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4(일)

‘주먹구구식’ 학교석면실태 전수조사 2차 공개

전체 유초중고 중 89.8% 석면의심학교

1차 조사결과 비교: 고위험등급 학교 비율 급감:

1등급(0.7%) => 1등급(0.2%),  2등급(13.3%) =>  2등급(5.1%)

신규 확인 고위험등급: 1등급(4교), 2등급(283교)에 불과

김춘진의원 ‘부실조사’ ‘감추기식 조사’ 우려 제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O월 O일(__)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8월 현재 시도별 유초중고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 7월 공개(2월기준, 조사진척율 16%)이후 계속 진행된 실태조사(8월기준, 조사진척율 61%) 결과이다.

① 조사대상 15,201교 중 13,656교(89.8%)가 석면의심학교 확인

위험도 1등급 학교 경기(12교), 부산(4교), 경남(4교), 강원(3교), 충북(3교)

김의원이 공개한, 2009년 8월 현재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5,201교 중에서 13,656교(89.8%)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훼손정도가 심한 1등급인 학교는 초등학교 9교, 고등학교 9교, 중학교 6교, 특수학교 2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태조사 결과 훼손정도 1등급인 학교는 경기도 12교(초등학교 6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3교), 부산 4교(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2교), 경남 4교(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강원 3교(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충북 3교(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1교)로 확인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정한 2009년말까지 유초중고 학교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며, 2008년 2월 16% 진행률에 비하여 2009년 8월 진행률은 61%로 45% 증가하였다.

※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는 엑셀자료로 별첨함

②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 비교: 고위험등급 학교 비율 급감

1차조사결과: 1등급(0.7%), 2등급(13.3%), 3등급(85%)

2차조사결과: 1등급(0.2%), 2등급(5.1%), 3등급(94.7%)

신규로 확인된 고위험등급: 1등급(4교), 2등급(283교)에 불과

지난 2월 학교석면실태조사와 8월 현재 학교석면실태조사 결과, 1등급 비율은 0.7%에서 0.2%로 감소, 2등급 비율은 13.3%에서 5.1%로 감소하였다. 2월 조사의 경우 조사학교 수가 3,158교, 8월 조사학교수가 15,201교로 총 12,043교의 학교가 새롭게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신규로 확인된 고위험등급 학교는 1등급 4교, 2등급 283교에 불과했다.

학교석면실태조사 1차, 2차 비교

	위험도 등급				미사용	조사 학교수
조사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1차조사(2월 기준)	22 (0.7%)	420 (13.3)	2,686 (85%)	3,128 (99.1%)	30 (0.9%)	3,158
2차조사(8월 기준)	26 (0.2%)	703 (5.1%)	12,927 (94.7%)	13,656 (89.8%)	1,545 (10.2%)	15,201

③ 고무줄식 실태조사, 고위험등급 낮추기 의혹 제기 돼

지난 7월 공개한 자료(2월 기준)에 의하면 위험도 1등급인 학교는 모두 22개교 였으나, 이번 공개자료(8월 기준)에 의하면 26개교에 불과하다. 조사진척율 16%에서 61%로 4배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1등급 학교 4교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마저도 시도교육청에 확인 결과 단순입력오류를 수정하고, 개보수 또는 재조사를 통해 1등급 학교수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낮추고 보도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이 3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1차 공개된 2월 조사는 학교자체 실태조사로 이후 교육청에서 확인을 나가 재조사한 결과 1등급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3등급으로 변경되었고, 2등급 14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모두 3등급으로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충북교육청 1, 2등급 변동 현황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도 충북과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등급과 달리 강원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조사때 2등급 14개 학교중 10개 학교가 3등급으로 하양 조정되었고 밝혔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월부터 8월까지 5개월이 넘는 조사기간 중 단 한개의 학교도 추가로 2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강원도교육청 1, 2등급 변동 현황

