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9. 10. 9 (금)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문화재청 국정감사]

1.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 뒷짐만

- 조선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에서 관리, ‘문제’

- 올 상반기 프라다코리아 행사 승인 전 과정 ‘의혹 투성이’

2. 흥인지문․동묘․사직단 옥외소화전 설치논란 ‘해법 없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골머리

-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

3. ‘논란 많은’ 문화재, ‘조용한’ 문화재청

- 천마도, ‘말인지, 기린인지’ 1997년부터 논란 계속

- 논란있는 문화재 처분, 학계 눈치만 보는 문화재청

4. 해외반출문화재 환수노력 절실

- 해외 유출 문화유산 84,298점, 환수는 8,155점, 10% 불과

- 문화재청, 해외소재 문화재 구입비 예산편성 검토 필요

5.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이뤄져야

-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 균형 있게!

- 세계유산 관련제도 정비․세계유산 완충구역 지정 연구해야

6. 문화재보수사업 효율적 예산운용 절실

- 일부사업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실적 부진․과다이월 줄여야

-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의 감액에 따른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7. 문화재청․소속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엉망

- 계획 과제와 실시 과제 다르고 유사중복과제 선정 예사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과제 관리제도 마련 시급

8.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문화재, 도굴의 사각지대 노출

- 박물관, 비지정문화재 기증해도 관심 없어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은 뒷짐만

조선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에서 관리, ‘문제’

올 상반기 프라다코리아 행사 승인 전 과정 ‘의혹 투성이’

□ 현 황

○ 5대궁 일반현황

구분	지정 (지정일)	면적	고건물	지정문화재	보존유물	관리인원	관리주체
경복궁	사적 제117호 (‘63.1.21)	394,878㎡	105동	국보 3, 보물 5	현판, 제기류 114점	155명	문화재청
창덕궁	사적 제122호 (‘63.1.18)	476,188㎡	157동	국보 1, 보물 6 천연기념물 4 등록문화재 6	등록유물 회화류 등 4종 349점	144명	문화재청
창경궁	사적 제123호 (‘63.1.18)	226,757㎡	28동	국보 1, 보물 7 등록문화재 1	일월오악도, 용상 등 39점	71명	문화재청
덕수궁	사적 제124호 (‘62.7.25)	69,018㎡	22동	국보 1, 보물 3	-	77명	문화재청
경희궁	사적 제271호 (‘80.9.16)	101,221㎡	9동	서울시 유형문화재 1	-	21명	서울시

자료 : 문화재청

○ 경희궁지내 프라다 코리아 행사 현황

- 신청인 : 프라다코리아 (서울시 후원)

-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 (사적 제271호)

- 기간 : 2009. 3. 27 ～ 8. 31

- 내용 : 미술, 영화, 패션을 결합한 4개 콘텐츠로 구성된 문화행사

(전시시설물 설치)

□ 문제점 및 질의

1.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 ‘나 몰라라’

①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된 조선은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겨 경복궁을 지으며 서울시대를 열었음. 조선의 궁궐은 일부 훼손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 당시 모습을 확실히 살펴볼 수 있음.

조선의 궁궐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정궁(正宮), 별궁(別宮) 그리고 행궁(行宮)으로 나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궁궐은 정궁인 경복궁과 일종의 별궁이었으나 실제로는 조선의 정궁 역할을 한 창덕궁, 그 동측으로 동향의 배치를 하고 있는 창경궁, 임진왜란 때 임시로 궁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광해군 때 정식 궁궐이 된 덕수궁, 광해군 때 지어진 별궁으로서 서궁으로 불린 경희궁 등 5개임. 이를 조선의 5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으로 부름.

청장, 조선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가 관리하는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② 경희궁은 1980년 9월 16일 비로소 사적 제271호로 지정됨. 경희궁은 인종 때 이괄의 난으로 거처하던 창경궁이 불에 타자 1624년 2월부터 280여 년 동안 여러 왕들의 거처로 사용됨.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작인 1910년에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철거됨.

이후 경희궁은 서울시가 현대건설로부터 부지를 인수해 1988년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함. 현재 경희궁은 궁궐터 원래의 모습을 모두 찾지는 못했지만 승정전, 회랑, 흥화문 등은 복원됐음.

청장, 경희궁의 역사적 의미와 새롭게 복원된 경희궁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새롭게 복원됐지만 경희궁도 문화재로서 의미가 있음. 문화재는 철저히 보존․관리돼야 함. 그러나 경희궁은 각종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음.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을 요청한 경우는 전국 모두 10건 뿐이었으나, 이 가운데 3건, 30%가 경희궁과 관련됐음.

