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해 양 위 원 회

보도자료 2009.10.11

국회의원

남양주을

박기춘

10월12일 08시이후 보도바랍니다

www.kichoon.com

문의ː이인수_010.7477.7842

주소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1호 전화☏02.784.6249

제 목

도로공사 국정감사

1. 경부·호남 등 9개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하라!!

- 도로공사 통행료 1조 7,761억원 과다징수(건설비 100%회수되고 30년경과한 고속도로 총9개도로)

2. 고속도로 가짜카메라 75대 철거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 인권침해 이유로 2005년 경찰청 협조공문 받았고, 도로공사 사장이 대국민 철거약속 하고도 아직까지 존치

3. 도공 지난 5년간 광고선전비 189억원 쓰고도 교통안전 광고에는 소홀, 기업이미지 광고만 많아

- 홍보광고 대다수는 기업이미지와 하이패스 광고

-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사고건수 29,910건, 사망 3,291명, 사망률11%. 무단횡단 사망자 164명

4. 서울춘천고속도로 온국민이 짜증난다!!

- 민자도로와 국가재정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일원화 하라!!

5. 하루 백만명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음식, 고객 욕구 충족하라!!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천편일률적인 품목과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다”

6. 고속도로 절개지 조사-설계-시공대책 강화하라!!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절개지 유실피해 82억, 절개지 무너져도 도공은 자연재해, 천재지변 탓만

1. 경부·호남 등 9개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하라!!

- 도로공사 통행료 1조 7,761억원 과다징수(건설비 100%회수되고 30년경과한 고속도로 총9개도로)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2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고속도로 요금(통행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고속도로 경부선, 호남선 등 9개도로는 이미 도로건설비가 100% 이상 회수되었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18조의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1조7,761억원을 과다징수 했다고 밝히며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 통합채산제는 지난 80년 유료도로법 3차개정시 전체 고속국도가 네트워크화 돼버린 지금과는 매우 다른, 도로가 대부분 연결되지 않은 상황일 때 ‘합리적인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료관리권자가 동일하고 서로 교통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 2이상의 도로의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일부노선의 부분통합채산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로건설이 30년 경과했거나 건설비가 회수된 총 9개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최소한의 도로유지비만 받을 것을 주장했다.

◎ 박기춘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된 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 무료화를 수차례 요구한바 있으며, 이웃 일본은 얼마 전 총선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이 각각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내년 4월까지 도시순환고속도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행료 징수를 전면중단한다고 밝히고, 경제가 어려운 이런 때에 도로공사에서 도로이용자를 위해 먼저 연구하여, 통행료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9개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라고 말했다.

※참고.

1)관련법률

유료도로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당해 유료도로의 통행료·그 수납기간 및 총액과 건설유지비총액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2) 통행료 산정기준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요금(주행거리×km당 주행요금 단가)

(1) 기본요금 현황                                                                      (단위 : 원/대)

구 분	개 방 식	폐 쇄 식
기 본 요 금	689원	862원

※ 2차로 구간 : 50%할인

(2) 주행요금 현황

(단위 : 원/km, 4차로기준)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주 행 요 금	40.5원	41.3원	42.9원	57.5원	68.0원

※ 2차로 구간 : 50% 할인,  6차로 이상 구간 : 20% 할증

3) 30년경과 및 투자비회수완료 노선 현황

								(단위 : 억원, %, 2008.12.31 현재)
구 분		건설비 (A)	유지비 (B)		수 익 (C)		초과회수액 C-(A+B)		초과회수율 [(C-B)/A]-1	비 고
제1호	경 부 선	56,945	52,194		122,664		13,525		23.8%	30년, 회수완료
제16호	울 산 선	431	992		2,077		654		151.7%	30년, 회수완료
제25호	호남선	14,644	15,234		24,452		△5,426		△37.1%	30년
제65호	동 해 선	21,035	2,303		1,475		△21,863		△103.9%	30년
제102호	남해제1지선	7,902	797		1,167		△7,532		△95.3%	30년
제104호	남해제2지선	465	1,556		2,820		799		171.8%	회수완료
제120호	경 인 선	2,558	3,585		8,926		2,783		108.8%	30년, 회수완료
제251호	호 남 지 선	2,465	2,243		3,303		△1,405		△57.0%	30년
제451호	중부내륙지선	5,293	1,760		2,452		△4,601		△86.9%	30년

2. 고속도로 가짜카메라 75대 철거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 인권침해 이유로 2005년 경찰청 협조공문 받았고, 도로공사 사장이 대국민 철거약속 하고도 아직까지 존치

◎ 국토해양위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상의 가짜카메라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박기춘의원(민주당, 경기남양주을)은 경찰청은 고속도로 모형카메라가 인권을 침해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5년부터 가짜카메라를 철거하면서 도로공사와 자치단체에도 05.8.2자로 철거요청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도로공사 사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

05년 당시 전국에 경찰 1,109대, 도공과 지자체가 1,357대를 설치하였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 264대를 설치하여, 188대를 철거하고 현재 75대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작년 국정감사때에도 철거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짜카메라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 박기춘의원은 당시 공문을 인용해, 인권과 정직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는 경찰로서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도로공사는 인권보호와 책임에 벗어나 있는 기관이 아닐진데, 남아 있는 것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인권보호도 뒷전인 이유 때문이냐고 추궁했다.

