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8일(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 2009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유치, 보다 획기적인 확대대책 필요

- 외국인 공동투자펀드를 운영하여 투자유인해야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해야

지사화인턴 양성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청년실업해소의 1석2조 사업

[한국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 전년의 20분의 1수준

- 중소기업 환율하락 위험에 노출

- 환수금 분납 기업에 대한 신규인수 제한 없애야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해야

- 수출보험공사 창사이래 남북경협 지원 실적 전무

외국인투자유치, 보다 획기적인 확대대책 필요

- 외국인 공동투자펀드를 운영하여 투자유인해야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해야

<현황>

ㅇ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한(‘04년 7천억불 →’08년 1조6천억불) 반면, 국내는 정체상태(‘04년 128억불 →’08년 117억불)

ㅇ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2009년 세계투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08년말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잔액은 906억불로 GDP 대비 9.8%임. 이는 세계평균인 24.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32위임.

* 독일 7,004억불 5위, 중국 3,780억불 10위, 브라질 2,946억불 15위, 인도 1,232억불 24위, 태국 1,048억불 29위

ㅇ 직접투자수지는 2005년까지 흑자(20억불)였으나 2006년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인해 적자를 기록

* ‘06년 -45억불,  ’07년 -138억불,  ‘08년 -105억불

ㅇ 주요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동향

단순 외자유치에서 벗어나 고용창출·산업고도화·지역개발 등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연계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전환

단순 제조업 분야는 중점 유치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

- 영국은 ‘07년 창조산업(영화,미디어 등), 에너지, 금융서비스, 생명공학 분야의 중점유치 전략 추진

- 스위스는 바이오 산업, 대만은 지식기반 R&D센터 중점유치

ㅇ 반면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의 목표금액 달성에 급급하여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질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투자유치를 하지 못 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안>

ㅇ 각국간의 투자유치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과거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던 선진국들도 2000년대 들어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치·확충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KOTRA의 ‘INVEST KOREA(IK)' 는 인력수준이 경쟁국인 싱가폴의 1/4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 싱가폴 EDB(531명), 아일랜드 IDA(295명), Invest France Agency(154명)

Invest Korea(127명)

* 최근 선진국의 투자유치 조직 신설내역

․ Invest France Agency('01), Invest in Germany(‘02), Invest Japan('03)

ㅇ KOTRA도 현행 투자가 발굴·유치 중심인 IK 의 전략적 투자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고,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권 4개 거점 KBC에 역내 기업정보에 해박한 현지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임

ㅇ 전문인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인책이 필요함

ㅇ 첫째, 싱가폴과 캐나다 등 우리의 경쟁국에서는 공동투자펀드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10~20% 내외의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KOTRA도 이와같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어야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다.

ㅇ 둘째, 외국인투자정책기금을 조성하여 초기자금에 대해 저리의 융자도 유인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 빼앗아 오는 것이다. KOTRA IK의 전문적 역량강화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IK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기업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의 한 기업과 22억불 규모의 투자 협상을 1년간 하다가 막판에 현금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제시한 싱가폴에 빼앗겼다(‘08.1월)

싱가폴은 투자가와 협상을 통해 조세감면과 보조금 수준을 결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가 높다.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에서 싱가폴은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3,261억원으로 13위(우리나라 32위) 이며, GDP 대비율은 179.3% (우리나라 9.8%)

ㅇ 한편, KOTRA는 정부의 해외마케팅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08년 6월 1일자로 11개 국내무역관 폐쇄함

국내무역관의 기능을 본사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본사 조직은 투자유치 업무 속성상 산업편제로 되어있어 지자체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시스템적 한계가 있음

ㅇ 국내무역관이 각 지자체를 맞춤형으로 밀착 전담지원하던 것과는 서비스의 질적수준에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어, 경남도를 비롯한 14개의 시도에서 무역투자전문 KOTRA 직원파견을 요청하고 있음

ㅇ  국내무역관을 폐쇄한지 1년이 조금 지났다. 일원화에 따른 일부 업무의 공백 등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그렇다고 지역에 다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본사 조직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사화인턴 양성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 현 황

ㅇ KOTRA는 올해 4월 제1차 추경에서 2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사화인턴양성사업”을 시행함.

39개국 55개 지역에 지사화업체 100개사를 지원하는 인턴 103명을 선발하여 파견하였으며, 일부 정규직 채용자와 건강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 귀국한 인원을 제외하고 37개국 53개 지역에 95명의 인턴들이 활동하고 있음.

ㅇ 선발과정에서 5대 광역권별 지방출신 인턴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국내 기업이 인턴 선발과정에 참여하여 희망하는  인재를 직접 뽑을 수 있게 하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ㅇ 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국내기업의 정규직 채용 사례 2건,  해외 현지기업의 정규직 채용 1건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내 후견기업 16개사의 인턴이 정규직 채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됨.

