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23일(금)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통일부 질의자료(종합감사)

< 목 록 >

■ 북한 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

- 대북 정책 관련 정부 고위협의기구(콘트롤 타워) 작동하나?         2쪽

■ 정부의 임진강 수난 관련 북한의 유감표명 수용 자세 유감

- 현금을 노린 북한의 유화전략, 확실한 대북관계 원칙 세워야       4쪽

■ 남북정상회담, 북핵 폐기와 인도적 지원의 원칙하에 추진돼야        6쪽

■ 하나원의 엉뚱한 행정인력 충원,

심리상담치료 및 진로지도사 인원을 충원해야	8쪽

■ 1단계 개성공단 분양면적 대비 미분양·미착공 53.6%,

투자희망 기업에 기회를!	11쪽

■ 개성공단 기업투자 위축 해소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

- 남북협력기금 보험계정 신설 검토 -	14쪽

■ 통일부 본부 재이전 계획, 예산낭비 최소화 해야	17쪽

■ 북한 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

- 대북 정책 관련 정부 고위협의기구(콘트롤 타워) 작동하나?

▣ 10.12일, 정부 대북 제의 및 북한 미사일 발사

o 10.12일(월) 10시30분 : 정부, 임진강 수해방지 협의 실무회담 및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전화통지문 발송

o 10.12일(월) 북한 미사일 발사

- 06:00~08:00 북한 단거리 지대지미사일(K-N-02) 2기 발사

- 17:00~18:30 북한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3기 발사

· 강원도 원산시 이남의 동해안 일대에서 발사 추정

·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장소 특정할 수 없음

※ 북한은 10.10일~20일간 동·서해안에 선박항해금지 구역 선포,

o 10.14일(수) 임진강 수해방지 협의 실무 회담 개최

o 10.16일(금)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질의 및 말씀 자료]

o 우리측의 남북회담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여 회담이 열리는 좋은 결과가 있었음.

그러나 회담 당일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뒤이어 오후에도 발사했음.

-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도 제의를 한 것인가?

- 미사일 발사를 알고도 했다면 시점을 못맞춘 부적절한 제의였으며, 모르고 했다면 정부내의 대북 정보교류 및 대북 정책 결정을 위한 고위협의가 이루이지지 않고 있거나, 고위협의기구(콘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o 우리 정부와 북한의 사전교감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도 회담 제의했다고 보고 우리 정부와 북한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음)

※ “說 說 쉬쉬, 아리송한 南北”(조선 10.20일자)

- 지난 7월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 석방을 위해 현대아산측과 북측이 중국에서 접촉할 때 현지공관의 정부 관계자가 개입했을 것이란 소문

- 정부소식통, “남북이 현대아산을 매개로 간접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 정부 대북정책을 자문하는 한 교수,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CEO출신 인사가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과거 정부처럼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 등을 통한 대북 접촉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 여권 핵심인사가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북측과 접촉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 북한경제 전문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기” “녹색성장 차원에서 정부가 북한에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설도 있다.”

※ “남과 북, 뭔가 움직인다.”(조선 10.22일자)

- 정부소식통, “현재 남북관계 전반과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있다. 여기에는 정부뿐 아니라 일부 민간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이런 說들의 배경에는 최근 남북이 서로를 무척 조심스럽게 대하는 분위기와 관련 있다는 분석

■ 정부의 임진강 수난 관련 북한의 유감표명 수용 자세 유감

- 현금을 노린 북한의 유화전략, 확실한 대북관계 원칙 세워야

▣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10.14일, 개성) - 통일부 보도자료 요약

o 우리측 입장(기조발언)

- 임진강 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당국의 공식사과와 유족에 대한 조의 표명 요구

- 임진강 사고원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촉구

-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

-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를 구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제안.

o 이에 대한 북측 입장

-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기본발언)면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음.

- 방류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 사전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

o 남북은 조속히 차기 회담을 개최하여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 종료

[질의 및 말씀 자료]

o 임진강 남북실무회담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함.

