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충남교육청/충북교육청 2009.10.13)

1. 충남 특수교육 예산 3.3%, 16개 시․도 중 15위

1인당 특수교육예산 전국평균보다 낮아

전국평균 2천178만원, 충북 2천44만원, 충남 1천969만원

충남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26.7%불과

270명 중 72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2. 대전, 충남․북 최근 5년간 수능성적 세부 분석결과

대전,충남․북 전국대비 상위권은 적고 하위권은 많아

충남은 각 영역별 8~9등급 비율 전국 최고

3.학교폭력사고, 충북 46.9%, 충남 27.6%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14.9%의 2~3배 수준

충북, 집단폭력 뚜렷, 2명이 1명 폭행한 셈

전국평균은 1.4명

충남, 중학교 폭력 줄고 고등학교 대폭 늘어

07년 43.9%→59.4%, 전국평균 28.6%의 2배, 고등학교 폭력 심각

4.충북,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전국 최고 증가율

지난해 36.9% 증가, 하루에 5.8건 꼴 발생

원인조사 통계도 부실, 100%가 학생과실

대부분의 사고를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없어

통계부실→원인분석 부실→대책부실→사고증가는 당연한 귀결

5.충남, 학교內 식중독사고 발생 급증

지난해 총 39건, 충남 5건으로 경기 14건 다음

지난 3년간 총 8건 발생, 지난해에만 5건 발생에 187명 학생 피해

충북은 0건,

6.충남 48개, 충북 15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해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7.충남, 충북교육청 교원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경징계, 충남 89.3%, 충북 73.1%

제식구 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워

1. 충남 특수교육 예산 3.3%, 16개 시․도 중 15위

1인당 특수교육예산 전국평균보다 낮아

전국평균 2천178만원, 충북 2천44만원, 충남 1천969만원

충남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26.7%불과

270명 중 72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특수학교 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충남 55%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충북 75%, 63.1%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준수율 충북 60.6%, 충남 68.2%

학생학급정원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율 엄수해야

□ 현황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

- 이에 국회 이상민 의원, 안민석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법률 시행 이후의 변화된 특수교육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특수교육 여건 평가를 실시하였음.

- 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기관이 신․증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수교육 현장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

- 전국 평균은 3.9% 수준이며, 대전광역시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천 4.9%이며, 경기는 3.1%, 서울 3.3% 수준임.

-충북은 4.4%, 충남은 3.3%임

(교과부 2009.08 단위: 천원)

구분	시․도 교육청 총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충북	1,495,751,521	66,362,747	4.4
충남	2,320,140,828	76,516,091	3.3
합계	41,695,013,519	1,496,435,031	3.9

* 산출식 :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 (특수교육 예산 /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 100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1인당 특수교육비는 전국 평균 2천17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 1인당 특수교육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2천87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1천650만원이었음.

- 충북은 1인당 특수교육비가 2천44만원, 충남은 1천969만원임.

(단위: 천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대상자 수	1인당 특수교육비
충북	66,362,747	3,246	20,444
충남	76,516,091	3,886	19,690
합계	1,501,819,736	75,007	21,786

* 산출식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천원) = 특수교육 총 예산 / 특수교육대상자 수 합계

○ 특수교육 전문직 전공자 현황

-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 중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32명 중 110명이 특수교육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의 44.8%),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었고(100%),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교육청이었음(18.8%).

-충북은 특수교육 전문직 14명중 특수교육 전공자가 5명(35.7%), 충남은 19명 중 9명(47.4%)임.

(단위 : 명, %)

구분	특수교육 전문직 합계	특수교육 전문직 중 특수교육 전공자 수	전공자 비율
충북	14	5	35.7
충남	19	9	47.4
합계	232	110	44.8

* 산출식 : 특수교육 전문직의 특수교육 전공자 비율(%) =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수/특수교육전문직 전체 수)×100

○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광주, 충북, 전남, 경북 등이 100%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산, 경기, 강원, 제주의 경우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은 84.6%임.

(단위: 개교)

구분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전체 학교 수 (유,초,중,고)	실시 비율(%)
충북	797	797	100%
충남	644	761	84.6%
합계	13,356	19,024	70.2%

* 산출식 :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 비율 =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 일반학교 수 / 전체 일반학교 수) × 100

○ 장애유아 수 대비 유치원 특수교육 수혜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 만 3세 ~ 만 5세까지 등록 장애 유아수는 6,850명이며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는 32.9%인 2,251명에 불과함

- 충북은 총 207명 중 40.1%인 83명, 충남은 270명 중 26.7%인 72명임.

(단위: 명)

구분	등록 장애유아 수 (만 3세 ~ 5세)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충북	207	83	40.1%
충남	270	72	26.7%
총계	6,850	2,251	32.9%

* 산출식 :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 등록 장애유아 수(만 3세 ~5세) × 100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

-경기, 전남, 제주는 향후 5년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1개(0.1%), 부산 4개(1.1%) 등도 계획이 저조, 인천은 50개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충북은 6개, 충남은 15개 계획 중임.

(단위: 명)

구분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 수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충북	319	6	1.9%
충남	510	15	2.9%

* 산출식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수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 100

○ 특수학교 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 법률 제 27조 제 1항 학급당 학생 기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임

-충북은 특수학교 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이 90.2%인 반면 충남은 55%에 불과함.

(단위: 급, %)

구분	특수학교의 학교급별 과정 수	특수학교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 학교급별 과정수	법정정원 준수율
충북	41	37	90.2
충남	20	11	55

* 산출식 : 특수학교 학급의 법정정원 준수율 = (법정정원 준수 특수학교의 학교급별 과정 수 / 특수학교의 학교급별 과정 수 합계) × 100

○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 법률 제 27조 제 1항 학급당 학생 기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임

- 충북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이 75%, 충남은 63.1%임.

(단위: 교, %)

구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 학교 수	법정정원 준수율
충북	220	165	75
충남	122	77	63.1

* 산출식 :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법정정원 준수율 = (법정정원 준수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수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수 합계) × 100

○  공립학교의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준수 현황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22조 : 특수교사 배치기준 =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며

-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충북60.6%, 충남 68.2%임.

(단위: 명, %)

구분	공립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정원 수	공립학교 배치 특수교사 수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충북	2190	548	332	60.6
충남	3,535	883	603	68.2

* 산출식 :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공립학교 배치 특수교육교사 수/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정원 수) × 100

□ 문제점

▶ 충남교육청의 낮은 특수교육예산

- 총 각 시도 교육청의 총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3.9%이나 충남교육청의 경우 3.3%에 불과함. 경기도 3.1%에 이어 서울과 동일한 비율.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은 2,178만원인데 반해 충남은 1천969만원에 불과함.(충북 2천44만원)

▶ 충남교육청 일반학교내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이 매우 저조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연2회 이상 일반학교에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경우 전체 761개교 중 84.6%인 644개 학교에서만 실시하였음.(충북 100% 실시)

▶ 장애유아 특수교육 수혜율이 저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 등록장애유아 대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를 살펴보면 충북은 40.1%, 충남은 26.7%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에 대해 충북은 6개, 충남은 15개 설치계획에 불과.

