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수중지표조사 생략과 현행법 위반

1. 문화재청의 수중지표조사 생략과 문제점

ㅇ 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방법 등에 따라 육상지표조사와 수중지표조사로 구분되며,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 이전에 육상지표조사(02.10~04.30)만을 수행함.

수중 지표조사 : 해양․댐․호수․하천 등의 수중저(수중의 지표와 그 하부 및 해양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연장된 해양수중의 지표와 그 하부) 유물이나 유구상태를 탐색 및 확인하기 위한 조사

ㅇ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진행된 4대강 수중조사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위한 사업계획이 확정(하천기본계획고시. 남한강․낙동강 : ‘09. 7. 2, 영산강 : ’09. 7. 7, 금강 ’09. 7. 10)된 이후에 추진된 것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임.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및 제91조에 따라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2. 관련자 문책 필요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르면 사업계획 수립 전에 지표조사와 문화재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으며, 제111조(무허가행위 등의 죄)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중조사를 포함한 지표조사를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중조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자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할 것임.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함.

문화재보호법 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의 발굴조사비용 축소

1.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추정예산 : 500억원➡100억원으로 축소

ㅇ 지표조사 직후, 문화재청은 4대강 문화재 발굴조사의 예산규모가 500억이상 될 것이라는 산정결과를 발표했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조정, 발굴(시굴)조사의 추정예산 규모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시킴.

2. 문화재 위원회의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축소 현황

ㅇ 4대강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밀시굴조사 32,949,835㎡․ 표본시굴조사 33,702,975㎡ ․분포확인조사 7,771,566㎡․ 입회조사 3,075,493㎡가 필요.

(시굴사업비 1,656.3~2,437.7억원. 별표 참조)

➡ 그런데, 지난 5. 22.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사업자(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대로 정밀시굴조사 1,884,410㎡, 표본시굴조사 5,588,369㎡, 분포확인조사 1,186,955㎡, 입회조사 1,641,956㎡로 대폭 축소시킴.(시굴사업비 98.3~147.5억원)

(단위 :㎡)

구 분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입회조사
조사기관 의견	32,949,835	33,702,975	7,771,566	3,075,493
문화재위 심의결과	1,884,410	5,588,369	1,186,955	1,641,956

3.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의 발굴조사비용 축소 문제점

ㅇ 문화재청은 지난 5월 29일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예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문화재청이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발송함.(2009.05.29)

ㅇ (문화재청의 부도덕성) 이는 문화재위원회가 지표조사 결과인 77,499,869㎡의 추가조사대상 면적을 9,677,277㎡로 줄여 줌으로써, 최대 2,438억원이 소요될 국토해양부의 시굴조사사업비를 의도적으로 100억원대로 낮추어 준 것이며,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에 부정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ㅇ 문화재위원회는 조사기관의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문화재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로 인해 국토해양부는 기간단축과 조사범위 축소로 1,500억원대의 특혜를 받은 것임.

*　의원실에서 파악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굴사업(203,000㎡. 10~15억원 소요)과 비교할 때 최대 2500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결론

ㅇ 4대강의 문화재 지표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문화재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전진기지로 역할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현 문화재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해야 할 것임.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비교 단위 :㎡
구 분		정밀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입회조사
지표조사 결과	한강	18,513,783	4,402,106	167,806	1,000
	금강	1,073,512	9,731,073	5,187,881
	영산강	3,446,169	2,406,810	71,495
	낙동강	9,916,371	17,162,986	2,344,384	3,074,493
	소계	32,949,835	33,702,975	7,771,566	3,075,493
문화재위원회심의결과	한강	83,741	1,132,340	167,799
	금강		373,573	186,961
	영산강	313,167	294,859	29,471
	낙동강	1,487,502	3,787,597	802,724	1,017,543
	소계	1,884,410	5,588,369	1,186,955	1,641,956
□ 시굴사업비 비교 ○ 지표조사 결과: 1,656.3억원~2,487.7억원 - 32,949,835㎡ 정밀시굴 1,623.1~2,437.7억원, - 33,702,975㎡ 표본시굴(2%) 33.2~49.8억원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98.3억원~147.5억원 - 1,884,410㎡ 정밀시굴 92.8~139.2억원, - 5,588,369㎡ 표본시굴(2%) 5.5~8.3억원 ※ 사업비 추정근거 :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굴사업 기준(203,000㎡. 10~15억원 소요)

