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의 사각지대인 군용위험물 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91009 소방방재청)	국회의원 최규식

0910소방방재청국감-군위험물.hwp

2008년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탱크나 군용차량의 주유를 위해 설치된 옥외탱크 3836기 등 전국의 군용위험물 시설은 총 7,516개소에 달했습니다.

1-1. 군용위험물제조소등 현황
구분	계 (개소)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옥외	암반탱크
계	7,516	9	838	571	1	5	261	6,669	148	3,836	531	766	-	919	469	-
서울	88	-	20	18	-	-	2	68	3	48	5	7	-	2	3	-
부산	199	-	17	12	-	1	4	182	6	124	7	24	-	16	5	-
대구	170	-	5	5	-	-	-	165	-	159	2	3	-	-	1	-
인천	204	-	13	13	-	-	-	191	3	159	-	1	-	-	28	-
광주	147	2	6	6	-	-	-	139	-	15	-	-	-	23	101	-
대전	134	-	14	14	-	-	-	120	1	60	11	45	-	-	3	-
울산	32	-	1	1	-	-	-	31	-	18	-	2	-	-	11	-
경기	1,448	-	58	57	-	-	1	1,390	54	1,060	31	72	-	56	117	-
강원	712	-	28	24	-	2	2	684	4	536	2	40	-	56	46	-
충북	2,912	7	595	360	1	-	234	2,310	58	586	433	465	-	713	55	-
충남	392	-	26	25	-	1	-	366	11	284	7	31	-	8	25	-
전북	138	-	3	3	-	-	-	135	-	116	-	10	-	-	9	-
전남	232	-	17	16	-	-	1	215	-	169	5	7	-	7	27	-
경북	221	-	9	6	-	-	3	212	1	156	3	15	-	21	16	-
경남	458	-	26	11	-	1	14	432	7	320	25	42	-	16	22	-
제주	29	-	-	-	-	-	-	29	-	26	-	2	-	1	-	-

청장, 군용위험물시설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험물관리법 제7조에는 제조소등의 현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으로 인해 옥외탱크 등 위험물에 대한 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실에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대대급 부대를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 군용 옥외탱크 사진) 옥외탱크 주변에 작동이 불가능한 소화기 한대가 있었을 뿐이었고, 방화사라고는 있지만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본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을 뿐 더러, 위험물 관리 규정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올해 업데이트된 군위험물 시설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9월 초, 민주당 국방위원인 서종표 의원을 통해 국방부에 군용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전투비행장과 같이 대규모 위험물 시설은 관리하고 있으나, 군내 주요소등 대대급 시설물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선까지 공문을 내려 파악하는데 한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시간을 기약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투비행장과 같은 대규모의 위험물시설은 자위 소방력을 갖추고 있겠으나, 주로 산지에 위치한 대부분 작은 규모의 군부대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위 소방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탄약고, 화학물질 등 폭발위험이 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에까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장, 감사원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군용위험시설물의 안전책임을 맡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군용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국방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용위험물 시설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언젠가는 상상하기도 끔직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군용위험물이 더 이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방부등 협조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대책을 마련하고 군용위험물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세부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