더욱 심각한 것은 나머지 7건 문화재현상변경 요청의 경우 문화재 직접 보수정비를 위한 임시시설물 설치, 안내용 가설건축물 설치 등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된 것이지만, 경희궁에 대한 3건은 가설전시장, 전시시설물 설치 등 일반 행사와 관련된 것이었음.

<최근 5년간 사적지 현상변경 신청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국 (5대궁 제외)	3	1	0	2	1
4대궁	0	0	0	0	0
경희궁	1	0	0	2	0
합 계	4	1	0	4	1

자료 : 문화재청

청장, 경희궁내 각종 시설물 설치 등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경희궁을 ‘제집 안방’으로 사용한 프라다코리아

① 특히 지난 4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희궁에서 열린 ‘프라다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의 전시회는 경희궁 훼손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프라다코리아는 ‘프라다 트랜스포머’ 행사 착공식을 지난 1월 13일 가진데 이어 4개월여에 걸쳐 공사를 실시했음.

다행히 대형 철골구조물 설치에 따른 큰 안전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튀어 경희궁내 일부 잔디가 불에 타는 등 궁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고는 있었음.

또 프라다코리아는 공사기간 중 경희궁을 통제, 관람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으며 지난 4월 23일 개관기념 리셉션을 열면서는 경희궁 전체를 통제,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음.

② 청장, 경희궁과 특정 기업의 전시회는 언뜻 생각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음. 이 때문에 당시 문화계 일각에선 프라다코리아 주최 행사에 대해

“외국계 기업이 한국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희궁 같은 경우는 국가 사적지고 일제가 훼손한 대표적인 궁궐인데 이곳을 온전하게 보존해야지 사기업의 영업 홍보를 위해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형 크레인이 와서 계속 구조물을 연결하는 것을 봤다. 지금은 궁궐 안에서 펜스 치고 용접하고 불꽃이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어울리지 않은 구조물을 들여와서 궁궐의 전통경관을 다 막아버리고 있다.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왜 영리목적에 대여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간기업들에게 전통공연이나 체험하는 행사는 있지만 구조물을 궁궐안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

“작가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분명 상업시설”

“아무리 임시구조물이라고 해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허락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가질 정도”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청장,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업의 행사로 경희궁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특정 기업의 일개 마케팅 행사가 사적지인 경희궁에서 열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나아가 일부에선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원색적인 비난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행정처리 ‘엉터리’

① 프라다코리아는 2008년 3월 7일 경의궁 내 가설시설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했음.

프라다코리아는 이 허가신청서에서 가설시설물 설치기간을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명기했음.

문화재청은 2008년 4월 21일 프라다코리아의 현상변경 신청을 승인해, 가설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설치기간을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정했음.

하지만 프라다코리아는 이 기간동안 경희궁지 내에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

따라서 프라다코리아가 문화재청에 요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승인은 효력을 잃은 것임.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승인한 프라다코리아의 가설시설물 설치기간은 2008년 10월 30일까지였지만 프라다코리아는 이 기간 내에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문화재청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임.

문화재보호법 제34조(허가사항)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 3호는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시 행정사항 5호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내<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 돼있음.

결국 프라다코리아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취소’된 것이 명백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 종로구청과 서울시, 문화재청 등 3개 기관이 보여준 엉터리 행정처리 행태임.

서울종로구청과 서울시는 프라다코리아가 지난해 10월, 경희궁내 가설시설물 설치 허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요청하자, 변경허가 권한이 없음에도 허가기간을 2009년 8월 31일까지 연장해줬음.

종로구청과 서울시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권한 위임된 사항(단순 기간연장)에 대해서만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사항은 문화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프라다코리아에 보낸 것임.

청장,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권한이 없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행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문화재청의 잘못도 매우 큼.

문화재청은 프라다코리아가 2009년 2월 1일부터 경희궁에서 가설시설물 공사를 시작하자, 이를 뒤늦게 알고 2월 27일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경희궁지 내 가설시설물 설치 관련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음.

문화재청은 이 공문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은 문화재청 허가사항이나 귀 시에서는 변경허가 권한이 없음에도 종로구(프라다코리아)에 가설시설물 설치 기간연장에 대해 2회에 걸쳐 허가하여 프라다코리아에서는 현상변경 허가 승인 이전에 가설 설치를 시행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유사사례 발생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음.

문화재청은 당시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함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것임. 청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람.

또 프라다코리아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바람.

④ 더욱이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보낸 ‘경희궁지 내 가설시설물 설치 관련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뒤인 2009년 7월 14일 프라다코리아에 돌연 현상변경 허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을 허가해줬음.