▶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미달.

- 특수학교 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충북 90.2%, 충남 55%

-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충북 75%, 충남 63.1%,

-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준수율 충북 60.6%, 충남 68.2% 에 불과.

□ 해결방안 및 대책

○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분야에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필요

- 충북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 14명 중 특수교육 전공자는 5명(35.7%), 충남은 19명 중 9명(47.4%)에 불과함.

- 충북과 충남이 특수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전문직 분야에 있어서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중증장애유아를 제외하고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100% 준수 필요

- 특수 교사1인당 학생이 법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법정 정원에 맞추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한 요소들이 많음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학생 등이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게 되면 그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성실한 법 이행과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남, 충북 교육감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2. 대전, 충남․북 최근 5년간 수능성적 세부 분석결과

대전,충남․북 전국대비 상위권은 적고 하위권은 많아

충남은 각 영역별 8~9등급 비율 전국 최고

1. 충청권의 5년간 수능성적을 1~2등급, 8~9등급으로 세분 분석결과

-33개 시군구 중 1~2등급 전국 평균치 이상은 언어영역 7개 지역,

수리가 3개 지역, 수리나 3개 지역, 외국어 4개 지역에 불과

-반면 8~9등급은 언어 19개 지역, 수리가 26개 지역, 수리나 23개 지역,

외국어 18개 지역으로 반 이상이나 되어.

-충남은 각 영역별 하위권(8~9등급)비율 전국 최고

공주시는 전 영역별 1~2등급 대전 충남․북 33개 시군구중 1위

연기군, 괴산군, 금산군, 진천군은 8~9등급 비율 매우 높아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

대전,<1~2등급> 언어 5위, 수리가 13위, 수리나 11위, 외국어 3위

<8~9등급> 대전 14위, 수리가 7위, 수리나 6위, 외국어 14위

충남,<1~2등급> 언어 13위, 수리가 10위, 수리나 15위, 외국어 12위

<8~9등급> 언어 1위, 수리가 1위, 수리나 1위, 외국어 1위

충북,<1~2등급> 언어 9위, 수리가 14위, 수리나 14위, 외국어 11위

<8~9등급> 언어 10위, 수리가 5위, 수리나 9위, 외국어 9위

<전국 평균치와 대전, 충남․북을 비교>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대전, 충남․북 33개 시군구 가운데 1~2등급 전국 평균치  이상인 지역은 언어영역이 7개 지역, 수리가 3개 지역, 수리나 3개 지역, 외국어 4개 지역에 불과,

반면 8~9등급은 언어 19개 지역, 수리가 26개 지역, 수리나 23개 지역, 외국어 18개 지역으로 반 이상이나 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충남은 하위권(8~9등급)비율이 4개 영역별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인 것으로 나타남.

언어가 전국평균 8.6%인데 충남은 12.6%, 수리가는 전국평균 7.9%인데 충남은 16.3%, 수리나는 전국평균 9.0%인데 충남은 11.9%, 외국어는 전국평균 8.3%인데 충남은 1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렇게 충남의 많은 지역들이 수능성적 분석결과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다른 시도와의 교육격차가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충남교육청 관내 각지역의 학력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바,

충남교육감께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참고자료>

<2005년~2009년 수능영역별 1-2등급 비율>

순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1	광주	13.9	광주	17.7	광주	15.2	광주	13.3
2	제주	13.6	강원	12.6	제주	14.1	서울	13.0
3	전북	12.7	제주	12.3	전북	13.4	대전	12.5
4	부산	12.5	서울	11.8	강원	11.8	제주	12.0
5	대전	12.3	경기	11.0	부산	11.8	대구	11.7
6	강원	12.1	부산	10.6	서울	10.9	부산	11.5
7	서울	12.0	전남	10.6	대구	10.6	강원	11.3
8	대구	11.9	울산	10.4	경북	10.4	전북	11.2
9	충북	10.8	대구	10.0	전남	10.2	경기	10.0
10	경기	10.7	충남	9.7	경남	9.6	경북	9.9
11	경북	10.6	경북	9.6	대전	9.6	충북	9.2
12	경남	10.2	경남	9.3	울산	9.5	충남	9.0
13	충남	10.1	대전	8.2	경기	9.1	경남	8.4
14	전남	9.7	충북	7.2	충북	8.8	울산	8.3
15	울산	9.4	인천	7.1	충남	8.5	전남	8.3
16	인천	8.4	전북	7.0	인천	6.4	인천	6.7
전국평균	11.3		10.4		10.2		10.8

(단위%, 일반계고 기준)

<2005년~2009년 수능영역별 8-9등급 비율>

순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1	충남	12.6	충남	16.3	충남	11.9	충남	12.5
2	경북	11.8	전북	12.9	경기	10.7	경북	11.5
3	전남	10.5	경북	12.3	서울	10.6	전남	10.6
4	경남	10.1	전남	10.8	경북	9.8	경남	10.0
5	경기	9.5	충북	9.9	인천	9.6	경기	9.3
6	서울	9.4	경남	9.8	대전	9.5	서울	9.1
7	강원	9.0	대전	9.7	경남	8.9	강원	8.4
8	인천	8.7	경기	7.6	전남	8.6	인천	8.4
9	제주	7.5	서울	7.3	충북	8.1	충북	7.0
10	충북	7.2	인천	7.3	강원	7.4	전북	6.9
11	전북	7.0	강원	5.9	전북	7.3	제주	6.4
12	울산	6.7	대구	5.3	제주	6.5	대구	6.0
13	대구	6.5	제주	4.9	대구	6.1	울산	5.6
14	대전	6.3	울산	4.4	울산	5.8	대전	5.5
15	광주	4.7	부산	3.3	광주	5.1	광주	4.3
16	부산	4.0	광주	2.0	부산	4.4	부산	3.9
전국평균	8.6		7.9		9.0		8.3

<2005-2009년 대전 ․ 충남 ․ 충남 수능영역별 1-2등급 비율>

(단위%, 일반계고 기준)