ㅇ 또한 KOTRA가 지난 7월∼8월 기간 중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사업 참가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턴의 업체 현장교육 참가 태도: 응답기업의 79% 만족

- 파견기간 중 인턴의 근무태도 : 응답기업의 80% 만족

- 인턴의 참가기업 기여도(파견 첫 1개월 기간 대상) : 50%

- 해외 KBC의 인턴관리 만족도 : 74%

- 인턴십 종료 후 채용 가능성 : 62%

ㅇ 동사업이 여타 유사 인턴양성 사업과의 중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KOTRA가 가진 해외 KBC조직과 지사화 사업 참여기업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인턴교육과 함께 취업지원까지 이뤄져 성과가 매우 좋은 사업으로 보임

□ 문제제기

ㅇ 지사화인턴양성사업은 위와 같은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며,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ㅇ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대졸 미취업자의 실업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어도 1∼2년 이상   동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ㅇ 더욱이, 중기청의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이 금년말로 종료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수요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해외인턴 양성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국내기업들과 대졸 미취업자들의 기대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 전년의 20분의 1수준

- 중소기업 환율하락 위험에 노출

- 환수금 분납 기업에 대한 신규인수 제한 없애야

공사는 작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수금에 대해 분할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5,762억원의 환수금을 분할상황하도록 하였으며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여 1,149억원의 환수금을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다.

올해에도 분할납부 이자를 경감하고 환수금 특례보증한도를 3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하여 3,814억원을 대출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올해 들어 1,257원으로 시작한 환율이 3월4일 1,57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여 10월 5일 현재 1,175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점대비 26% 하락한 것이다.

환율이 하락할 때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환변동보험인데 올해 환변동보험의 인수실적은 2009년 8월말 현재 6,377억으로 전년대비 20분 1 수준에 그치고 있다.(‘08년 8월말까지 12조5,500억원)

* 2008년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기업의 환수금은 1조5,972억원

2009년도에도 8월까지 1조 327억원의 환수금이 발생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은  07년 16조9,793억원, 08년 14조5,253억원에 비해

09년에는 8월말까지 6,377억원에 그침

환변동보험의 올해 가입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작년 환율급등으로 인해 키코 등 파생상품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파산할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환변동보험도 1조5,972억원에 달하는 환수금 발생으로 가입 기업들이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환헤지라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환율변동의 위험으로부터 일정한 수출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입실적의 편차가 큰 것은 작년의 경험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환투기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게 환리스크 관리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 그런데 2008년에는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 실적이 전무하고 올해에도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 2번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

사장,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라.

환투기를 막고 적절한 환변동보험 가입으로 기업들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헤지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공사에서도 수출실적 대비 100% 넘게 오버헤지한 경우가 321건이나 있었다. 올해는 수출실적 대비 60% 한도를 정하고 은행시스템과 연계해 파생상품 가입여부도 시스템적으로 체크해 오버헤지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기업은 물론 공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잘한 일이다.

그런데 공사는 올해 4월부터 환수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한 기업에게 환변동보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공사는 환수금을 미납하지 않았어도 분할 환수금의 30% 이상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변동보험에 들 수 없도록 하고 30% 이상을 납부하더라도 정상한도의 50%만을 부여하고 있다. 사장, 맞습니까?

4월 1일 환율은 1,398원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환율은 하락하여 10월 현재 환율은 1170원대이다. 작년에 환변동보험에 가입해서 환수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환변동보험에 가입도 못한 기업은 아무런 환헤지 수단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환수금 분할납부 기업에 대한 신규 환변동보험 인수제한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완화해야 한다. 환율하락 시기에 환헤지 수단조차 빼앗는 이번 인수제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

환수금 분할상환을 약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한도의 50% 범위에서 신규 인수를 허용하고, 30%이상 환수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장의 견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신용보증으로 지원해야

- 수출보험공사 창사이래 남북경협 지원 실적 전무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꼬일대로 꼬여 개성공단은 폐쇄위기까지 내몰렸었다.

최근 통행제한조치가 풀리는 등 최악의 국면은 넘겼다고 하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수출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8%대의 감소추세를 이어가는 등 경영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또한 입지와 인건비 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매우 소극적이다.

공사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에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법률을 준용한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북거래에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수출보험공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남북교역에 대해 수출보험을 지원한 적도 없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수출보험도 지원한 적이 없다.

통일부 또한 지난 6월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요청한 911억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선구자와 같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냉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주문이 늘어 공장가동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운영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대북투자에 따른 유동성 압박을 감안해 원자재 구매자금 등의 소요자금을 공사 수출신용보증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장,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수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용도 조사나 사고조사를 못할 경우는 없지 않는가?

물론 개성공단의 특성상 개별기업에 의한 사고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따라 전체 공단이 폐쇄되어 모든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생겨서야 안되겠으나 공단폐쇄에 의한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제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정부의 냉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공사가 수출신용보증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