※참고.

□ 모형 카메라 철거현황

년 도	철거대수	설치현황(개소)
2005년 철거 전까지		263
2005년	167	96
2006년	-	96
2007년	7	89
2008년	14	75
2009년	-	75

□ 모형 카메라 미철거 현황

노선명	개소	비고
합 계	75
88선	6
경부선	7
남해선	1
동해선	7
서울외곽선	3
서해안선	2
영동선	13
익산포항선	1
제2경인선	2
중부내륙선	6
중부내륙지선	1
중부선	3
중앙선	15
중앙선지선	3
호남선	4
호남지선	1

3. 도공 지난 5년간 광고선전비 189억원 쓰고도 교통안전 광고에는 소홀, 기업이미지 광고만 많아

- 홍보광고 대다수는 기업이미지와 하이패스 광고

-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사고건수 29,910건, 사망 3,291명, 사망률11%. 무단횡단 사망자 164명

◎ 국토해양위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공이 지난 5년간 189억원의 광고비를 쏟아 붓고도 교통안전 광고에는 소홀하고 기업이미지 광고에만 치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전파성이 강한 TV매체 등에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비중 있게 다뤄야 홍보효과가 있는데, 도공이 기업이미지와 하이패스 판매에만 지나치게 광고비를 사용한다고 꼬집었다.

◎ 박의원은 지난 10년간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2002년 3,957건을 기점으로 사고건수가 현격히 줄다가 최근의 3년간은 년평균 사고 2500여건에 사망자수 270여명으로 정체하여 더 이상 줄어들지를 않고 있으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는 29,910건 중 3,291명 11%이고 고속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도 210건에 164명이 사망하여 78%라는 높은 사망률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고유형의 교통안전 광고로 강화할것을 주문했다.

□ 참고. 10년간 고속도로 사고현황

구분		총계	운전자과실
			소계	졸음	과속	전방주 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핸들과 대조작	통행 위반	추월 불량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	기타
총계	건수	29,910	25,077	6,688	6,286	4,786	1,323	4,134	203	415	200	7	459	576
	사망	3,291	2,879	1,032	543	651	113	213	48	51	148	0	40	40
	부상	15,517	13,950	3,791	2,705	3,266	1,321	1,590	150	289	431	7	205	195
2000	건수	3,911	3,226	756	793	806	250	434	27	54	66	1	31	8
	사망	569	498	142	89	104	37	39	5	5	69	0	8	0
	부상	2,845	2,515	507	515	647	339	229	23	59	157	4	30	5
2001	건수	3,638	3,003	779	660	715	240	437	28	54	53	0	32	5
	사망	456	396	139	77	89	9	31	2	8	36	0	4	1
	부상	2,331	2,123	519	389	518	194	261	26	65	124	0	22	5
2002	건수	3,957	3,289	907	839	727	184	463	33	70	23	0	32	11
	사망	421	359	153	64	82	4	31	7	6	7	0	2	3
	부상	2,115	1,890	557	389	400	174	233	30	48	47	0	11	1
2003	건수	3,585	3,014	765	841	583	168	456	39	41	16	1	50	54
	사망	348	322	127	72	68	8	16	10	6	8	0	5	2
	부상	1,843	1,687	452	369	426	139	183	30	22	24	0	25	17
2004	건수	3,242	2,707	768	661	459	145	439	18	53	18	0	42	104
	사망	300	267	99	55	48	11	18	11	4	11	0	4	6
	부상	1,555	1,404	450	266	292	108	153	17	28	40	0	31	19
2005	건수	2,880	2,431	668	623	375	90	474	15	28	9	1	58	90
	사망	249	215	69	39	57	8	19	5	3	6	0	0	9
	부상	1,170	1,050	370	167	205	68	159	6	7	19	0	20	29
2006	건수	2,583	2,197	630	518	325	80	434	13	26	3	0	54	114
	사망	284	243	93	41	68	6	18	3	2	2	0	4	6
	부상	1,131	1,025	310	191	260	91	100	1	15	3	0	18	36
2007	건수	2,550	2,159	585	572	327	61	416	15	43	5	2	53	80
	사망	283	245	92	43	60	10	16	3	7	4	0	3	7
	부상	1,114	999	281	183	250	60	124	3	26	11	0	11	50
2008	건수	2,449	2,106	579	517	319	66	408	13	39	7	2	71	85
	사망	265	229	79	39	47	14	21	2	10	5	0	8	4
	부상	955	842	243	142	161	99	107	14	15	6	3	27	25
2009 6.30	건수	1,115	945	251	262	150	39	173	2	7	0	0	36	25
	사망	116	105	39	24	28	6	4	0	0	0	0	2	2
	부상	458	415	102	94	107	49	41	0	4	0	0	10	8