발굴조사비용 축소 및 조사기관 특혜

1. 문화재청의 발굴조사비용 축소 및 조사기관 특혜시도

ㅇ 문화재청은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예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문화재청이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발송함.(2009.05.29)

➡ 이 공문을 통해,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용역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조시가관 민원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에 대한 위탁수수료(감리명목)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요청함.

2. 위탁수수료의 변경 : 조사기관에 대한 특혜

ㅇ 문화재청은 이미 한문협의 협조로 국토해양부에 지표조사 조사기관을 추천한 바 있으며, 국토부가 한문협과 시발굴조사 관련 위탁협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ㅇ 국토해양부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기관 간 중재와 감리 역할을 하는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에 대해 당초 제시한 사업시행지침 상의 수수료 요율은 “단순한 공종”요율인 3%였음.

➡ 그러나 문화재청은 공문을 통해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가 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조사기관간의 개별계약을 대행하고 다양한 갈등 해결 및 전문적 판단 등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당초 3%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 위탁 수수료 요율을 변동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ㅇ 결국 국토해양부는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당초 제시한 사업시행지침 상의 수수료 요율을 변동요율로 변경하였으며, 2.15억원의 위탁수수료가 추가 지급되도록 했음.

ㅇ 국토해양부의 사업시행지침 변경 승인 결과 및 위탁수수료 요율 비교

국토해양부 지침 변경 전		공사규모 (억원)	지침 변경 후
단순한 공종 고정 요율(%)	수수료(억원)		단순한 공종 변동 요율(%)	수수료(억원)
3.0	3.0	100	5.15	5.15

3.  조사기관 특혜의 문제점

ㅇ 지침을 변경하여 3%인 수수료율을 5.15%로 조정함으로써, 민간법인인 한문협은 사무실 임차비와 인테리어,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구입,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게 되었음.

➡ 특히, 한문협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관련 위탁사업 소요경비(안)을 보면, 사무실 인테리어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내용이 불분명한 간접비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경비지출이 예상됨에도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는 위탁수수료율 변경을 통해 한문협에 특혜성 경비지원을 하고 있음.

ㅇ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지표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시굴조사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한 조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뒤봐주기”이자, 특혜라 할 수 있음.

5월 14일 제7차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 협의회 안건

국토해양부는 시․발굴조사를 공구별로 입찰을 통해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시점인 9월말까지 문화재조사 완료 곤란하므로, 지방청에서 문화재조사 업무를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한문협)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함.

▪ 위탁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위탁수수료 : 문화재조사비용의 3%

- 문화재조사 업무 전체에 대한 위탁이므로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요율 적용

(단순공종, 500억원)