- 임진강 사고에 대한 북한의 무성의한 유감표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스스로 “포괄적으로 북한이 사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 유가족에 대한 북측의 조의 표명이 없자, 남측 대표단이 유가족에 대한 조의 표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유가족에 대한 조의표명이 아닌 인명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한 것을, 우리 정부는 “조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겠다”고 스스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 남북회담을 이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자세는 문제가 있었음.

⇒ 정부는 강력한 이의제기와 함께 사과, 그리고 무고한 6명의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조의 표명을 확실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o 황강댐 방류 이유에 대해 북한의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했다”는 답변으로 끝낸 것은 문제가 있음.

- 우리측은 사고경위를 보다 철저히 따졌어야 했음.

- 과거 정부가 했듯이 북한과 대화하면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임.

-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이렇게 했다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없음.

o 이러한 상황적 이유로 남북간에 사전 조율, 교감설이 나오고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o 앞으로 댐 방류전에 통보하겠다는 약속도 북한의 구두 약속에 불과함.

- 북한이 신뢰를 보이려면 댐 방류 통보 등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한 관리문제를 합의서로 내놓을 수 있도록 자세를 보여주어야 함

- 앞으로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니 조속히 우리 안을 마련하여 북한에 제시하고, 남북 공동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함.

■ 남북정상회담, 북핵 폐기와 인도적 지원의 원칙하에 추진돼야

▣ 최근 남북 비밀접촉설 및 남북정상회담 관련

o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71세) 북경 방문 기간(10.15~20일)중 남측 인사 접촉설

-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 동행

- 입국시 일반인 출구를 통해 나와 택시를 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짐

※ MBC 뉴스 보도(10.20일)

- ‘김 부장이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이상득 의원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을 것’

⇒ 이상득 의원(20일 연합뉴스 전화인터뷰), “14, 15일엔 인도에 있다가 국감이 끝난 뒤 16일 저녁 입국해 17일 서울에 체류했다. 18일엔 특사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취임식 10.20일), 20일 저녁 귀국할 예정”

⇒ 이상득 의원측,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 그런 일이 없다’

※(중앙 8.24일자) 김대중 전대통령 조문단 방문시('09.8.22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언급

- 여권핵심 관계자, 김양건 부장이 22일 접촉한 정부측 핵심 인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희망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꼭 만나 뵙고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

→ 당시 청와대는 부인, 그러나 김양건 부장의 정상회담 제의설은 계속 나옴.

▣ 남북정상회담 관련 주요 관계자 발언

o 청와대관계자(10.20일),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평양에 가서는 안한다’는 뜻이 확고하다.” “우리에겐 장소도 아주 민감한 문제” “이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언급을 보면 과거 정부처럼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가 아니라 ’언제든‘까지만 언급하고 있다. 이걸 잘 지켜봐야 한다.”(조선, 10.21일자)

o 정부관계자(10.20일), “이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의 평양행은 안된다는 입장”(조선, 10.21일자)

o 이동관 홍보수석 브리핑(10.18일),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만남을 위한 만남은 안되며 정략적, 정치적, 전술적 고려를 깔고 진정성 없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o 정부소식통, “현재 남북관계 전반과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있다. 여기에는 정부뿐 아니라 일부 민간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조선 10.22일자)

o 박지원 의원(10.21일, BBC 라디오 인터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초청설에 대해) 나는 사실로 본다” “(이상득 의원과 김양건 부장의 극비 회동설에 대해) 접촉했다면 좋은 일” “이 의원이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접촉했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현실적으로 부인하고 있는게 아닌가 짐작된다.”

[질의 및 말씀 자료]

▲ 대북제재 국제공조 유지돼야

o 최근 나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설의 특징은 과거 우리 정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매달리던 것과는 달리, 북한측에서 요청했다는 것임.

- 이는 정권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원칙을 갖고 북한과 대화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있게 된다면 모양보다는 실질이 우선돼야 함.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1.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이 있어야 함.