이는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11조는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장, 종로구청과 서울시 공무원, 문화재청 현상변경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⑤ 문제는 또 있음. 허점투성이인 문화재청 공문은 분명 현상변경 허가기간을 2009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음에도 프라다코리아는 10월 7일 현재 경희궁내 가설설치물 해체작업을 끝내지 않고 있음. 청장, 프라다코리아 관계자도 문화재보호법 제111조에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프라다코리아 경희궁내 행사 관련 일지>

- 2008. 3.  7 : 종로구청,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진달

(설치기간 : 2008. 6월～9월, 3개월간)

- 2008. 4. 21 : 문화재청, 종로구청에 경희궁지 가설시설물 설치 허가 통지

(허가일로부터 2008. 10.30까지 완료)

- 2008. 10. 31 : 프라다 코리아, 경희궁지내 가설전시시설 설치 허가 취소

- 2009. 2.  1 : 프라다 코리아, 경희궁지내 가설전시시설 사업 착공(위법)

- 2009. 2.  9 : 종로구, 문화재청에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진달

- 2009. 2. 17 : 문화재청, 경희궁지 내 가설시설물 배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통지

- 2009. 2. 19 : 프라다 코리아, 종로구청에 착수 신고서 제출

- 2009. 2. 27 : 문화재청, 서울시․종로구청에 경희궁지 내 가설시설물 설치 관련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서울시, 종로구청에 엄중 경고)

- 2009. 7. 14 : 문화재청, 종로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통지(2009년 9월30일까지 기간연장)

- 2009. 10. 7 : 프라다코리아, ‘프라다 트랜스포머’ 철거중

자료 :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시 행정사항>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등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함)

5.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기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내<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

제34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34조제3호(제42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흥인지문․동묘․사직단 옥외소화전 설치논란 ‘해법 없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골머리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

□ 현 황

◦ 소방방재청은 2009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음. 이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대해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09.2.6>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나.「문화재보호법」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대해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됐음.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옥외소화전 설치 대상은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제외한 150곳의 목조건축물임.

이 가운데 문화재청은 2009년 9월말 현재까지 140곳 목조건축물에 대한 옥외소화전 설치를 끝냈다고 밝히고 있음.

<옥외소화전 설치사진>

(장흥 존재고택 펌프실 및 저수조)	(장흥 존재고택 옥외소화전)
(봉정사 저수조)	(오대산사고지 옥외소화전함)

아직까지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목조문화재는 모두 10곳으로 서울 흥인지문, 동묘, 사직단을 비롯해 성주 향교대성전, 성주 명륜당, 안동 소호헌, 안동 예안이씨충효당, 영천 숭렬당, 청도 대적사극락전, 청송 대전사보광전, 제주 관덕정 등임.

청장, 이 가운데 성주 향교대성전, 성주 명륜당, 안동 소호헌, 안동 예안이씨충효당, 영천 숭렬당, 청도 대적사극락전, 청송 대전사보광전, 제주 관덕정 등 7곳은 예산 19억9,500만원을 확보하고도 옥외소화전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기 바람.

2. 또 문제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흥인지문과 동묘, 사직단 등 3곳의 목조건축물은 옥외소화전을 아예 설치할 수 없다는 데 있음.

문화재청은 ‘이들 3곳도 의무적으로 옥외소화전을 설치해야 하지만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장소가 없거나 마땅치 않고 설령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위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살풍경을 연출해 고민중’이라며 ‘지금으로선 옥외소화전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실제 옥외소화전은 수온(저수조)시설과 기계실, 수구, 소방호수함 등으로 구성돼 설치 장소가 충분해야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서울 도심의 주요 목조건축물 3곳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인데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은 본 의원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들 3곳엔 옥외소화전 대신 상수도소화전이 있어 그래도 괜찮다’는 답변을 했음. 그러나 상수도소화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차 급수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목조건축물 화재 등엔 사용이 금지돼 있음. 법적으로 옥외소화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임.

청장, 서울 도심의 주요 목조건축물 3곳의 옥외소화전 설치 논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4.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부터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보와 보물 등 중요 문화재(중요목조문화재 130건,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5건)를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수총, 수막시설, 감지․경보시설 등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387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임.

그러나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실적이 현재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 첫 해인 2007년의 경우 예산 7억5,000만원이 해인사 대장경판 등 6개 문화재에 전액 지원됐으나 2008년은 교부액의 8.9%(6억1,7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된 것으로 분석됐음.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2008년 예산은 당초 8억5,000만원이었으나 2008년 2월 일어난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인 61억700만원이 추가 배정돼 모두 69억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음.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계획 없이 예산만 배정하면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된 것임.