▪조사기관 선정 : 한문협에서 수의계약으로 조사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청과 한문협이 협약서 체결 시 결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7. 1. 26.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규모(㎡)	조사기간	심의일	조사결과	면적(㎡)
송파거여지구 개발사업	한국토지공사	6,768,000	2006. 9. 19 ~ 2006. 12. 6.	2007.1.26.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시굴: 494,657 표본시굴:205,458
강화 강화교육청 청사신축사업	강화교육청	6,779	2006. 10. 23 ~ 2006. 11. 02	2007.1.26.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인천 계양 귤현도시개발 사업 예정부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188,962	2005. 4. 18 ~ 6. 17.	2007.1.26.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한탄강홍수조절용 댐건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	15,551,267	2001. 4. 2 ~ 2001. 7. 31.	2007.1.26.	조사단 의견대로 조치하되, 발굴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시굴 및 발굴면적 : 1,617,700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연장 6km	2005.9.11.~ 10.10.	2007.1.26.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신울진 원전 1,2호기 건설공사 예정부지	(주)한국수력원자력	965,302	2006.11.1 ~ 11.30	2007.1.26.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시굴 : 224,812 발굴 : 82,409
울산 우정지구 택지개발 사업(혁신도시) 예정부지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2,771,000	2006.9.11 ~ 12.15	2007.1.26.	자문위 구성 재협의
경부고속철 울산 역사 예정부지	한국철도시설공단	85,564	2006.9.20~12.18	2007.1.26.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부지	무안기업도시 개발주식회사	40,121,476	2006. 06.01~ 2006. 09.30	2007.1.26.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호남고속철도 예정부지 건설	한국철도 시설공단	230.9㎞	2001. 09~ 2003. 11	2007.1.26.	통합자문위 구성재검토
광주 하남산단외곽 도로건설공사예정부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개설 L=12.0㎞ B=27.0 ~ 28.0m(6차로)	2006. 11. 25 ~ 2006. 12. 15	2007.1.26.	공구내 유적지전면발굴

문화재위, 매장분과 위원들의 4대강 자문단 활동

1.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요청”

ㅇ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구역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속히 추진, 전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단에 문화재청이 파견하는 문화재 전문가 참여를 요청함.(2009.01.02)

ㅇ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문화․관광․지역발전’분야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문화재청에 자문단에 참여할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함. (2009.3.6)

➡ 문화재청은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재위원 5인과 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을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산하 문화․관광․지역발전분야 자문위원으로 추천(2009.3.16)함.

2.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산하 문화․관광․지역발전분야 자문위원 위촉의 문제점

ㅇ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총괄주관기관인 중앙문화재연구원장과, 4대강 주변의 매장문화재/사적 등에 대한 보존대책을 담당하는 문화재위원회 소관분과(매장문화재분과, 사적분과)위원,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전문위원 등 5명의 전문가를 국토해양부에 추천함.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지표조사를 주관하고, 매장문화재가 파손/유실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세워야 할 당시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위원회 위원장 등이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산하 자문단에 참여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화․관광 발전계획을 자문했다는 것은 문제임.

3.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영향 증거

ㅇ 문화재청이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재위원 5인과 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을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산하 문화․관광․지역발전분야 자문위원으로 추천(2009.3.16)함.

➡ 당시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재위원들은 이미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자문을 한 바 있으며, 2009년 3월 27일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 3차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결과를 검토하는 등 객관적 심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지표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 중앙문화재연구원은 당시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의 총괄 주관기관이었으며, 실제로 금강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중앙문화재위원장의 자문단 참여는 부적절함.

4. 책임소재 규명 필요

ㅇ 문화재청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표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위원장) 등을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산하 자문단에 참여토록 했음.

ㅇ 이는 이명박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4대강 밀어부치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며, “후세에 온전히 물려 줄 수 있도록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이유인 문화재청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것임.

➡ 엄중한 조사를 통해 이에 가담한 문화재청장과 간부들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함.

	문화재청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조사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청은 2008.12.27(토)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시 밝힌 바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3.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구역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속히 추진, 그 결과를 동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전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단에 우리청이 파견하는 문화재전문가 참여

ㅇ 해당 지방국토관리청별 문화재 지표조사 조속 발주(‘09.1월)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협조로 우리청이 대상구역별 역량있는 조사기관 추천 예정

4.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구역 지표조사를 7개 선도사업 지역은 2009.1월 중으로, 여타 지역은 2009.4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오니, 귀 부 입장 등 관련된 사항을 조속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재청장
행정사무관		과장		사적명승국장	01/02
협조자
시행	발굴조사과-23		접수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	http://www.cha.go.kr
전화	042-481-4949	전송	042-481-4959	/	kddae100@ocp.go.kr	/	대국민공개

