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8일 일요일

구멍 뚫린 기술유출 범죄

최근 5년간 4.8배 증가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 27조 9,122억원

■ 창업유출, 연구원 매수로 인한 기술유출이 69.4%

-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기업의 기   술유출범죄 단속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기업유출로 인한    범죄는 총 1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기술유출 검거현황>로 살펴보면 2004년 15건에서     2006년 16건, 2007년 25건에서 2008년 72건으로 매년 급증하   고 있으며 <연도별 검거인원 현황>을 보면 2004년 45명에서   2006년 52명, 2007년 80명에서 2008년 245명으로 최근 5년 동

안 5.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기업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   안 피해액은 총 27조 9,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도별로 보면, 2004년 9,435억원에서 2005년 1조4,949억원,     2007년 4조459억원에서 2008년 15조77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   로 밝혀졌다.

- 그러나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04년 17.7%에서      2006년 13.5%, 2007년 10%에서 2008년 8.2%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현황>

구 분	합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검거건수(건)	147	15	19	16	25	72
검거인원(명)	499	45	77	52	80	245
피해예방액(원)	27조9,122억	9,435억	1조4,949억	6조3,509억	4조459억	15조770억
구 속(명)	50	8	7	7	8	20
불구속(명)	449	37	70	45	72	225

- 한편 <유형별 기술유출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창업으로 인   한 유출’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매수로 인한 유출’   이 49건, ‘협력위배’ 7건, ‘해킹유출’이 4건, ‘기타’가 34건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연도 유형	합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원매수	49	9	8	7	4	21
창 업	53	2	7	7	8	29
협력위배	7	2	2	1	-	2
해 킹	4	1	1	-	2	-
기 타	34	1	1	1	11	20
계	147	15	19	16	25	72

- 이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산업기술 유출방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국내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매년 급증하   는 것은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주는 매우 심각한 일이     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기술유출방지 교육과 처   벌을 보다 강화하고 근본적인 기술유출 방치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