경북교육청의 경우 2월 조사는 긴급하게 하다보니 정확성이 모호해서 등급판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2월 조사결과에 따라 개보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래 조사가 잘못되어 등급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2등급 초등학교 5곳 모두 재조사 결과 3등급이라고 밝혔으며, 등급이 낮아진 이유에 대하여 2월에는 급하게 내느라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유과학기술부 조사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했더라도 노하우 등이 없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명하였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월 조사자료는 2008년 겨울에 동절기 공기질 측정조사 중 석면조사를 함께 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전수조사의 일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월 조사시 중학교 1등급 4교가 단순입력 입력 오류로 3교로 수정하였으며, 충남도교육청은 2월조사시 초등학교 2등급 1교가 단순입력 오류로 중학교 1교로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④ 석면의심학교 개보수율 현황:

광주와 전남 100%, 서울 81.7%, 부산 4.8%, 충북 4.0% 가장 낮아

개보수 대상인 1, 2등급 고위험 학교 중 개보수 학교 비율인 개보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이 100%, 서울 81.7% 순으로 높았고, 부산 4.8%, 충북이  4.0%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전국 평균 개보수율은 23.3%로 조사되었다.

⑤ 주먹구구식 시설 개보수:

서울시 개보수 학교 중 56.7% 전문업체 아닌 자체 개보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제제거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보수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체  66개 개보수 학교 중 38개인 57.6%, 광주교육청의 경우 총 18개 개보수 학교 중 17개인 94%, 경남교육청의 경우 총 23개 개보수 학교 중 15개인 65%가 자체 개보수를 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실 한 곳이라서 전문업체가 하지 않고 학교자체 개보수를 하여 3등급으로 낮췄다고 했으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조사를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미리 위험도등급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개보수를 통해 등급을 낮춘 경우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개보수를 할 경우 개보수를 공지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로 인해 석면이 공기중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서울교육청 자체 개보수 현황

광주교육청 자체 개보수 현황

경남교육청 자체 개보수 현황

⑥ 2009년 8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우려: 법정 등록업체 아닌 ‘무자격’ 업체 개보수 사례도 있을 수 있어

김의원은 조속한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전문업체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개보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하며, 2009년 8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2009년 9월 21일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총 652개)가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석면의심학교 개보수 공사중  부산의 경우 M초등학교 2009년 8월 17일자 개보수의 경우 L회사가 개보수를 했으나 노동부 등록 전문업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9월 21일자 광주 K초등학교의 개보수를 맡은 J업체 또한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경기도 2009년 8월 21일자 O중학교 개보수, 충북의  2009년 9월 2일자 J고등학교 개보수를 맡은 업체들 또한 노동부에 등록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전문업체를 쓰기위해서는 개보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해당 업체가 다른 석면해제제거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학교 자체개보수와 관련하여 서울, 광주, 경남교육청의 자체 개보수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경우에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전문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면적 등에 대한 추후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⑦ 학교석면 해결을 위한 예산은 급조된 예산인가?

지난 7월말 보도이후 1등급학교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교육청 확인결과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며, 특히 석면에 대한 위험성, 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번 제출자료에는 교육청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특히 2009년도를 보면 학교석면관련 예산 총액이 특별교부금 8억 9,900만원, 교육청 자체예산 195억 8,914만원, 총 204억 8,814만원에 달한다. 이번 학교석면관련 예산은 학교석면을 위한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학교시설개보수비의 일부를 석면관련 예산으로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주먹구구식’, 고위험 등급 ‘감추기식’ 실태조사에 대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주문

김의원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부의 학교석면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학교석면사업과 정책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의원은 실태조사 자체가 부실하고, 재조사와 감추기식 조사를 통하여 고위험등급을 줄이려는 흔적등이 영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등급에 대한 학교 자체 개보수로 인한 부실 및 위법 개보수와 노동부 무등록 업체에 이한 개보수로 인하여 오히려 아이들과 교사 등 학교 주체들의 건강에 위험이 더 생길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당국의 면밀한 관리 감독을 촉구 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별첨:  2009년 8월 현재 시도별 학교(유초중고)석면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