순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시도	비율	시도	비율
1	충남 공주시	23.9	충남 공주시	25.8	충남 공주시	21.1	충남 공주시	23.4
2	대전 서구	15.2	대전 유성구	13.2	대전 서구	13.5	대전 유성구	16.8
3	대전 유성구	14.7	충남 천안시	11.2	충남 천안시	11.8	대전 서구	16.2
4	충남 천안시	13.4	대전 서구	8.6	충북 충주시	10.1	충남 천안시	12.3
5	충북 청주시	12.1	충북 충주시	8.5	대전 유성구	10.1	충북 청주시	10.4
6	충북 제천시	11.8	충남 보령시	8.1	충북 청주시	9.9	충북 충주시	10.3
7	충북 충주시	11.3	충북 청주시	7.9	충북 청원군	9.7	충북 제천시	9.6
8	충남 논산시	10.1	충북 청원군	7.7	충북 제천시	9.4	충남 논산시	8.9
9	충북 청원군	9.8	충북 제천시	7.7	충남 논산시	9.0	대전 중구	8.7
10	대전 중구	9.6	충남 홍성군	7.3	충남 서산시	8.4	충북 청원군	8.5
11	충남 계룡시	9.6	충남 논산시	6.8	충남 보령시	7.0	충남 계룡시	7.8
12	대전 동구	8.8	충남 서산시	6.6	충남 계룡시	6.9	대전 동구	7.2
13	충북 영동군	8.2	대전 중구	6.5	대전 중구	6.8	충남 서산시	6.5
14	충남 서산시	8.2	충남 부여군	6.3	충남 홍성군	6.6	충북 영동군	6.2
15	충남 홍성군	7.8	대전 동구	5.8	충북 영동군	6.1	충남 홍성군	5.8
16	충남 보령시	7.5	대전 대덕구	3.1	대전 동구	6.1	충남 보령시	5.7
17	대전 대덕구	6.7	충북 옥천군	2.7	충남 부여군	5.2	충남 부여군	5.4
18	충남 부여군	6.4	충남 계룡시	2.6	대전 대덕구	3.5	대전 대덕구	4.6
19	충북 옥천군	6.4	충남 예산군	2.4	충남 예산군	3.5	충북 옥천군	4.2
20	충남 서천군	4.1	충남 당진군	2.4	충북 괴산군	3.4	충남 예산군	3.5
21	충남 당진군	3.9	충북 영동군	2.2	충남 태안군	3.2	충남 서천군	3.3
22	충북 음성군	3.6	충남 아산시	2.2	충남 당진군	3.2	충남 당진군	3.2
23	충북 단양군	3.5	충북 보은군	1.4	충북 옥천군	2.8	충남 태안군	2.3
24	충남 아산시	3.5	충남 태안군	1.3	충남 서천군	2.3	충남 아산시	2.2
25	충남 예산군	3.5	충북 단양군	1.2	충남 아산시	1.9	충북 괴산군	1.8
26	충남 태안군	3.4	충남 서천군	1.0	충북 단양군	1.8	충북 음성군	1.4
27	충북 보은군	2.9	충남 연기군	0.6	충북 음성군	1.5	충남 금산군	1.3
28	충북 괴산군	2.3	충남 금산군	0.2	충남 금산군	1.2	충북 보은군	1.3
29	충남 금산군	2.2	충북 진천군	0.0	충북 보은군	1.1	충북 단양군	1.2
30	충남 연기군	1.4	충북 괴산군	0.0	충남 연기군	0.8	충남 연기군	0.8
31	충북 진천군	0.8	충북 음성군	0.0	충북 진천군	0.4	충북 진천군	0.6
32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   전국 평균이상 지역

<2005-2009년 대전 ․ 충남 ․ 충남 수능영역별 8-9등급 비율>

(단위%, 일반계고 기준)

순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시도	비율
1	충남 연기군	36.0	충북 괴산군	48.1	충북 괴산군	26.6	충남 연기군	34.8
2	충북 괴산군	29.2	충남 금산군	48.0	충남 연기군	25.2	충북 괴산군	29.8
3	충남 금산군	25.2	충남 연기군	47.9	충북 진천군	23.0	충북 진천군	24.6
4	충북 진천군	23.6	충북 진천군	38.9	충남 금산군	20.3	충북 단양군	23.9
5	충북 청원군	21.0	충북 단양군	38.6	충남 당진군	18.1	충남 금산군	22.2
6	충남 서천군	20.5	충남 서천군	36.1	충남 아산시	17.3	충남 당진군	21.6
7	충남 아산시	20.2	충남 예산군	31.9	충북 단양군	16.7	충북 청원군	21.1
8	충남 당진군	19.6	충남 당진군	30.1	충남 서천군	15.5	충남 아산시	21.1
9	충북 음성군	18.9	충남 아산시	29.4	충남 예산군	15.3	충북 음성군	20.6
10	충북 단양군	16.8	충북 보은군	27.9	충북 보은군	14.2	충남 홍성군	17.4
11	충남 예산군	16.8	충북 청원군	22.3	충북 음성군	14.0	충남 서천군	17.2
12	충남 홍성군	16.7	충북 음성군	22.0	충북 청원군	14.0	충북 보은군	17.0
13	충남 태안군	14.7	충남 논산시	22.0	충남 홍성군	13.7	충남 예산군	16.9
14	충북 보은군	14.6	충북 영동군	18.3	대전 유성구	13.1	충남 태안군	16.0
15	충남 논산시	13.9	충남 계룡시	17.4	충남 논산시	13.1	충남 논산시	13.3
16	충남 서산시	12.0	대전 대덕구	17.3	대전 대덕구	12.4	충남 서산시	12.5
17	충남 보령시	10.0	충북 옥천군	16.2	충남 보령시	12.1	충남 보령시	12.3
18	대전 대덕구	9.3	충남 서산시	13.9	충남 태안군	11.6	대전 대덕구	8.4
19	충남 계룡시	9.1	충남 태안군	12.3	충남 서산시	10.4	충북 영동군	7.7
20	대전 유성구	8.0	대전 중구	11.8	충북 옥천군	10.1	충남 부여군	7.1
21	충북 영동군	7.6	충남 부여군	11.5	충남 부여군	10.1	충북 옥천군	6.7
22	충남 부여군	7.2	충북 충주시	11.3	대전 중구	9.8	충북 충주시	6.7
23	충남 천안시	6.9	대전 동구	10.1	충남 계룡시	9.1	충남 계룡시	6.6
24	충북 충주시	6.7	충남 보령시	8.6	대전 동구	8.8	대전 유성구	6.5
25	대전 중구	6.7	충북 제천시	8.6	충북 영동군	7.7	충남 공주시	6.5
26	충북 옥천군	6.4	대전 서구	8.1	충남 천안시	7.6	대전 중구	6.3
27	대전 동구	6.0	충남 홍성군	7.8	충남 공주시	7.3	충남 천안시	6.3
28	충남 공주시	5.8	대전 유성구	7.2	충북 충주시	7.2	충북 제천시	5.9
29	충북 제천시	5.3	충남 공주시	6.4	대전 서구	7.2	대전 동구	5.3
30	대전 서구	4.7	충남 천안시	6.0	충북 제천시	7.0	대전 서구	3.9
31	충북 청주시	4.4	충북 청주시	5.9	충북 청주시	6.2	충북 청주시	3.8
32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