<주요 문화재 화재피해>

2003. 2 2003. 9. 30 2004. 7. 2005. 4. 5 2005. 10. 2006. 4. 26 2006. 5. 1 2008. 2. 6	경남 함양 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186호) 강원 원주시 구룡사(도 유형문화재 제24호) 대웅전 함양 허삼둘 가옥(중요민속자료 270호) 강원 산불로 낙산사 및 낙산사 동종(보물479호) 손실 전북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도(도 유형문화재 제181호) 창경궁 문정전 왼쪽문 방화로 소실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서장대 2층 전소 숭례문(국보 제1호) 방화로 전소

청장,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다른 특성과 여건 등을 가지고 있고 방재시스템 설치가 오히려 문화재 훼손이나 문화재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별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고,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주기 바람.

‘논란 많은’ 문화재, ‘조용한’ 문화재청

천마도, ‘말인지, 기린인지‘ 1997년부터 논란 계속

논란있는 문화재 처분, 학계 눈치만 보는 문화재청

□ 현 황

○ 천마도 논란 일지

- 1973년 : 경주 황남동 155호 고분에서 발굴,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으로 여겨 천마도라 명칭

- 1997년 : 적외선 사진 촬영에서 동물 머리 부분에 하나의 뿔이 나타남

- 2009년 : 고해상도 적외선 사진에서 1～2개 뿔로 보이는 형상 포착됨

□ 문제점 및 질의

1. 국보 제207호인 ‘천마도(天馬圖)’는 그간 판독되지 않았던 외뿔 모양의 세부 그림이 드러나 천마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음. 학계 일각에서는 다른 천마 상상도에는 없는 뿔의 존재를 들어 천마도의 주인공이 말이 아니라 용, 봉황과 같은 상상 속의 영험한 동물인 기린(麒麟)이라고 주장해 왔음.

기린은 중국 고대문헌에서 봉황․용․거북과 함께 신령스러운 동물의 하나로, 왕이 인덕 정치를 펼쳤을 때 나타났음. 동양에서 천마는 영물이 아니지만, 기린은 성스러운 동물로 성군(聖君) 등의 의미가 내포돼 있음. 그림이 발견된 곳이 신라왕의 무덤으로 영적인 존재인 기린을 형상화 했을 가능성이 높음.

1997년에도 적외선 촬영에서 뿔처럼 보이는 일부분이 드러나 천마도 모델이 ‘천마냐, 기린이냐’는 논란이 있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또 2007년 불국사 석가탑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제작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탑신부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불경인쇄본임. 두루마리 1축(軸)으로 너비 약 8㎝, 전체길이 약 620㎝이다. 목판(木板)으로 인쇄된 이 경문은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의 해체·복원공사가 진행되던 1966년 10월 13일 탑신부(塔身部) 제2층에 안치된 사리함(舍利函)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때 석탑 내부에서 함께 발견된 총 28점의 일괄유물이 1967년 9월 국보로 지정되었음.

그동안 ‘다라니경’의 출간연대 상·하한(上下限)은 700년대 초에서 751년 사이로 추정됐음. 그 이유는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집권한 15년 동안에만 주로 통용되고 그 후에는 자취를 감춘 신제자(新制字) 4자(注[證]·澍[地]·全[授]·葺[初])를 이 경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최소한 석가탑의 건립연대인 751년을 그 하한으로 보기 때문이었음.

그러나 1966년 석가탑에서 출토된 묵서지편 일부가 2005년 중수기(탑을 보수한 기록)로 밝혀졌으며, 중수기에 1024년 탑을 보수하면서 다라니경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혼란이 생겼음.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학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 청장, 이에 대한 자구책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3. 최근에는 고종황제가 사용하던 ‘황제어새’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대한제국의 국새와 어새, 어보, 보인 등을 수록한 ‘보인부신총수’에 실리지 않았고, 당시 주로 사용된 어보나 국새의 일반적인 크기에 비해 작아서였음.

그러나 국립고궁박물관 조사로 어새가 찍힌 서신 원본이 발견되면서 논란은 끝나고 지난 8월 보물 제1618호로 지정됐음.

청장, ‘황제어새’와 같이 논란여부가 생기면 문화재청이 적극 나서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해외반출문화재 환수노력 절실

해외 유출 문화유산 84,298점, 환수는 8,155점, 10% 불과

문화재청, 해외소재 문화재 구입비 예산편성 검토 필요

□ 현 황

○ 해외소재 문화재 현황

(2009. 8월 현재)

소장국	소장수량	환수수량
일본	34,369	5,102
미국	18,635	1,233
영국	6,610	-
독일	5,221	657
러시아	1,603	-
프랑스	2,121	4
중국	1,434	-
덴마크	1,240	-
캐나다	1,080	20
네덜란드	820	-
스웨덴	804	-
오스트리아	679	-
바티칸	500	-
스위스	457	-
체코	250	-
폴란드	135	-
벨기에	82	-
헝가리	58	-
호주	28	1
이탈리아	17	59
노르웨이	-	1
스페인	-	892
뉴질랜드	-	186
합 계	20개국 76,143점	10개국 8,155점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중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반출된 문화재들은 많지 않음. 세계 각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들은 거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들이 대부분임.