- 북미 양자회담을 위한 곁다리용, 국제사회에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모양새용으로 접근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

2.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현재 한반도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가 되어야 함.

-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구축은 공론에 불과함

3. 향후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거나, 아니면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나원 엉뚱한 행정인력 충원, 심리상담치료 및 진로지도사 인원을 충원해야!

▣ 모두발언

□ 국내 입국 탈북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목숨걸고 넘어온 탈북자 대부분은 정신적 충격이 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음.

o 따라서 탈북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치료가 절실한 상황

▣ 문제제기

□ 2009.10.4일 현재 하나원에서 심리상담치료 및 진로지도 전담인원은 본원과 분원에 각각 1명에 불과

o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 전담 상담사 수는 탈북자 수 180명 대비 1명(180/1명)

o 탈북청소년은 비재학 인원이 약 95명으로 추정되며, 진학을 할 경우에도 외톨이가 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 정규학교(초·중·고) 중도 탈락자 수

	2005학년도 (05.3~06.2)	2006학년도 (06.3~07.2)	2007학년도 (07.3~08.2)	2008학년도 (08.3~09.2)
재학생(명)	421	494	687	966
중도 탈락생(명)	11	34	74	59

(자료출처 : 통일부)

□ 통일부는 심리상담·진로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한 바와 다르게 일반행정직 인력으로 충원하였음.

<행정안전부 협의 내용 및 실제 충원 내용 비교>

행정안전부 협의결과		실제 충원
유형	인원	유형	인원
일반계약직 6호	3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
간호주사보	1명	간호주사보	1명
기능직(통신)	1명	기능직(통신)	1명

주: 일반계약직 6호 3명은 인문사회분야 강사, 심리상담인력, 진로지도인력 각 1명임.

[질의 및 말씀 자료]

o 탈북자들은 남한 입국 후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현재 하나원에 상주하고 있는 심리상담치료사는 본원(경기 안성)과 분원(경기 성남)에 각 1명씩밖에 없는 실정임

☞ 장관은 탈북자 180명당 심리상담치료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o 이에,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5월)에 직제개편안을 제출하였고, 그중 하나원 인력에 대하여 시설증축에 따른 인력증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바 있음.

(심리상담치료사와 진로지도 관련 계약직 6호 전문 인력 3명, 간호사 1명, 통신 계약직 1명 등 총 5명 확충)

그러나 실제 충원된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직으로 충원(3명) 되었음.

☞  당초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내용과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는 행정안전부와 당초 협의한 인문교육·심리상담·진로지도 강사 인력으로 3명을 증원 배정하고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의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o 행정안전부, 통일부에 시정조치 공문 발송(9.23일)

- 공문내용 : 2009.5.25일 통일부 직제 개정시, 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인문교육·심리상담·진로지도 강사 인력으로 3명을 증원 배정하고 계약직(6호)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귀부(통일부)에서 해당정원을 일반행정사무에 배정한바, 당초 우리부와 협의한 정원배정 취지에 맞도록 시정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향후 남북통일이 될 경우에 현재의 탈북청소년들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남한의 실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최적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탈북청소년 및 여성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진학 후에도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치료와 진로상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 1단계 개성공단 분양면적 대비 미분양·미착공 면적 53.6%,

투자희망 기업에 기회를!

▣ 모두발언

□ 작년 금강산 피격사건과 북측의 통행제한조치 등 남북경색으로 개성공단의 기업투자 환경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나, 향후 남북통일의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함.