전국 평균이상 지역

<2005, 2009년 수능 대전․충남․충북 33개 시군구별 1-2등급 증감비율>

시군구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대전 동구	8.0	9.8	1.8	6.5	5.4	-1.1	7.3	5.7	-1.6	7.7	8.0	0.3
대전 중구	8.7	9.8	1.1	8.1	7.6	-0.5	7.2	8.0	0.8	9.4	9.7	0.3
대전 서구	14.7	14.0	-0.7	9.2	9.0	-0.2	14.1	14.1	0.0	17.0	15.4	-1.6
대전 유성구	13.7	14.3	0.6	17.8	13.4	-4.4	10.3	11.0	0.7	19.0	17.0	-1.9
대전 대덕구	6.2	5.9	-0.4	5.1	2.5	-2.6	3.7	3.9	0.1	4.9	5.1	0.2
충북 청주시	11.7	12.3	0.6	10.4	7.5	-2.9	9.8	10.4	0.6	10.9	10.6	-0.3
충북 충주시	12.0	9.9	-2.2	15.3	6.7	-8.6	13.0	9.1	-4.0	12.8	9.7	-3.1
충북 제천시	10.5	12.5	2.0	6.8	7.0	0.3	8.3	10.2	1.9	10.2	9.5	-0.7
충북 청원군	5.6	10.5	4.9	12.1	3.9	-8.2	5.0	12.6	7.6	2.8	12.2	9.4
충북 보은군	0.6	3.4	2.8	.0	2.3	2.3	.0	1.0	1.0	.5	2.0	1.5
충북 옥천군	6.1	7.8	1.7	5.5	1.1	-4.4	2.4	2.0	-0.4	4.7	3.8	-0.8
충북 영동군	7.9	9.2	1.3	1.2	1.1	-0.1	2.4	8.9	6.5	2.4	6.6	4.2
충북 진천군	.0	1.0	1.0	.0	.0	0.0	.0	2.1	2.1	1.1	.5	-0.6
충북 괴산군	1.7	3.3	1.6	.0	.0	0.0	.0	4.7	4.7	.0	1.6	1.6
충북 음성군		4.7	4.7		.0	0.0		1.2	1.2		2.5	2.5
충북 단양군	1.4	5.2	3.8	.0	.0	0.0	1.8	2.1	0.3	1.9	1.3	-0.6
충북 증평군			0.0			0.0			0.0			0.0
충남 천안시	14.3	12.7	-1.7	13.1	12.4	-0.7	13.7	12.6	-1.1	14.7	12.3	-2.4
충남 공주시	22.0	26.8	4.8	24.1	26.8	2.7	22.2	21.0	-1.3	24.3	24.9	0.6
충남 보령시	6.1	9.5	3.4	6.3	4.4	-1.8	8.3	7.2	-1.1	7.6	6.9	-0.7
충남 아산시	3.2	2.7	-0.5	1.8	2.1	0.3	1.1	2.9	1.9	2.3	1.7	-0.6
충남 서산시	8.5	8.7	0.2	9.2	6.3	-2.8	8.6	11.4	2.8	8.9	7.1	-1.8
충남 논산시	6.2	10.3	4.1	4.5	8.4	3.9	6.8	8.2	1.4	5.2	8.8	3.6
충남 계룡시		9.6	9.6		2.6	2.6		6.9	6.9		7.8	7.8
충남 금산군	1.4	3.5	2.2	.0	1.0	1.0	.0	1.8	1.8	.8	1.1	0.2
충남 연기군	.7	1.5	0.8	.0	1.4	1.4	.0	2.5	2.5	.9	1.2	0.3
충남 부여군	3.1	9.6	6.5	6.6	9.5	2.9	3.3	7.6	4.3	4.6	8.7	4.1
충남 서천군	3.5	4.7	1.2	.0	.0	0.0	2.1	2.4	0.3	2.2	2.8	0.6
충남 청양군			0.0			0.0			0.0			0.0
충남 홍성군	6.3	9.7	3.4	3.0	11.1	8.1	5.3	8.0	2.7	5.0	8.9	3.9
충남 예산군	3.2	3.5	0.3	3.0	7.4	4.4	3.1	4.3	1.2	3.3	5.7	2.4
충남 태안군	2.1	3.3	1.2	.0	.0	0.0	1.6	6.5	4.9	1.8	3.0	1.1
충남 당진군	2.7	4.3	1.6	2.1	3.2	1.0	2.2	4.1	1.9	2.6	3.8	1.2

(단위%, 일반계고 기준)

<2005, 2009년 수능 대전․충남․충북 33개 시군구별 8-9등급 증감비율>

시군구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2005	2009	증감비율
대전 동구	5.2	7.0	1.9	8.8	9.9	1.1	7.7	11.1	3.4	3.4	7.2	3.8
대전 중구	6.0	7.7	1.6	10.2	12.3	2.1	8.2	9.1	1.0	6.0	6.6	0.7
대전 서구	4.3	6.2	1.9	8.4	9.2	0.9	6.7	7.7	1.0	3.8	4.7	0.9
대전 유성구	10.6	6.1	-4.5	7.4	6.1	-1.2	13.3	11.7	-1.6	8.6	4.6	-4.0
대전 대덕구	6.7	14.4	7.8	8.9	24.6	15.7	8.9	13.9	5.0	7.0	10.5	3.5
충북 청주시	4.7	4.1	-0.6	3.9	7.8	3.9	6.8	6.2	-0.6	4.0	2.8	-1.2
충북 충주시	5.4	7.2	1.8	6.6	13.1	6.5	6.3	6.4	0.1	4.9	6.6	1.8
충북 제천시	5.5	5.6	0.1	12.6	9.4	-3.2	6.3	7.6	1.3	5.7	6.5	0.8
충북 청원군	30.6	21.0	-9.6	.0	36.2	36.2	13.3	16.0	2.8	24.7	16.4	-8.3
충북 보은군	10.6	12.8	2.2	22.6	20.9	-1.7	12.4	15.2	2.8	11.4	19.5	8.1
충북 옥천군	5.0	12.3	7.4	17.6	11.2	-6.3	13.8	15.7	1.9	7.0	10.6	3.6
충북 영동군	7.1	11.0	3.8	20.2	20.4	0.2	12.5	10.4	-2.1	7.1	10.5	3.4
충북 진천군	21.8	18.0	-3.7	38.0	35.9	-2.1	28.2	16.6	-11.7	21.6	18.0	-3.5
충북 괴산군	37.0	13.1	-23.9	66.7	27.8	-38.9	33.7	16.3	-17.4	42.0	14.8	-27.3
충북 음성군		17.1	17.1		25.8	25.8		14.5	14.5		20.2	20.2
충북 단양군	12.6	19.0	6.4	30.0	48.1	18.1	11.8	20.6	8.9	24.2	21.2	-3.0
충북 증평군			0.0			0.0			0.0			0.0
충남 천안시	6.1	7.7	1.6	4.4	10.2	5.7	6.5	8.1	1.6	6.4	6.4	0.0
충남 공주시	4.5	5.8	1.3	9.3	3.7	-5.6	6.1	6.4	0.4	4.3	6.3	2.0
충남 보령시	9.6	12.4	2.8	26.3	1.5	-24.8	12.6	11.4	-1.2	11.4	13.5	2.1
충남 아산시	14.4	22.1	7.7	31.7	29.1	-2.6	16.0	18.1	2.1	17.8	19.7	1.9
충남 서산시	4.8	12.4	7.6	7.5	22.2	14.7	9.0	7.4	-1.5	4.9	11.7	6.8
충남 논산시	16.3	13.4	-2.9	20.5	20.5	-0.1	12.9	11.2	-1.7	15.5	12.7	-2.8
충남 계룡시		9.1	9.1		17.4	17.4		9.1	9.1		6.6	6.6
충남 금산군	21.1	23.6	2.5	47.0	38.1	-8.9	18.5	20.2	1.7	20.9	24.8	3.9
충남 연기군	34.9	30.5	-4.3	27.4	34.7	7.3	25.0	17.7	-7.3	31.0	31.5	0.5
충남 부여군	7.5	4.5	-3.0	6.6	9.5	2.9	10.2	5.1	-5.1	6.4	2.9	-3.5
충남 서천군	20.8	23.7	2.9	35.7	43.8	8.0	15.0	17.4	2.4	18.4	19.9	1.5
충남 청양군			0.0			0.0			0.0			0.0
충남 홍성군	20.2	11.5	-8.7	9.1	6.9	-2.1	12.1	9.3	-2.8	18.2	11.7	-6.4
충남 예산군	11.1	16.8	5.6	21.8	14.8	-7.0	12.5	15.9	3.3	12.0	15.0	3.0
충남 태안군	17.5	12.9	-4.6	14.3	22.7	8.4	14.6	13.0	-1.5	23.9	10.5	-13.3
충남 당진군	18.1	19.9	1.8	26.1	27.8	1.7	17.0	19.2	2.2	19.9	20.5	0.6