구분	차량결함									기타
	소계	타이어 파손	제동거리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하부장치	엔진 과열	전기 장치	기타	소계	도로사정	노면잡물	적재불량	보행및횡단	동물 침입	기타
총계	3,567	2,309	526	63	59	56	351	39	164	1,266	16	395	353	210	37	255
	191	155	13	4	3	3	2	0	11	221	0	0	6	164	0	51
	1,207	915	181	17	19	9	10	3	53	360	2	71	50	47	19	171
2000	497	323	62	2	18	6	58	4	24	188	5	59	32	51	5	36
	26	24	1	0	1	0	0	0	0	45	0	0	1	39	0	5
	248	193	31	0	8	3	3	0	10	82	0	13	12	13	5	39
2001	461	287	84	7	6	6	49	5	17	174	3	51	58	34	2	26
	23	15	2	4	1	0	0	0	1	37	0	0	0	31	0	6
	176	118	45	1	1	0	4	1	6	32	0	9	9	2	1	11
2002	461	305	62	9	5	10	37	5	28	207	4	69	62	27	4	41
	32	23	2	0	0	0	1	0	6	30	0	0	2	19	0	9
	172	135	10	6	0	2	2	0	17	53	1	1	11	12	1	27
2003	439	291	69	3	7	4	36	1	28	132	3	50	47	13	3	16
	11	8	2	0	1	0	0	0	0	15	0	0	1	12	0	2
	124	90	24	0	0	1	0	1	8	32	1	11	6	4	1	9
2004	400	268	57	7	5	2	38	6	17	135	0	46	34	24	6	25
	15	12	2	0	0	0	1	0	0	18	0	0	0	16	0	2
	131	92	24	5	3	0	0	1	6	20	0	11	1	6	0	2
2005	364	251	55	1	7	5	32	2	11	85	0	23	27	9	0	26
	20	19	1	0	0	0	0	0	0	14	0	0	0	6	0	8
	101	91	9	0	0	0	0	0	1	19	0	2	2	3	0	12
2006	304	197	37	14	4	9	27	8	8	82	1	25	26	12	4	14
	30	27	0	0	0	1	0	0	2	11	0	0	0	10	0	1
	79	56	14	4	4	1	0	0	0	27	0	5	1	2	2	17
2007	270	166	46	6	2	8	21	2	19	121	0	28	35	23	4	31
	11	10	1	0	0	0	0	0	0	27	0	0	1	17	0	9
	67	52	8	0	1	0	1	0	5	48	0	8	5	3	0	32
2008	250	156	31	9	4	4	36	2	8	93	0	28	22	11	6	26
	18	15	1	0	0	2	0	0	0	18	0	0	1	10	0	7
	82	71	6	1	2	2	0	0	0	31	0	7	1	1	6	16
2009 6. 30	121	65	23	5	1	2	17	4	4	49	0	16	10	6	3	14
	5	2	1	0	0	0	0	0	2	6	0	0	0	4	0	2
	27	17	10	0	0	0	0	0	0	16	0	4	2	1	3	6

4. 서울춘천고속도로 온국민이 짜증난다!!

- 국민불편 민자도로, 국가재정도로와 통행료 산정기준·징수체계 일원화 하라!!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 12일 국토해양위 도로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유료도로관리권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있지만, 업무를 위탁받아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관은 도로공사임을 언급하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이용시 국민이 짜증나는 이유를 적시하며, 도로공사에서 겸허히 수용해 주기 바란다며, 조목조목 언급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로 국민이 짜증나는 이유

- 민자유치로 지어져 요금 비싸 짜증

- 교통정체 심해 짜증

- 춘천 진출입로 지점 연결접속도로 사고위험 높아 짜증

- 중앙고속도로 이용하고 1,400원 다시내서 짜증

- 통행료 징수하는 영업소 오래 기다려 짜증

- 관광시간 줄어들어서 짜증

- 홍보광고시 훨씬 앞당겨진다는 말에 속은게 분해서 짜증

◎ 박의원은 국가 재정상 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방식에는 축개념 및 타노선과의 연계성, 즉 준공시기, 시설물 규모, 이용자측면에서의 요금징수, 교통관리 등 국가시설로서의 기능제고 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민자유치로 지어진 도로는 국민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떠넘긴다며, 사업자의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적법성과 함께 향후 휴유증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비용측면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국가재정이 투입된 한강이남은 1km당 47원인데 비해, 민자로 지어진 한강이북은 1km당 104원씩 징수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며, 외곽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서울춘천 즉, 경기북부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자도로는 강남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존 도로보다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건설되었는데, 통행료는 훨씬 많이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박기춘의원은 전국 29개의 고속도로 중 5개 민자 노선은 통행료가 2배로 비싸고 민자도로만 별도로 통행료 징수를 하고 있어  ‘국민불편 민자도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부분의 국가 고속도로 건설·유지에 책임 있는 도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행료 산정기준과 요금징수체계 일원화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5. 하루 백만명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음식, 고객 욕구 충족하라!!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천편일률적인 품목과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다”