□ 그런데 현재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개성공단 부지 절반 이상이 텅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문제제기

□ 현재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서, 미분양 토지면적과 건물 미착공 토지면적은 전체 분양토지 면적의 53.6%를 차지하고 있음

o 개성공단(1단계) 전체분양 면적대비 미분양 면적 21.1%, 건축 미착공 면적 32.5%

o 조성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개성공단 사업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2004.6월 사업착수, 시범사업부터 진행해 ‘05.9월 1차분양, ’07.6월 2차분양)

□ 개성공단 내 분양받은 기업 가운데 건축기한 만료 2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직 건물조차 착공하지 않은 기업이, 분양받은 전체기업 249개 중 98개 업체(39.4%)에 달함

o 기한만료에 따른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규정도 없는 상태임

(계약서상에는 2년 기한으로 분명히 명기)

o 2년 이상 건물을 착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분양권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남북경색 기간 중에도 제2차 분양(‘07.6월~11월)을 받은 기업 157개 업체 중 65개 업체는 이미 입주 및 착공하였음

o 현재, 기 탈락된 390여개 기업 중 다수 기업은 분양을 희망하고 있음

⇒ 당초 개성공단 사업운영 계획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기여를 위해 조성한 개성공단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대안제시

□ 개성공단의 미분양 면적과 건축조차 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첫째,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 분양과정에서 기 탈락한 390여개 업체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 의지가 분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양

o 둘째, 개성공단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2년 내에 건물을 착공하여 조기에 가동 운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토지공사) 내 관리지침 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성공단 및 입주기업들의 사업추진 활성화

[질의 및 말씀 자료]

▲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미분양 및 미착공 사태, 결국 탈락한 기업의 기회 박탈!

o 전체 분양면적 대비 미분양 및 건축 미착공 면적이 53.6%에 이름

o 반면 개성공단(1단계 사업) 분양에 기 탈락된 업체 수는 390여개에 이름

☞ 미분양 및 미착공된 분양면적이 당초 개성공단 1단계 사업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나 ‘07.6월부터 제2차 분양을 받은 157개 업체 가운데 65개 업체는 이미 입주했거나 공장을 착공 중에 있음. 이들 기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기 탈락된 390여 업체의 입주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닌가?

☞ 이는 투자여력이 없거나, 경영의지가 부족한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토지공사가 분양기업에 대한 선정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실례로 지난 ‘07.12.13일, 북파주농업협동조합(성찬현 조합장)에서 김치가공시설 입주 건의서를 받은바 있었으나, 기 분양 완료로 들어가지 못한 예가 있음

- 성찬현 조합장,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원료농산물에 북측의 저임금의 고급노동력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통해 사카린, 합성보존료 등 첨가물을 사용하는 저질 중국산 김치 수입에 대응하고자 건의

▲ 기한만료(2년)된 미착공 기업에 대해 제재규정 부재(계약서상 2년 기한 명기)

o 개성공단 분양 계약서상 분양받은 기업은 2년 이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기업이 분양계약한지 2년을 다 넘기고 있음에도 분양권만 가진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음

☞ 계약사항을 어길시 분양권 박탈이나 차점자의 분양권 획득 등의 다른 제재규정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개성공단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2년 내에 건물을 착공하여 조기에 가동 운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토지공사) 내 관리지침 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성공단 및 입주기업들의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최근 토지공사가 기 탈락된 업체들로부터 수요조사를 받고 있으며, 설문에 응답한 60여개 업체는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한 바,

☞ 지금이라도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 의지가 분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당초 개성공단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개성공단 기업투자 위축 해소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

- 남북협력기금 보험계정 신설 검토 -

▣ 모두발언

□ 북측은 지난 2008.12.1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엄격 제한·차단조치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남측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은바 있음

□ 이러한 기업경영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지만,

o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보험금 지급명목으로 편성한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

o 통일부는 일괄보상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에는 900여억 원의 재원 소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보험지급금의 30% 정도)

※ '09.9.15일 현재 보험금액은 총 5.152억원이며, 이중 기업의 실제 투자가 입증된 보험성립금액(즉, 보험으로 지급해야할 최대예상 보험지급액)은 3,140억원

▣ 문제제기

□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사고발생시 남북협력기금을 전용하여 기업보험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성공단 내 132개 기업에 대해 일괄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으로는 한계

⇒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에 별도의 보험계정 신설을 통해 기업투자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현재, 남북협력계정(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사업, 남북경제협력)과 경수로계정(공자기금원금 및 이자상환) 2개만 있음

