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09.10.7(수)	서 갑 원 전남순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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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하, 실효성 없고 조건 까다로워

- 요금인하를 미끼로 이통사의 노예로 만드는 것

o 감사원지적 낙전수입문제, KT․LGT는 시행도 안했고 있음. 반쪽짜리 요금인하로 예를 들어 11초 통화시 에도 20초 통화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동통신 점유율현황(`09.8월 기준)>

통신사	가입자수	점유율
SKT	2,407만명	50.7%
KT	1,485만명	31.3%
LGT	860만명	18.1%
합계	4,752만명	100%

o 이미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통신사들이 통화를 집계 할 때는 0.1초 단위로 하고,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10초단위로 집계함, 이를 개선할'이라고 지적했음

o 그나마 KT와 LGT는 시행한다는 말도 없음. 방통위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홍보가 아닌 감사가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낙전수입에 대한 사과임

o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결국 고액사용자 할인제도임. KT와 LGT의 할인받으려면 KT는 3~4만원(확정되지 않았음) 이상, LGT는 3만 5천원 이상을 써야 함. 하지만, 사용자들의 월평균 이용요금이 각각 KT-3만 7천원, LGT-3만 4천원 수준밖에 안됨

o 결국 서민은 할인을 못 받는다는 소리임. 할인 받고 싶으면, 많이 쓰던가 아니면, 부자들만 할인해주겠다는 소리로, 결국 서민들 돈 받아서 많이 부자들 지갑 덜어주는 것임.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