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유엔 분담금 체납 영구 해소, PKO법 통과, 온실가스 적극 감축해야”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분담금 체납 해소, PKO법안 통과, 온실가스 30% 감축’ 요청해

- 홍정욱 의원 “국제무대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세 문제에 정부, 국회 조속히 대처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지난 9일 국정감사 차 방문한 미국에서 면담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의 조기 해소와 신규 발생 분담금의 체납 前 집행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의 조속한 통과 ▶2020년 발생 온실가스 30% 감축안 채택 등 세 가지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제적 위상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하고, “반 총장이 제기한 세 가지 모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선도국가로 나서기 위해 필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선진외교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엔 분담금의 경우 연말까지 1억5000만 달러의 체납액 발생이 불가피하며, 내년에 정부가 올해의 체납액을 완납할 방침이지만 현재 예산규모로는 내년에 신규 발생하는 분담금 2억여 달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체납해야 할 상황이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체납액 납부가 1년씩 뒤쳐져서는 국제무대에서 상습 체납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적극적 예산 편성을 통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적기에 납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2020년 발생 온실가스 대비 21%, 27%, 30%의 세 가지 감축안 중 하나를 검토 중인 가운데, 홍 의원은 이 중 가장 높은 30% 감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30% 감축도 결코 높은 비율이라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토를 대내외에 천명한 이상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30% 감축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KO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PKO법안은 UN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적 참여를 위해 PKO 상비부대를 꾸려 1년 단위의 국회 사전동의 범위 내에서 파병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은 “PKO 파병은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정당한 평화유지활동인 만큼 우리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PKO 분담금은 세계 11위지만, PKO 파병 규모는 37위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속 경제성장에 성공한 ‘잘 사는 나라’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완수하는 ‘존경 받는 나라’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G20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대한민국이 강화된 국제적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