◎ 하루백만명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천편일률적이고 맛과 질이 떨어진다고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도로공사의 2008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화장실문화 혁신을 비롯한 휴게소의 대대적인 개선으로 종사원들의 서비스마인드, 친절응대부문, 화장실관리 및 청결상태,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등에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음식메뉴의 다양성 부문과 음식 맛 부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2008년 던킨도너츠를 시작으로 8개의 매장이 입점하였으며, 2009년에는 뚜레주르, 베스킨라빈스, 나뚜르, 할리스, 엔제리너스, 도미노피자 등이 입점하여 현재 총 15개 브랜드 52개 매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브랜드매장의 매출액 점유율은 6.3%로 휴게소 전체 매출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과거 30, 4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루던 고속도로 운전자가 현재는 10대에서부터 60, 70대까지 대학생, 주부, 미혼여성 등 연령과 계층이 다양해졌으므로 그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음식도 차별화되어 있어, 하루 백만명의 음식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의원은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외국방문객이 많이 이용하므로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비빔밥, 불고기 등 전통음식 중 기존의 유명업체들도 적극 발굴하여 입점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시했다.

※참고. < 200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도로공사 09년 국감자료)

6. 고속도로 절개지 조사-설계-시공대책 강화하라!!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절개지 유실피해 복구비만 82억, 절개지 무너져도 도공은 자연재해, 천재지변 탓만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0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만 오면 우려되는 고속도로 절개지 붕괴 문제가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 민주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최근 5년간 절개지 유실피해는 총 37건에 복구비용이 82억7천4백만원이나 된다며,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절개지가 무너지면 도공은 언제나 천재지변, 자연재해만을 탓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사부실을 초래한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박의원은 근본적인 치유 없이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이므로 절개지 조사단계부터 절개지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 전문가들은 붕괴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선 처음부터 정확한 지질조사를 해, 적합한 절개방법을 택해야한다고 해법을 제시하는데도 도로공사는 소귀에 경 읽기마냥 못들은 척 하고 있다며, 조사-설계-시공으로 이어지는 공사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고 후에는 건설사의 공사부실 책임을 물어 더 이상 어물쩡 넘어가지 않는다면, 예산낭비와 국민불편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절개지 유실 피해 세부현황(2005~2009)

연도	노선	위치	피해 원인	복구비 (백만원)	사고현황
전체			37 개소	8,274
2005			8 개소	265
	중부선	56.4K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	56	없음
	중부선	151.05k	“	25	“
	중부선	152k	“	26	“
	중부선	144.3k	“	33	“
	중부선	136.3k	“	11	“
	중부선	134.8k	“	48	“
	중부선	139.4k	“	45	“
	중부선	139.7k	외부 계곡부 토사유입	21	“
2006			18 개소	5,382
	88선	106.0k	외부 계곡부 토사유입	243	없음
	88선	108.2k	“	108	“
	통영-대전선	26.5k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	하자처리	“
	통영-대전선	29.0k	“	하자처리	“
	통영-대전선	30.9k	“	하자처리	“
	영동선	187k	외부 계곡부 토사유입	172	“
	영동선	189k	“	311	“
	영동선	223k	“	172	“
	영동선	199k	“	262	“
	영동선	202.5k	“	1,709	“
	영동선	206k	“	219	“
	영동선	215k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	1,165	“
	영동선	76.0k	“	466	“
	영동선	90.0k	“	91	“
	영동선	159.9k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	32	“
	영동선	173.0k	외부 계곡부 토사유입	111	“
	중앙선	322.0k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	226	“
	중앙선	322.8k	“	95	“

2007			4 개소	984
	남해선	15.7k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	555	없음
	88선	105.9k	“	76	“
	경부선	324.6k	“	339	“
	서해안선	221.5k	“	14	“
2008년			3 개소	552
	영동선	25.2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	46	없음
	서해안선	298.6	“	70	“
	경부선	옥천IC	“	436	“
2009년			4 개소	1,091
	무안광주선	37.5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부 유실	157	없음
	중앙선	305.6	“	133	“
	익산장수선	40.5	“	하자처리	“
	서울외곽선	산본IC	“	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