해외로 반출된 전체 문화재의 47%를 일본이 소유함. 상당수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중에 약탈이나, 불법 매매 등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임. 6.25전쟁을 전후해서는 미국으로도 많은 문화재가 반출됐음.

현재 각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분포비율을 보면 일본이 41%로 가장 많고, 미국 22%, 영국 8%, 독일 6%, 프랑스 3%, 러시아 2%, 중국 2% 등의 순임.

특히 G8(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이 우리나라 해외 전체 반출문화재의 91%인 76,731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또 G8 중 영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1건의 문화재도 우리나라에 반납하지 않았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현재까지 파악된 해외 반출 문화재는 전체 84,298점, 이 중 환수된 문화재는 8,155점인 것으로 파악됨.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율이 지금까지 10%에 그치고 있음.

올해 환수된 해외반출 문화재는 감로왕도(1580년 제작/현존 最古), 대한제국기 국새․내함, 철제보살형좌상 등 4점으로 정부가 구입했거나 기증 받은 것임.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우리문화와 함께 한 100년, 미공개 주요 명품 전시’라는 제목의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전체 202점 중 해외에서 대여해 전시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10점 포함돼 있음.

해외에서 대여한 문화재는 은제금도금주자 및 승반(고려 12세기, 보스턴미술관), 치성광여래왕림도(고려말 14세기, 보스턴미술관), 수월관음도(고려 14세기,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오백나한도(조선 1562년, LA카운티박물관), 자경전진작정례의궤(조선 1827년, 컬럼비아대도서관), 진찬의궤(조선 1829년, 컬럼비아대도서관), 건칠보살좌상(고려말, 도쿄 오쿠라슈코칸), 몽유도원도(조선 1447년, 덴리대학 덴리도서관) 등임.

청장,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문화재청은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구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다만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예산’으로 민간단체 지원 등의 예산을 2007년부터 편성해 집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 예산은 해외문화재 환수 민간단체 지원비와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조사 용역 등에 편성돼 실제 해외 반출 문화재 구입 예산이라고 할 수 없음.

2009년 6월 9일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 등을 통해 문화재 환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관련 예산>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조정액
예산액	2억원	2억원	2억원	5억7천만원
집행액	1억6천만원	1억7천만원	1억7천만원 (9월말 기준)	-
내 용	- 해외문화재 환수 민간단체 지원비 -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조사 용역 등

자료 : 문화재청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이뤄져야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 균형 있게!

세계유산 관련제도 정비․세계유산 완충구역 지정 연구해야

□ 현 황

○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문화재정책기반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은 국내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을 발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관리해 우리 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 이 사업의 예산은 2008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해 9억300만원이었으며 2009년 예산은 7억6,500만원이 책정됐음.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현황〉(단원 : 백만원)

사 업 명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증감율(%)
합 계	903	765	△138	△15.3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493	335	△158	△32.0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자치단체보조금)	300	300	-	-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민간단체지원)	110	130	20	18.2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현황은 세계유산에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왕릉 등 9건,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등 7건, 세계무형유산에 종묘제례, 판소리 등 3건으로 모두 19건임.

이 외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하회마을, 처용무, 옹기장 등 11건이 잠정 목록에 올라 있음.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2009년도 예산은 1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9억300만원에 비해 1억3,800만원, 15.3%가 줄어들었음.

청장 관련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세계유산 등재현황> (2009년 8월말 현재)

세계문화유산 (9)	①석굴암․불국사, ②해인사 장경판전, ③종묘, ④창덕궁, ⑤수원화성, ⑥경주역사유적지구, ⑦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⑧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⑨조선시대의 왕릉
세계기록유산 (6)	①훈민정음, ②조선왕조실록, ③직지심체요절, ④승정원일기, ⑤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제경판, ⑥조선왕조의궤 ⑦동의보감
세계무형유산 (3)	①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②판소리, ③강릉단오제

자료 : 문화재청

2.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예산의 성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대부분이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예산인 반면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08년의 경우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단 5,000만원으로 세계유산 관련 예산의 5.5%에 그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를 위한 사업임.

보존관리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4~2008년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예산의 성격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보존관리		합 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004	900	90.0	100	10.0	1,000
2005	597	85.7	100	14.3	697
2006	804	88.9	100	11.1	904
2007	994	90.9	100	9.1	1,094
2008	853	94.5	50	5.5	903

출처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3.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은 국내의 우수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발굴과 세계유산 신규등재 추진 사업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임. 이 때문에 세계유산 보호․관리도 다른 문화재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져 왔음.