(단위%, 일반계고 기준)

<2009 수능 시도별 1-2등급, 8-9등급 비율>

(단위%, 일반계고 기준)

순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1-2등급		8-9등급		1-2등급		8-9등급		1-2등급		8-9등급		1-2등급		8-9등급
1	광주	13.5	충남	12.6	광주	16.8	충남	15.6	광주	14.5	경기	11.3	서울	13.8	경북	11.7
2	제주	13.1	경북	12.3	서울	13.7	전북	14.5	제주	13.9	서울	11.0	대전	12.8	충남	11.6
3	전북	12.5	경남	10.5	경기	12.9	경북	13.0	전북	13.1	충남	11.0	광주	12.4	전남	10.1
4	서울	12.5	전남	10.5	제주	12.1	충북	11.8	서울	12.1	인천	10.2	제주	11.4	경남	9.8
5	강원	12.0	서울	10.4	충남	10.8	대전	10.5	강원	11.1	경북	9.8	경기	11.3	경기	9.7
6	대전	12.0	인천	10.3	부산	10.3	인천	9.5	부산	10.5	대전	9.7	대구	11.1	서울	9.5
7	경기	11.5	경기	10.0	대구	10.0	경남	9.3	대전	10.3	경남	8.8	전북	10.7	인천	9.3
8	대구	11.5	강원	8.8	울산	9.5	전남	8.1	대구	10.2	전남	8.4	부산	10.7	강원	7.4
9	부산	11.5	울산	8.0	강원	9.2	경기	7.7	경기	9.9	충북	8.0	강원	10.5	전북	7.3
10	충북	10.9	전북	7.7	전남	9.0	서울	6.5	전남	9.9	강원	7.6	충남	9.7	충북	6.0
11	충남	10.5	대전	7.2	경북	8.8	대구	6.5	경북	9.7	전북	7.5	충북	9.4	대전	5.8
12	경북	10.2	대구	7.2	대전	8.7	강원	5.7	충남	9.5	대구	6.6	경북	9.3	대구	5.7
13	전남	9.6	충북	6.9	경남	8.2	울산	4.8	충북	9.2	울산	6.1	전남	8.4	울산	5.4
14	경남	9.2	제주	6.3	전북	7.1	제주	4.3	경남	8.5	광주	5.6	경남	7.5	제주	4.9
15	울산	8.6	광주	5.0	인천	6.6	부산	3.6	울산	7.5	제주	5.2	울산	7.4	부산	4.1
16	인천	8.3	부산	4.8	충북	6.4	광주	2.3	인천	6.4	부산	5.0	인천	6.8	광주	4.0
전국	11.3		9.3		10.8		8.1		10.3		9.4		10.9		8.4

<2009년 대전 ․ 충남 ․ 충남 수능영역별 1-2등급 비율>

(단위%, 일반계고 기준)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별	비율	지역별	비율
1	충남 공주시	26.8	충남 공주시	26.8	충남 공주시	21.0	충남 공주시	24.9
2	대전 유성구	14.3	대전 유성구	13.4	대전 서구	14.1	대전 유성구	17.0
3	대전 서구	14.0	충남 천안시	12.4	충북 청원군	12.6	대전 서구	15.4
4	충남 천안시	12.7	충남 홍성군	11.1	충남 천안시	12.6	충남 천안시	12.3
5	충북 제천시	12.5	충남 부여군	9.5	충남 서산시	11.4	충북 청원군	12.2
6	충북 청주시	12.3	대전 서구	9.0	대전 유성구	11.0	충북 청주시	10.6
7	충북 청원군	10.5	충남 논산시	8.4	충북 청주시	10.4	대전 중구	9.7
8	충남 논산시	10.3	대전 중구	7.6	충북 제천시	10.2	충북 충주시	9.7
9	충북 충주시	9.9	충북 청주시	7.5	충북 충주시	9.1	충북 제천시	9.5
10	대전 동구	9.8	충남 예산군	7.4	충북 영동군	8.9	충남 홍성군	8.9
11	대전 중구	9.8	충북 제천시	7.0	충남 논산시	8.2	충남 논산시	8.8
12	충남 홍성군	9.7	충북 충주시	6.7	충남 홍성군	8.0	충남 부여군	8.7
13	충남 부여군	9.6	충남 서산시	6.3	대전 중구	8.0	대전 동구	8.0
14	충남 계룡시	9.6	대전 동구	5.4	충남 부여군	7.6	충남 계룡시	7.8
15	충남 보령시	9.5	충남 보령시	4.4	충남 보령시	7.2	충남 서산시	7.1
16	충북 영동군	9.2	충북 청원군	3.9	충남 계룡시	6.9	충남 보령시	6.9
17	충남 서산시	8.7	충남 당진군	3.2	충남 태안군	6.5	충북 영동군	6.6
18	충북 옥천군	7.8	충남 계룡시	2.6	대전 동구	5.7	충남 예산군	5.7
19	대전 대덕구	5.9	대전 대덕구	2.5	충북 괴산군	4.7	대전 대덕구	5.1
20	충북 단양군	5.2	충북 보은군	2.3	충남 예산군	4.3	충남 당진군	3.8
21	충남 서천군	4.7	충남 아산시	2.1	충남 당진군	4.1	충북 옥천군	3.8
22	충북 음성군	4.7	충남 연기군	1.4	대전 대덕구	3.9	충남 태안군	3.0
23	충남 당진군	4.3	충북 옥천군	1.1	충남 아산시	2.9	충남 서천군	2.8
24	충남 금산군	3.5	충북 영동군	1.1	충남 연기군	2.5	충북 음성군	2.5
25	충남 예산군	3.5	충남 금산군	1.0	충남 서천군	2.4	충북 보은군	2.0
26	충북 보은군	3.4	충북 진천군	.0	충북 진천군	2.1	충남 아산시	1.7
27	충남 태안군	3.3	충북 괴산군	.0	충북 단양군	2.1	충북 괴산군	1.6
28	충북 괴산군	3.3	충북 음성군	.0	충북 옥천군	2.0	충북 단양군	1.3
29	충남 아산시	2.7	충북 단양군	.0	충남 금산군	1.8	충남 연기군	1.2
30	충남 연기군	1.5	충남 서천군	.0	충북 음성군	1.2	충남 금산군	1.1
31	충북 진천군	1.0	충남 태안군	.0	충북 보은군	1.0	충북 진천군	0.5
32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2009년 대전 ․ 충남 ․ 충남 수능영역별 8-9등급 비율>