녹색성장 선진한국 · 생활공감 국민행복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요청

1. 정부에서는 4대강 유역의 체계적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금년 5월까지 세부사업계획 마련을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 동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코자 하오며, 자문단은 총괄분과 및 6개 세부분과로 구성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에서는 소관분야에 대해 자문단에 참여할 전문가를 ’09.3.16(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문위원회 구성(안) 및 추천양식 1부.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문화재청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팀장	전결 03/06
협조자
시행	정책총괄팀-154	(2009. 03. 06.)	접수	발굴조사과-3027	(2009. 03. 09.)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1동 4대강살리기기획단 정책총괄팀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6073	전송	504-1323	/	jaepak@mltm.go.kr	/	비공개(5)

자문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필요성

ㅇ 현재 수립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 필요

⇒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산하에 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안)

ㅇ 총괄분과 및 6개 세부분과 등 총 70여명 범위

① 총괄 ② 치수(제방, 준설 등) ③ 이수(물확보) ④ 생태환경 ⑤ 수질 ⑥ 경관․디자인 ⑦ 문화․관광․지역발전

▪ 총괄분과 : 원로급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체내용에 대해 자문

▪ 세부분과 : 분야별 전문가그룹이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

□ 추천양식

분과명	성 명	주요학력	주요경력	연락처	비 고

	문 화 재 청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정책총괄팀장)
(경유)
제목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참여 전문가 추천

1. 국토해양부 정책총괄팀(2009.03.06)의 관련입니다.

2.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할 우리청 소관 분야 전문가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붙임 :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1부.  끝.

	문 화 재 청 장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3/16
협조자	과장
시행	발굴조사과-3431		접수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	http://www.cha.go.kr
전화	042-481-4949	전송	042-481-4959	/	kddae100@ocp.go.kr	/	비공개(5)

자문위원회 추천(문화재청)

□ 추천

분과명	성 명	주요학력	주요경력	연락처	비 고
⑦문화․관광․지역발전	이강승	경북대 고고인류학과/박사 수료	o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o현 한국고고학회장 o문화재위원	042)821-6382 017-407-6382 gslee@cnu.ac.kr	고고학
⑦문화․관광․지역발전	정징원	부산대 사학과/박사	o부산대 고고학과 명예교수 o문화재위원(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051)510-1517 011-9559-5373 chungjw@pusan.ac.kr	고고학
⑦문화․관광․지역발전	조상기	숭실대 사학과/박사수료	o(재)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	042)933-2700 011-484-6563 cho1091@chol.com	고고학
⑦문화․관광․지역발전	최기수	한양대 도시공학과/석사	o서울시립대 조경학과교수 o‘04-현재:환경기술평가위원회 위원 o문화재위원	02)2210-2457 011-758-5937 kschoi@uos.ac.kr	조경 (전통조경)
⑦문화․관광․지역발전	윤용혁	고려대 사학과/박사	o공주대 역사교육과교수 o현 한국중세사학회 회장 o문화재전문위원	041)850-8225 011-9800-8225 hyuk@kongju.ac.kr	한국사 (고려)

	문 화 재 청
수신자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 사업추진본부)
(경유)
제목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1. 국토해양부 사업관리팀-69(‘09.5.25) 관련입니다.

2. 우리 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 조사 등 관련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 조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 조사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 완료된 지표조사 용역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국토관리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조사기관 민원에 부응해주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가 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조사기관간의 개별계약을 대행하고 다양한 갈등 해결 및 전문적 판단 등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첨부하는 내용대로 위탁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4대강 살리기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위탁 수수료 요율 조정 사유 1부.

2. (사)한문협 4대강 발굴(시굴)조사 위탁사업 소요경비 산출내역 1부.

3. 2009년 예산안 작성지침(제329쪽)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부. 끝.