하지만 세계유산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및 점검 시스템을 만들고 관광자원화해 국가 홍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해당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제도 정비, 세계유산 인근 완충구역 지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실적, 향후 추진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5. 또 일각에선 ‘세계유산에 대한 실천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인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 관리자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나름의 추진방안이 있다면 답변하기 바람.

<참고자료 - 한국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현황> (2009년 8월말 현재)

구 분			세계 유산	기록 유산	무형 유산
연혁			ㅇ1972년 세계문화및자연유산 보호에관한협약 채택 ㅇ1988년 우리나라 가입 ㅇ1995, 1997, 2000, 2007년 추진 총 8건 등재	ㅇ1992년 세계기록유산사업 창설 ㅇ1997년 세계기록유산 목록화 사업 시작 ㅇ1997, 2001년 추진 총 6건 등재	ㅇ1997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설립 결의안 채택 ㅇ1998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 규칙 창설 ㅇ2001년.2003년,2005년 총 3건 등재 ㅇ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05.2.9) ㅇ‘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로 변경(‘08.6)
절차			ㅇ신청서류제출 : 매년 2.1까지 ㅇ자문기구평가 : 유네스코 비정부기구인 ICOMOS, IUCN에서 평가(제출 익년 4월까지) ㅇ최종 심의․결정 : 세계유산위원회 에서 결정 (매년 6-7월중)	ㅇ격년 3월말까지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제출 ㅇ격년 9월초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 (PGI)에서 신청서 사전심사 ㅇ격년마다 유네스코 국제 자문위원회 개최, 세계 기록유산 등재여부 결정	ㅇ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매년 8.31까지 * 우리나라 : 처용무, 영산재 등 6건 신청 ㅇ사무국 검토 및 전문가 평가(제출익년 5월~8월) ㅇ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익년 9월)
등재현황	한국	등재 (19건)	9건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95.12.9), 창덕궁, 화성(‘97.12.6)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00.12.2)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07.6.27) 조선시대의 왕릉(‘09.6)	7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97.10.1),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2001.9.24)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2007.6.14) 동의보감(2009.7.__)	3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5.18) 판소리(2003.11.7) 강릉단오제(2005.11.25)
		잠정목록	7건 삼년산성, 강진 도요지, 공주 무령왕릉,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없음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동의보감 등이 예비목록으로 선정된 바 있음(‘05.12)	4건 옹기장, 처용무, 제주칠머리당굿, 나전장
	세계		878건(145개국) (문화679, 자연174, 복합25) - 이탈리아 43건, 중국 37건, 일본 14건 ※ 위험에 처한 유산 : 30건(24개국)	158건 중국 5건, 오스트리아10건, 독일10건 등	90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볼리비아 각3건 등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문화재보수사업 효율적 예산운용 절실

일부사업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실적 부진․과다이월 줄여야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의 감액에 따른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 현 황

○ 사업목적

-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로 후손들에게 온전한 문화재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 사업대상: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수 및 정비

- 2008. 9월말 현재 3,554건 지정(국가지정문화재 3,143건, 등록문화재 411건)

- 2009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예산 시도신청현황: 1,334건 8,670억 7,800만원

○ 지원조건(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율 70%

-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기타: 국고보조율 50%

<2008 ~ 2009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8예산(A)	'09예산안(B)	증감(B-A)	증감율(%)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총액사업, 자치단체보조금)	190,029	171,026	△19,003	△10.0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 예산사업)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전국에 소재한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문화유산의 전승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핵심사업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예산편성시 대상 지역을 사전에 선정하기 곤란하고 전문성이 요구돼 1999년부터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음.

2. 그러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해마다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과다 이월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특성상 고증자료 확보 및 자문, 토지매입 지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자체가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돼 예산의 국회심의 확정 후 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통지하는데 있음. 불가피하게 지방비가 지자체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 집행기간도 부족해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는 것임.

실제 문화재청은 2008년도 총액계상사업 예산 1,900억2,9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했으나 교부액의 50.1%에 해당하는 951억8,200만원만 집행된 반면 나머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음.

문화재청은 집행율이 해마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율은 2004년 36.7%, 2005년 52.6%, 2006년 41.7%, 2007년 46.2%, 2008년 50.1% 등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율은 45.46%에 그치고 있음.