(단위%, 일반계고 기준)

순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시도	비율
1	충남 연기군	30.5	충북 단양군	48.1	충북 단양군	20.6	충남 연기군	31.5
2	충남 서천군	23.7	충남 서천군	43.8	충남 금산군	20.2	충남 금산군	24.8
3	충남 금산군	23.6	충남 금산군	38.1	충남 당진군	19.2	충북 단양군	21.2
4	충남 아산시	22.1	충북 청원군	36.2	충남 아산시	18.1	충남 당진군	20.5
5	충북 청원군	21.0	충북 진천군	35.9	충남 연기군	17.7	충북 음성군	20.2
6	충남 당진군	19.9	충남 연기군	34.7	충남 서천군	17.4	충남 서천군	19.9
7	충북 단양군	19.0	충남 아산시	29.1	충북 진천군	16.6	충남 아산시	19.7
8	충북 진천군	18.0	충북 괴산군	27.8	충북 괴산군	16.3	충북 보은군	19.5
9	충북 음성군	17.1	충남 당진군	27.8	충북 청원군	16.0	충북 진천군	18.0
10	충남 예산군	16.8	충북 음성군	25.8	충남 예산군	15.9	충북 청원군	16.4
11	대전 대덕구	14.4	대전 대덕구	24.6	충북 옥천군	15.7	충남 예산군	15.0
12	충남 논산시	13.4	충남 태안군	22.7	충북 보은군	15.2	충북 괴산군	14.8
13	충북 괴산군	13.1	충남 서산시	22.2	충북 음성군	14.5	충남 보령시	13.5
14	충남 태안군	12.9	충북 보은군	20.9	대전 대덕구	13.9	충남 논산시	12.7
15	충북 보은군	12.8	충남 논산시	20.5	충남 태안군	13.0	충남 홍성군	11.7
16	충남 서산시	12.4	충북 영동군	20.4	대전 유성구	11.7	충남 서산시	11.7
17	충남 보령시	12.4	충남 계룡시	17.4	충남 보령시	11.4	충북 옥천군	10.6
18	충북 옥천군	12.3	충남 예산군	14.8	충남 논산시	11.2	충남 태안군	10.5
19	충남 홍성군	11.5	충북 충주시	13.1	대전 동구	11.1	충북 영동군	10.5
20	충북 영동군	11.0	대전 중구	12.3	충북 영동군	10.4	대전 대덕구	10.5
21	충남 계룡시	9.1	충북 옥천군	11.2	충남 홍성군	9.3	대전 동구	7.2
22	충남 천안시	7.7	충남 천안시	10.2	대전 중구	9.1	대전 중구	6.6
23	대전 중구	7.7	대전 동구	9.9	충남 계룡시	9.1	충북 충주시	6.6
24	충북 충주시	7.2	충남 부여군	9.5	충남 천안시	8.1	충남 계룡시	6.6
25	대전 동구	7.0	충북 제천시	9.4	대전 서구	7.7	충북 제천시	6.5
26	대전 서구	6.2	대전 서구	9.2	충북 제천시	7.6	충남 천안시	6.4
27	대전 유성구	6.1	충북 청주시	7.8	충남 서산시	7.4	충남 공주시	6.3
28	충남 공주시	5.8	충남 홍성군	6.9	충북 충주시	6.4	대전 서구	4.7
29	충북 제천시	5.6	대전 유성구	6.1	충남 공주시	6.4	대전 유성구	4.6
30	충남 부여군	4.5	충남 공주시	3.7	충북 청주시	6.2	충남 부여군	2.9
31	충북 청주시	4.1	충남 보령시	1.5	충남 부여군	5.1	충북 청주시	2.8
32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청양군

3.학교폭력사고, 충북 46.9%, 충남 27.6%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14.9%의 2~3배 수준

충북, 집단폭력 뚜렷, 2명이 1명 폭행한 셈

전국평균은 1.4명

충남, 중학교 폭력 줄고 고등학교 대폭 늘어

07년 43.9%→59.4%, 전국평균 28.6%의 2배, 고등학교 폭력 심각

<충북>

-2008년도 총 238건 발생, 전년도 162건 대비 46.9% 증가

-집단폭력 경향 높아져, 08년 가해학생수 581명, 피해학생수 278명으로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 2.1명

-신체폭행이 201명으로 84.4%, 중학교 폭력이 48.7%

-가해학생 581명 처벌은 학교봉사 42%, 사회봉사 30.1%, 정학 3.2%

퇴학 1명

<충남>

-2008년도 총 180건 발생, 전년도 141건 대비 27.6% 증가

-집단폭력 경향 높아져, 08년 가해학생수 404명, 피해학생수 291명으로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 1.4명

-신체폭행이 138명으로 76.7%,

-중학교 폭력이 35.5%(07년 53.9%), 고등학교 59.4%(07년 43.9%)

-가해학생 404명 처벌은 학교봉사 30.2%, 사회봉사 27.9%, 정학 4.2%

퇴학 0.9%

<전국>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7,667건 대비 14.9% 증가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 1.4명

-신체폭행이 08년 70.3%,

-2008년 초등학교 2.3%, 중학교 69.1%, 고등학교 28.6%

-가해학생 처벌은 학교봉사 44.4%, 사회봉사 22.1%, 정학 6.8%, 퇴학 5.9%

충남교육청과 충북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현황을 전국상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건수에 있어서는 적은 편에 속하나 내용상으로는 그 심각성이 드러났음.

먼저 학교폭력의 증가문제임.

지난해 전국평균 증가율은 14.9%인데 반하여 충북은 46.9%로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충남 역시 27.6%이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집단폭력의 정도문제인데,

가해학생 수와 피해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전국평균은 1.4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폭행하였는데, 충남은 전국평균과 비슷하나, 충북은 무려 2.1명의 학생이 1명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가운데 집단폭력의 경향이 가장 뚜렷한 지역으로 나타났음.

