보다도 좁은 실정입니다.

○ 군대 내무반이 좁아서 병사들이 칼잠을 자고 있다, 시설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전의경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 2013년까지 78개소의 전의경 숙영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올 해 우선적으로 20개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356억4천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현재 집행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59억6천만원, 44.8% 집행)

● 물론 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예산을 모두 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돈이 이월되면 차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고, 따라서 숙영시설 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 제가 1인당 급식비를 계산해 봤는데요, 간식 같은 것을 제외한 순수 식사비는 그래도 전의경이 재소자보다 끼니당 467원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도소의 식사가 참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467원의 차이로 전의경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급식비도 좀 더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노력 하시겠습니까?

○ 예.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역시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정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저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재소자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되, 최소한 전의경들에 대한 처우는 이보다 당연히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전의경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는 치안센터 활용계획 세워야

○ 이어서 파출소 전환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경찰청 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지적에 공감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신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파출소 전환을 너무 서두르시다가 경찰의 근무 환경이 예전보다 악화된다든지, 이로 인해서 치안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요,

○ 전국 1492개의 치안센터 중에서 사건처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665개소와 임시 폐쇄한 곳 17개소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금 경찰청에서도 활용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들 치안센터가 간판만 붙어 있고, 불만 켜놓는 그런 치안센터가 아니라, 경찰관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요,

○ 반면에 치안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거나, 별다른 용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나, 서민을 위한 건강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활용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범자 대책 시급

○ 다음은 늘어나고 있는 재범자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2008년 검거자의 재범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8년도 범죄자 2,333,120명의 절반 정도인 1,151,015명(49.3%)이  이미 형사 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구요,

○ 특히 5대 범죄는 살인 64.6%, 강도 63.4%, 폭력 54.4%, 강간50.1%, 절도 49.8% 등으로 재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 작년도 피의자 중 절반정도가 이미 형사 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가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자료를 보면 범죄자 세 명 중 한 명(31.8%)은 범죄 후 1년도 채 안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절반 정도(45.9%)는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특히 5대 범죄 중 절도와 강도는 1년 내 동종범죄 재범율이 50%를 넘고, 살인이나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의 1년 내 동종 재범율도 4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1년 내 동종범죄 재범율 :

절도(60.3%) > 강도(58.7%) > 살인(43.2%) > 강간(41.6%) > 폭력(37.8%)

● 청장님, 경찰법 제 3조를 보면 국가 경찰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범죄의 예방입니다.

● 범죄의 예방에는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범이 재범, 삼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이에 동의 하십니까?

● 그렇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까?

※ 경찰청에 자료요구 한 결과, 전체적인 범죄 예방 대책만 있을 뿐, 재범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관련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피의자 중 이미 절반가량이 재범자이고, 또 범죄자의 31.8%은 범죄 후 1년도 채 안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처럼 그저 막연하게 ‘범죄 예방활동’을 해서는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거나, 지금처럼 초범이 재범, 삼범이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자의 특성이나 재범 양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성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재범 문제도 심각합니다.

○ 2008년 미성년 재범자가 총 31,775명이었는데요, 이 중 1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무려 75.9%(24,11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 미성년자 중 동종범죄 재범율이 높은 범죄 :

절도(7,792건, 51.4%) > 폭력(2,981건, 19.7%) > 지능범(434건, 2.8%)순

● 청장님,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가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차후 거듭된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 ․ 시민단체 ․ 교정당국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철 등 무전기 불통지역 많아...치안 사각지대 우려

○ 다음은 경찰 무전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현재 경찰은 무전기 불통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었는데요, 담당자는 어디가 무전기 불통지점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전기가 안된다”고 설명했다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알아보니 된다더라”이런 식입니다.

● 청장님, 경찰이 자신들이 쓰는 무전기가 어디서 불통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면 결국 어디가 치안 사각지대인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돼 있다면 앞으로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경찰이 무전기 불통지점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디가 경찰 무전기 불통지점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구요, 부분적으로나마 지하철과 고속도로에서 등에서의 무전기 음영지역을 파악하고 계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 지하철의 경우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6만명에 달하는 종로 3가역 등 총 136개소에서 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구요,

○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고속도로 역시 경부선 8개 구간 55.5km, 호남선 8개 구간 18km 등 총 117개 구간 274km 구간이 통신 장애지점으로 밝혀졌습니다.

○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공항입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 탑승동과 화물청사 일부 구간에서도 공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테러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국제공항에서 경찰의 무전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칫 공항전체와 이용객 모두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경찰이 통신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중계기를 설치하다가 2005년부터 '국가통합지휘무선망 사업'(TRS 사업)이 시작되면서 경찰 자체 사업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통신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합니다.

● 그러나 첫째, 고속도로 순찰대가 관할하는 고속도로는 분명 경찰의 사업영역이고, 또 사업 기간도 2005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전기 불통지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둘째, 특히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공항 등은 하루에도 수십만이 이용하는 국가 기반 시설물인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중계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경찰이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했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TRS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루빨리 치안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빠진 경찰...연평균 무전기 200개 분실

○ 다음은 경찰의 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경찰 무전기 분실․망실 현황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찰이 분실하거나 망실한 무전기가 연평균 200개 정도 되고, 손실액은 취득액 기준으로 4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05~2008 분실․망실 무전기는 총 812개

○ 적은 액수 같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재구입시 소요비용과 무전기 분실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하면 분실․망실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법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경찰 무전기를 탈취해서 경찰의 무전 내용을 다 듣고 있다면, 사실상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무전기 관리 소흘은 돈도 돈이지만 이처럼 심각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책임자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니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만 219개의 경찰 무전기가 분실되거나 망실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변상 조치를 한 것은 42건(19.1%)에 불과하고, 153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 청장님, 경찰 장비관리 규칙 제 33조 1항에 고의나 중과실로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실제로 무전기를 잃어버린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까?

○ 물론 혼잡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무전기를 빼앗기거나 폭력 시위 과정에서 무전기가 파손되는 등 불가항력의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더라도 무전기가 연평균 230여개씩 분망실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장비를 대수롭지 않게(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처럼 변상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 역시 장비관리에 대한 경찰의 기강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 법 집행은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엄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아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변상금을 거의 징수 하지 않는 등 관대한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누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