▣ 대안제시

□ 보험계정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 검토

o ｢남북협력기금법｣ 법에 명시적인 계정 설치․운용 근거를 규정

o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13조)의 개정 필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남북협력계정 : 법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 필요 재원의 적정성 규모 검토

o 별도 보험계정 신설시 필요한 적정 재원 규모는 보험성립금액(3140억원)의 30%(942억원)인 1000억원 이내 지원 수준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과다하게 보험계정내 재원을 확보할 경우 재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작용

- '09.9.15 현재 보험금액은 총 5,152억원이며, 이중 기업의 실제 투자가 입증된 보험성립금액은 3,140억원

- 보험성립금액 : 기업의 투자가 입증되어 보험으로 성립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최대 보험지급액

※ 참고사항 (신규 보험계정 설치 시 장·단점 비교)

계정 설치시 장점	계정 설치시 문제(현행 체제 유효성)
o 보험사고에 신속히 대처 - 가지급금 재원 사전 확보, 보험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 o 보험료 등 보험제도 운용을 통해 조성된 수입을 보험제도에 활용 o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험가입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유리 o 보험계정을 토대로 안정적 보험제도 운용 가능 ⇒ 보험계정 필요 논리	o 보험사고 발생시 남북협력기금 계정에서의 재원 출연이 불가피 - 신속한 전용 절차를 통해 대응 가능 o 정부 재정의 경직성 초래 - 보험계정에 적립된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 재정 효율 논리

[질의 및 말씀 자료]

■ 보험계정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 검토

o 개성공단 기업에 경영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132개 기업에 지급해야할 보험금액은 3,140억원임.

☞ 이중 가지급금 942억원(보험금액의 30%)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상답변 :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전용을 통해 지급 가능)

☞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이 많아 전용을 통해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

☞ 기업경영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음. 보험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입법 조치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보험계정 설치시 운용 방향

o 만약 보험계정을 신설한다면, 보험계정은 보험사고에 대한 긴급 지원 목적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험 계정내 필요재원은 최소(1000억원 이내)로 하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을 제한하며, 초기 재정 출연 이후 보험료 등 제도 운용 수입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도보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험계정 신설시 고려사항>

① 보험계정내 최소 필요 재원만 출연(가지급금 수준, 1000억원 내)

② 보험계정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③ 초기 재정 출연 이후 보험료 등 제도 운용 수입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

④ 보험계정내 재원,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 보험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통일부 본부 재이전 계획, 예산낭비 최소화해야!

▣ 문제제기

o 통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이전비로 8억 3,654만원을 전용하여 집행

- '0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

- 기존의 정부중앙청사 본관에서 별관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것

o 현재 통일부는 ‘09.5.25일 정부의 大局大課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인력의 증가로 재이전을 추진할 계획

- 본부 일부 부서의 별관 청사 수용이 어려워 삼청동 소재 남북회담본부공간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여 근무

※ 통일정책협력관, 정착지원과, 이산가족과, 감사담당관실 등 약 30명

⇒ 1차 이전 이후 불과 2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 재이전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

- 특히 업무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현재 국회의원회관, 국회사무처는 물론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갖고 있는 문제로서 또다시 이전비용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임

-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기조에도 불부합

[질의 및 말씀 자료]

□ 통일부 직원 여러분이 현재 별관 청사에서 여러모로 불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현재의 별관청사에서 본관으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는데, 확정되었는가?

o 그렇지만 현재 위치로 이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전을 한다면 ‘예산 낭비’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o 더구나 단순히 근무 여건 때문이라면 현재 모든 행정부처의 사정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임.

☞ 본부 재 이전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설명바람

□ 만약 실제로 재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비용 발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작년 별관 청사로 이전할 때 9억여 원을 전용지출(8억 3,654만원) 하였음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본관 이전시 이전비용은 단위사업 절감 예산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재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현재 잔여재원으로 가능한지?

☞ 잔여재원이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며, 어떻게 비용을 줄여 낭비적인 요소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인가?

☞ 이 문제는 통일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이에 관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했나? 이들 타부처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