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주 도	보도자료	2009. 10. 16(금)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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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전 보다 수온은 낮아지고 총질소는 2배증가 □ 오염에 취약한 지하수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 12년전 보다 수온은 낮아지고 총질소는 2배증가

- 6년간 해중림 조성은 갯녹음 발생면적의 1.2%에 불과

- 제주도 갯녹음(백화현상) 대책 없다

마을어장 14,451ha의 31.4%인 4,541ha가 미역, 모자반, 감태 등 대형해조류가 일부 또는 전부 소실된 후 재생되지 않고 그 자리에 무절석회조류가 피복되는 갯녹음 즉, 백화 현상이 일어나 해중림 조성사업이 시급하다.

<갯녹음 발생 실태>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마을어장면적(ha)	14,451	7,759	6,692
갯녹음발생면적(%)	31.4 (4,541ha)	25.7(1,994ha)	38(2,547ha)

갯녹음 발생은 수온상승과 조식성 동물에 의한 식해, 오수 및 폐수에 의한 연안오염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12년간 해수수질변화를 보면, 수온은 12년 전보다 더 낮아 졌고, 오․폐수로 발생하는 총질소 및 총인의 경우 총인은 감소한 반면,

총질소는 ’97년 0.129에서 ’08년 0.254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농․축산 폐수 처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97년부터 ’08년까지 12년간 해수수질변화비교>

구분	수온 Temp (℃)	염분 Sal	수소이온 농 도 pH	용 존 산소량 DO (mg/L)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부유물질 SS (mg/L)
전국	1	0.71	-0.05	0.28	-0.12	0.208	0.017	-7.68
제주도	-0.3	0.91	-0.06	1.03	0.43	0.125	-0.005	-0.7
1997	18.9	32.60	8.22	6.53	0.61	0.129	0.018	3.2
2008	18.6	33.51	8.16	7.56	1.04	0.254	0.013	2.5

*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04년부터 연안어장 생태계보호 및 자원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6년이 경과한 현재 56억4,000만원 예산(국고 광특 80%)으로

해중림을 조성한 면적은 갯녹음 발생면적의 1.2%인 56ha에 불과해, 제주도가 생태계보호 및 자원유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된다.

또한 갯녹음 현상에 대해 6년전인 2004년도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데,

이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오염에 취약한 지하수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물소비량 증가하고, 중산간 지역은 물 부족

○ ’08년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05년 15만 9천톤 보다 883% 증가한 176만 8,000톤. 그 사유는 일단위 허가기준을 월단위 허가기준으로 변경함으로 증가 하게 됨.

○ ’05년에 비해 ’08년도의 인구는 56만에서 56만 5,000으로가, 관광객 5백만에서 5백 80만으로, 자동차 21만에서 23만대로,

사업체는 4만 3,305개에서 4만 4,246개 업체로 증가하여

물소비량이 크게 증가,

○ 제주개발공사 ’08년 사업실적 삼다수 40만톤 788억, 감귤 86억, 호접란 17억, 임대주택(182세대 시행)-당기순이익 148억 6천만원

’09년 삼다수 31만톤에서

40만톤의 신규라인 신설로 71만톤의 생산능력 갖춤.

’11년 40만톤 규모의 제2공장 신설계획

○ 한국항공 생산량 ’07년 4만톤, ’08년 3만톤

사용료 ’07년 약1억, ’08년 6,800만원

○ 제주골프장 운영중인골프장이 26개소, 공사중 5개소, 미착공1, 계획중 3개소 등을 합하면 무려 35개소(회원 702홀, 대중 192홀)

이들 골프장은 기상학적인 조건과 토양의 투수성으로 인하여 지하수함양이 풍부한 중산간과 곶자왈에 건설되고 있어 지하수 고갈과(갈수기 18홀 1일 평균 1,500톤 사용)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

○ 광역상수도 1․2단계 사업을 통해 해안저지대 물 사정은 개선,  중산간 지역의 경우 용수 부족

지하수의 오염경로는 다양하고 원인파악이 어려워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치유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회복이 불가능. 특히, 제주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오염에 취약함으로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