	문 화 재 청 장
행정사무관		발굴제도과장		문화재정책국장	전결 05/29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1733		접수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www.cha.go.kr
전화	042-481-4743	전송	042-481-4749	/	okjang@ocp.go.kr	/	비공개(5)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위탁 수수료 요율 조정 사유

ㅇ 당초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예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였으나 우리 청이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에 따라 사업 규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정한 요율(3%)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탁수수료가 대폭 축소되므로 실제 동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법인 한문협은 실소요 비용(붙임 1)조차 충당할 수 없게 되며, 동 기관의   이행을 보장할 수 없어 동 동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ㅇ 우리 청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명시한 책임감리비 요율(붙임 2)을 발굴조사 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 적용할 수 있도록 위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며,

동 지침에 의한 공사의 복잡도는 발굴조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통의 공종”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협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관련 위탁사업 소요경비

1.직접인건비        229백만원

총괄책임자 1명(책임연구원급)  63,000,000원×1명×1년=63백만원

4대강 담당자 2명(조사원급) 53,000,000원×2명×1년=106백만원

회계경리 및 서무담당자 1명(보조원급) 27,000,000원×1명×1년=27백만원

4대보험료                   196,000,000원* 0.088=17백만원

퇴직금                      196,000,000원* 1/12= 16백만원

2.직접경비         180백만원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136백만원

사무실 임차비        40평×100,000원×12개월=48백만원

사무실 인테리어              40평×700,000원=28백만원

사무기기 구입설치            40평×500,000원=20백만원

전산장비 구입           18.7백만원

컴퓨터(모니터 포함)   2,000,000원×4대=8백만원

프린터(칼라 레이져)   3,000,000원×1대=3백만원

복사기                5,000,000원×1대=5백만원

팩스밀리              500,000원×1대=0.5백만원

문서세단기            2,000,000원×1대=2백만원

전화기                 50,000원×4대=0.2백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700,000원×12개월=8.4백만원

사무실관리비(청소, 전기료 등) 600,000원×12개월=7.2백만원

공공요금(우편, 전화료, 인터넷 등) 500,000원×12개월=6백만원

사업추진단 운영비        30백만원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250,000원×5명×12회=15백만원

회의자료 및 진행비        1,000,000원×12회=12백만원

업무추진비                  250,000원×12회= 3백만원

국내여비          150,000원×2명×3회×4강×4개월=14.4백만원

3. 일반관리비(5%) : 409백만원*0.05=20백만원

4. 수수료(간접비 ?%) :  43백만원(미정)

5. 합계 : 472백만원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사비(억원)	개산요율(%) *보통의 공종	비고
100	5.72
200	4.79
300	4.34
400	4.02
500	3.82
700	3.51
1,000	3.21
1,500	2.91
2,000	2.72

< 출처 : 기획재정부 2009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300쪽 참조 >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비교 단위 :㎡
구 분		정밀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입회조사
지표조사 결과	한강	18,513,783	4,402,106	167,806	1,000
	금강	1,073,512	9,731,073	5,187,881
	영산강	3,446,169	2,406,810	71,495
	낙동강	9,916,371	17,162,986	2,344,384	3,074,493
	소계	32,949,835	33,702,975	7,771,566	3,075,493
문화재위원회심의결과	한강	83,741	1,132,340	167,799
	금강		373,573	186,961
	영산강	313,167	294,859	29,471
	낙동강	1,487,502	3,787,597	802,724	1,017,543
	소계	1,884,410	5,588,369	1,186,955	1,641,956
□ 시굴사업비 비교 ○ 지표조사 결과: 1,656.3억원~2,487.7억원 - 32,949,835㎡ 정밀시굴 1,623.1~2,437.7억원, - 33,702,975㎡ 표본시굴(2%) 33.2~49.8억원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98.3억원~147.5억원 - 1,884,410㎡ 정밀시굴 92.8~139.2억원, - 5,588,369㎡ 표본시굴(2%) 5.5~8.3억원 ※ 사업비 추정근거 :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굴사업 기준(203,000㎡. 10~15억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