<최근 5년간 총액계상사업 연도별 집행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액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	집행율(%)
2004	180,580	66,342	36.7
2005	156,625	82,454	52.6
2006	171,752	71,621	41.7
2007	163,886	75,785	46.2
2008	190,029	95,182	50.1

자료 : 문화재청

3. 따라서 총액계상예산사업 중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정비사업, 고도보존정비사업 및 풍납토성 토지매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총액계상예산사업에서 분리해 일반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자연스럽게 지방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돼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거나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8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자치단체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건수	이월건수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합계	1,049	629	190,029	95,182	1,449	50.1
서울	52	31	23,789	14,827	72	62.3
부산	14	6	1,990	1,074	26	54.0
대구	19	10	1,003	318	10	31.7
인천	13	13	1,474	363	-	24.6
광주	5	1	1,390	1,219	4	87.7
대전	5	4	1,048	252	9	24.0
울산	16	14	1,254	813	60	64.8
경기	65	34	7,153	2,918	57	40.8
강원	64	38	8,610	3,821	74	44.4
충북	68	43	8,804	4,052	68	46.0
충남	83	55	19,525	7,106	70	36.4
전북	95	40	15,833	8,095	255	51.1
전남	232	156	20,147	6,208	125	30.8
경북	193	123	45,090	21,570	534	47.8
경남	95	54	20,282	11,911	67	58.7
제주	30	7	12,637	10,635	18	84.2

자료 :문화재청

4.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해마다 예결산 심사시 집행실적 부진과 과다 이월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2009년 예산은 2008년 예산 1,900억 2,900만원 대비 10% 감소한 1,170억 2,600만원이 편성됐음.

그런데 이는 2009년도 시․도 신청액인 8,670억의 19.7%만 반영된 것에 불과함. 집행실적 부진과 과다 이월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대폭적 감액은 첫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국비지원 감액만큼 지방비도 감액돼 문화재에 대한 예산전체가 급속도로 감소될 수 있음.

둘째, 해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100여건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예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문화재보수정비가 시급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해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문화재들이 있음.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 내년 이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의 감액폭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9년 시․도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신청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2009년도		비 고
	건 수	금 액
합 계	1,334	867,077
서 울	65	259,106
부 산	22	13,448
대 구	21	4,562
인 천	31	22,995
광 주	6	2,612
대 전	6	3,380
울 산	6	9,885
경 기	86	30,807
강 원	57	38,368
충 북	65	14,116
충 남	104	66,837
전 북	100	35,209
전 남	232	113,542
경 북	317	160,824
경 남	161	55,917
제 주	55	35,469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소속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엉망

계획 과제와 실시 과제 다르고 유사중복과제 선정 예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과제 관리제도 마련 시급

□ 현 황

○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4개 소속기관은 해마다 연구개발비를 예산 편성, 사용해오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비 예산은 145억2,700만원으로 이들 기관은 145건 131억2,2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 가운데 133건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12건 14억 2,400만원의 연구요역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문화재청과 소속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관	예산액	용역건수	계약금액	이월건수	이월금액
문화재청	8,948	88	8,194	7	918
국립문화재연구소	5,325	51	4,689	5	506
한국전통문화학교	70	2	69	-	-
국립고궁박물관	124	2	132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60	2	38	-	-
계	14,527	145	13,122	12	1,424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 문제를 거론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문화재청 예산 및 결산 심사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 그럼에도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잘못된 연구개발비 집행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음.

① 먼저, 문화재청 등은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했던 용역과제를 실제 상당수 다르게 용역을 실시하거나 용역계약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제멋대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실제 2008년 당초 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려던 국외소재문화재조사와 금석문종합영상  DB구축, 조선왕릉 석물 조사연구,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자료관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연구개발비는 실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연구(1억5,000만원), 조선왕조의궤 조사자료 관리프로그램 개발(700만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보완․DB구축(500만원) 등으로 변경돼 실시되기도 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8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계획과 다른 연구개발비 집행 사례> (단위 : 백만원)

예산내역상 용역과제	예산액	집행된 용역과제	집행액
문화재지킴이 활동표준안 개발용역비	30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27
경복궁 장기복원종합 정비계획 연구용역 경복궁내 각종 문양조사 연구용역	200 100	경복궁 장기복원연구용역(2차)	87
		경복궁 하수암거 이설 연구용역	30
		궁능원 보수정비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분석 평가용역	10
		유적기관 다례제향 행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45
		문화재수리관련 외국도서(독어) 번역 용역	19
		경복궁 안내해설서 외국어 번역용역	(100)
궁궐용어자료집 발간 연구용역 궁궐 기문 학술조사 연구용역	200 100	궁궐용어해설 학술연구용역	(219)
		공사감독 업무메뉴얼 작성	41
고궁 및 왕릉 기초자료구축 연구용역 고궁, 능원 연못 수질개선 연구용역 조선왕릉 복원 종합정비 연구용역	180 50 80	조선왕실 진상품조사 연구용역	40
		조선왕릉 능제복원 연구용역	87
		조선왕릉 8경선정 연구용역	70
		전통수목양묘사업소 발전방안 연구용역	26
		태릉 능제복원 영상물 제작	21
서원, 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198	2008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192
		동산문화재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용역	3
문화재지역 산물 및 병해충 방재연구용역	85	목조문화재 전기설비 시설기준 마련 연구용역	42
		제5회 소방방재 안전엑스포 전시홍보관 설치 용역	27
․국외소재문화재조사 ․금석문종합영상 DB구축 ․조선왕릉 석물 조사연구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자료관운영 및 유지보수	400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연구	15
		조선왕조의궤 조사자료 관리프로그램 개발	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보완․DB구축	5