그러다 보니 폭행유형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신체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평균은 70%인데 반해 충남은 76.6%, 충북은 무려 84.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봉사와 사회봉사가 전국평균 66.5%인데, 충북은 58.1%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나 충북은 72.1%로 월등히 높았으며,

중징계인 정학과 퇴학처분에 있어서도 전국평균은 12.7%인데 반해 충남은 5.1%, 충북은 3.4%로 전국평균보다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처음 유형별 집계를 시작한 성폭력의 경우 충남과 충북 각각 3건이 발생하였는데, 가해학생수는 건 수보다 많은 충남이 5명, 충북이 7명이었음.

성폭력도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음.

충북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음.

충북의 학교폭력이 여타 다른 지역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며,

집단폭력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은 결국 교육당국과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교육청의 경우 특이한 사항은 지난해 고등학교 폭력이 전년보다 증가하였는데, 비중도 전국평균보다 2배이상 높았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폭력은 줄고 오히려 중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유독 충남교육청의 고등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충남교육감께서 답변바람.

학교폭력방지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와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충북 68개 학교에 68명, 충남이 30개 학교에 30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학교수 충남 1,266개, 충북 808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임.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원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따로 증원할 수 없지만,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의지만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함.

학교폭력은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배움터지킴이의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4.충북,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전국 최고 증가율

지난해 36.9% 증가, 하루에 5.8건 꼴 발생

원인조사 통계도 부실, 100%가 학생과실

대부분의 사고를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없어

통계부실→원인분석 부실→대책부실→사고증가는 당연한 귀결

<충북>

-최근 3년동안 4,935건 발생,

06년 1,287건, 07년 1,540건, 08년 2,108건

-지난해 하루에 평균 5.7건, 학생 119명당 1건 꼴

-전년대비 36.9%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18.1%의 2배

-휴식시간 35.5%, 체육시간 29.4%, 청소시간 5.8%, 교과수업 5.4%, 기타 21.1%

-3년간 초등학교에서 38.7%, 중학교 29.5%, 고등학교 26.5%

-학생과실 100.0%, 사고원인을 모두 학생에게 책임전가

-통계분석을 포기했거나 학생안전에 관심없다는 증거

<충남>

-최근 3년동안(06~08) 3,827건 발생,

06년 1,137건, 07년 1,261건, 08년 1,429건

지난해 하루에 평균 3.9건 꼴 발생, 학생 224명당 1건

-전년대비 13.3% 증가, 전국평균 18.1%보다 적어

-휴식시간 29.0%, 체육시간 20.9%, 과외활동 9.8%, 교과수업 5.1%, 기타 9.1%

-초등학교 44.5%, 중학교 29.8%, 고등학교 20.4%

-학생과실이 3,076건으로 80.3%, 기타 지병이 19.4%

<전국평균>

-전년대비 18.1% 증가

-학생과실 전국평균 88.7%

<질문>

지난 3년동안 전국에서 총 127,657건 발생하였는데, 전체 건수비중으로 볼 때 충북이 3.9%, 충남이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건수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음.

그러나 사고증가율로 볼 때 충남은 전국평균치보다 낮으나 충북은 전국평균치의 2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충북은 지난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9.6%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36.9^나 증가해 거의 폭증 수준이었음.

이렇게 매년 학교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충북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교육청이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에 무관심이라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또한 사고원인 가운데 학생과실이 충북교육청의 경우 완전 100%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학생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100% 학생과실 통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통계임.

최적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가 정확해야 하고, 그 통계를 기반으로 우넝니분석이 정확해야 하며, 원인분석이 정확할 때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이치인데,

이처럼 학교안전사고시 무조건 학생과실로 통계를 잡는 것은 아예 대책마련에 의지 없거나,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이 없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충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통계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학생과실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임.

충남교육청은 학생과실이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지난해 국정감사 때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공공시설물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예가 거의 없고, 단지 기술사를 통해 육안검사를 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오랜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임. 사실상 학생과실이 대부분이지만 세밀하게 통계를 작성한다면 시설하자로 인한 사고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관리감독의 소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5.충남, 학교內 식중독사고 발생 급증

지난해 총 39건, 충남 5건으로 경기 14건 다음

지난 3년간 총 8건 발생, 지난해에만 5건 발생에 187명 학생 피해

충북은 0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06~08)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총 166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학생 수는 13,076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남에서 3년간 총 8건에 308명의 학생피해가 발생함.

07년 2건에 36명 학생피해에서 지난해 5건에 187명으로 식중독사고가 급증하였음.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기관이나 운영주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매년 식중독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지난해 충남도의 학생 식중독 사고가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학교급식 시설과 인력 지원은 물론 식자재에 대한 철저한 검수 등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6.충남 48개, 충북 15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해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8월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ㆍ통폐합ㆍ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10~’12)｣을 발표.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 학교는 충북 15개교, 충남 48개교

단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농산어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성만 따진 것으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고, 충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에서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통합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교는 충남이 48개교(초 37개교, 중 11개교), 충북이 15개교(초 13개교, 중 2개교) 등을 오는 2012년까지 통폐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웠고,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그러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실상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방안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수 →학교가 통폐합→지역공동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특히 충남북 교육감께서 이미 통폐합한 학교에서 보듯이 통폐합이후에도 학생들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으며,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면서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교육의 격차가 심화된 것은 전적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개발과 예산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오히려 농산어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및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국 통폐합 대상 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농산어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포함)	260	80	10	350
도시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40	6	4	50
	도시지역 학교 이전	20	15	15	50
공통	(초ㆍ중ㆍ고)통합운영학교 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 1,765교, 전체 농산어촌 학교의 35.5%

		초	중	고
본교	읍	14.3%(89교)	2.7%(9교)	0
	면	36.8%(590교)	38.3%(286교)	9.1%(27교)
	도서벽지	56.7%(217교)	53.2%(83교)	26%(21교)
분교		99.5%(401교)	100%(42교)	0
계		1,297교	420교	48교

통폐합 계획 학교 전국현황

(시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보고한 계획)

(단위 :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부산	2	1		3
대구	2			2
인천	6	1		7
광주				0
대전	1			1
울산	3	2	1	6
경기	7			7
강원	24			24
충북	13	2		15
충남	37	11		48
전북	26	11		37
전남	22	5		27
경북	39	8		47
경남	38	19		57
합계	220	60	1	281

충남북 통폐합학교 대상 현황

지역	추진 년도	추진유형	학교명	소재지	학급수	학생수	통합학교명 (분교장개편명)
충북	2011년	본교 폐지	금가초	충북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400-1	5	33	오석초
			야동초	충북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87	5	33	소태초
			하당초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	6	36	남신초/원남초
			속리중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	3	23	보은(여)중
		분교장 폐지	남일초-두산	충북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	7	남일초
		분교장 개편	세중초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575-2	5	30	관기초-세중
	2012년	본교 폐지	가흥초	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582-8	3	19	가금초
			종곡초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	7	46	동광초
			대성초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	5	29	이원초
			백곡중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476-1	3	39	진천(여)중
		분교장 폐지	수정초-삼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140	3	14	수정초
			이원초-지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	3	19	이원초
			동이초-우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25	3	14	동이초
			대강초-장정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	3	15	대강초
			가곡초-보발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	3	11	가곡초
	계		15		59	368
충남	2010	본교 폐지	중장초	공주시 계룡면중장리422-1	4	37	계룡초
			남창초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30	5	38	둔포초등학교
			광석중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산 67-3	3	37	논산학군
			성광초	논산시 성동면 병촌리 351	6	47	성동초
			연세초	연기군 남면 양화리 439-5	4	32	연남초등학교
			성남중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5	2	50	폐교
			남산초	부여군장암면장하리691-1	3	30	장암초
			대치초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276	3	17	수정초
			미당초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38	3	23	정산초
			광남초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353-2	3	23	덕명초
			조림초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158-8	4	28	신암초등학교
		분교장 폐지	복수초-용진분교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405	3	12	복수초
			장곡초-반계분교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630-5	3	10	장곡초
			원이중-이원분교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44	3	35	원이중
	2011	본교 폐지	주봉초	공주시 이인면이인리254-1	5	36	이인초
			반양초	서산시 해미면반양리 395	6	58	해미초
			상곡초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159	3	16	군북초
			용당초	부여군 구룡면 용당리629	5	35	구룡초
			장평중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14	3	31	정산중(청남중)
			광성초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250	6	38	갈산초
			금마중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306-2	3	46	홍성학구
			배양초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381-2	6	46	금마초
			구만초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813-1	6	39	고덕초등학교
			평촌초	예산군 음복면 신암면169	6	37	신암초등학교
			파도초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617-3	5	29	모항초
			도성초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35-9	3	25	조금초
			남산초	당진군 면천면 자개리 622-1	3	22	면천초
			전대초	당진군 송악면 전대리 산56	5	41	송악초
			정미초	당진군 정미면 매방리 124	5	42	천의초
		분교장 폐지	금성초-금계분교	금산군 금성면 금성공단길 282	3	15	금성초
	2012	본교 폐지	학봉초	공주시 반포면학봉리290	5	45	반포초
			염작초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290-4	6	50	둔포초등학교
			성대초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43	6	34	추부초
			연서중	연기군 서면 신대리 88	3	52	폐교
			장암중	부여군 장암면 장암리347	3	21	부여중,부여여중
			양화중	부여군 양화면 족교리166	3	31	임천중
			송간초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1	6	44	부여초
			청송초	청양군청양읍송방리295	6	46	청양초
			화성중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56-3	3	45	청양학구
			신당초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664	6	48	서부초
			대평초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317	6	48	덕명초
			결성중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29	3	43	갈산중
			예덕초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77	6	50	고덕초등학교
			양신초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11-3	6	56	오가초등학교
			삼성초	태안군 남면 신온리225	6	47	남면초
			성당초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 651	6	45	당진초
			신촌초	당진군 합덕읍 신리 273-1	6	48	합덕초
			부리중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644	3	42	금산학구
	계		48		211	1,770

7.충남, 충북교육청 교원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경징계, 충남 89.3%, 충북 73.1%

제식구 감싸기 비난 면키 어려워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초중등 교원, 충남교육청 84명, 충북교육청 67명

그 중 음주운전 등 교통법위반, 쌀직불금 부당 수령 대다수

특히, 2009년 교원징계건수도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추세

교육과학기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충남, 충북교육청 초중등 교원징계 현황(2009.8월)」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교육청은 총 84건 중 중징계 9건(10.7%), 경징계 75건(89.3%)으로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이 40.5%,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26.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 밖에 전교조연가투쟁 7.1%, 성적관련 3.6%, 공무집행방해 2.4%, 성범죄 관련, 촌지 등 금품수수, 폭력이 각각 1.2% 차지

특히, 2009년 총 교원징계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초등교원 징계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충북교육청 역시 총 67건 중 중징계 18건(26.9%), 경징계 49건(73.1%)으로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에 이르고 있음.

징계사유로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31.3%,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이 17.9%, 촌지 등 금품수수, 사기, 횡령이 11.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 밖에 간병휴직 부당사용 6.0%, 성범죄 관련 4.5% 차지

특히, 2009년 총 교원징계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추세이고, 초등교원 징계에서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전체적으로 징계받는 교원의 수가 늘고 있음.

충남의 경우 지난해 23명에서 금년 9월말 현재 35건,

충북의 경우 지난해 15명에서 21명으로 증가하였음.

3년간의 징계 사유중에 음주운전이 30.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28.5%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이 많은 것은 특히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교원의 80% 가까이를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현황(2009.8월)>

징 계 처 분			건 수	비 율
중징계	파 면		1
	해 임		2
	정 직	1월	6
		2월	0
		3월	0
	소 계		9	10.7%
경징계	감 봉	1월	5
		2월	1
		3월	1
	견 책		49
	물 문 경 고		19
	소 계		75	89.3%
계			84

<충남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건수(2009.8월)>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초 등 교 원	9건	6건	20건	35건 (41.7%)
중 등 교 원	17건	17건	15건	49건 (58.3%)
계	26건 (31%)	23건 (27.4%)	35건 (41.6%)	84건

< 충남교육청 교원징계 현황(2009.8월)>

징 계 사 유	빈 도 수 (비율)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34건 (40.5%)
쌀직불금 부당 신청, 수령	22건 (26.2%)
전교조연가투쟁	6건 (7.1%)
성적관련	3건 (3.6%)
공무집행방해	2건 (2.4%)
성관련	1건 (1.2%)
촌지 등 금품수수	1건 (1.2%)
폭력	1건 (1.2%)
기타	14건 (16.6%)
계	84건

<충북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현황(2009.8월)>

징 계 처 분			건 수	비 율
중징계	파 면		2
	해 임		3
	정 직	1월	5
		2월	2
		3월	6
	소 계		18	26.9%
경징계	감 봉	1월	1
		2월	4
		3월	4
	견 책		20
	물 문 경 고		20
	소 계		49	73.1%
계			67

<충북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건수(2009.8월)>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초 등 교 원	4건	2건	13건	19건 (28.4%)
중 등 교 원	12건	15건	21건	48건 (71.6%)
계	16건 (23.9%)	17건 (25.4%)	34건 (50.7%)	67건

< 충북교육청 교원징계 현황(2009.8월)>

징 계 사 유	빈 도 수 (비율)
쌀직불금 부당신청, 수령	21건 (31.3%)
음주운전 등 교통법위반	12건 (17.9%)
촌지 등 금품수수, 사기, 횡령	8건 (11.9%)
간병휴직 부당사용	4건 (6.0%)
성관련	3건 (4.5%)
기타	19건 (28.4%)
계	6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