자료 : 문화재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② 두 번째 문제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유사중복 용역과제 선정임. 문화재청 등은 ‘전통가옥기록화사업’이나 ‘조선왕릉 정밀실측조사’ 등과 같이 ‘같은 주제’를 대상별로 교묘히 나눠 실시하는가 하면 문화재청의 ‘남해안 화석지 조사’ 연구개발사업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신생대 식물화석지 조사’ 연구개발사업처럼 유사한 주제를 각각 수행하는 것임.

이는 ‘부서별, 소속기관별 유사 중복 과제에 대한 검토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소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8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유사과제 연구용역 집행 사례>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금액	용 역 명	금액
한국의 전통가옥(어재연장군생가) 기록화	26	한국의 전통가옥(양동서백당) 기록화	26
한국의 전통가옥(영동규당고택) 기록화	30	한국의 전통가옥(가일수곡고택) 기록화	30
한국의 전통가옥(정온선생가옥) 기록화	26	한국의 전통가옥(법흥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기록화	34
한국의 전통가옥(연안김씨종택) 기록화	30	주요 정책과제 고객만족도 조사	25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5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에 따른 정밀 실측조사	153
조선왕릉(목릉, 숭릉, 인릉) 정밀실측조사	97	중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3D스캔 및 후처리용역(1차)	48
중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3D스캔 및 후처리용역(2차)	44	중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3D스캔 및 후처리용역(3차)	22
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75	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상원암등 3건)	80
남해안화석지 조사연구 [문화재청]	42	신생대 식물화석지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31
전국대표수종 노거수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문화재청]	73	천연기념물 및 시도기념물 노거수 실태 비교분석[국립문화재연구소]	32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생태계 조사[문화재청]	68	천연기념물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실태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35
국외 환수 문화재 DB구축 [문화재청]	48	국외한국문화재자료정보관 DB 구축 및 웹사이트 개선[국립문화재연구소]	19

자료 : 문화재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③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이월액과 이월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연구개발비 이월액 등은 2006년 5억9,500만원에서 2007년 6억4,200만원, 2008년 14억2,300만원으로 급증했음. 같은 기간 이월율도 3.4%, 4.2%, 9.8% 등으로 늘어났음. 이는 연구개발과제 중 상당수 과제가 하반기에 추진, 연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이월액 및 이월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율	비 고
2006	17,295	595	3.4%
2007	15,290	642	4.2%
2008	14,527	1,423	9.8%

자료 : 문화재청

2.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연구개발비의 잘못된 예산 집행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국정감사와 예 결산 심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

실제, 문화재청의 2006~2007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는 “문화재청 등 연구개발사업의 상당수의 과제가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했던 연구용역 사업과는 다른 사업과제로 변경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일부 용역과제 사업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으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거나, 일부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 때문에 국회는 당시 “그러므로 연구개발비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단가, 시의성, 용역결과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집행 잔액 재원으로 신규 연구용역사업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음.

유사한 연구용역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었음.

문화재청 등의 2006년도 연구용역 과제를 보면, ‘고궁 현판 학술조사’와 ‘고궁 주련 학술조사’ 등과 같이 유사한 주제에 대한 용역을 별개로 실시하거나 ‘전통가옥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나 ‘기록화사업’의 경우와 같이 대상 또는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별개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 같은 문제는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2006년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유사과제 연구용역 집행 사례> (단위 : 천원)

용역명	금액	용역명	금액
고궁 현판 학술조사 연구용역	28,000	제주 구 대정면사무소 기록화사업	16,500
고궁 주련 학술조사 연구용역	28,000,	조흥은행 대전지점 기록화사업	27,781
섬진강 하구 갈사만 지역의 흑기러기 월동실태 조사(2차)	12,000	진주 옥봉성당 기록화사업	20,000
섬진강유역 자연유산 기초자원조사(2차)	82,000	춘천 문화원 기록화사업	25,784
전통가옥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경기지역)	25,285	한국의 전통가옥(강릉 선교장) 기록화사업(1차)	19,040
전통가옥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충남지역)	19,440	한국의 전통가옥(남양주 궁집) 기록화사업	47,394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기록화사업	20,300	한국의 전통가옥(만운동 모선루) 기록화사업	28,328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기록화사업	31,700	한국의 전통가옥(보성 강골마을 내) 기록화사업	70,000
구 통영군청 기록화사업	27,637	한국의 전통가옥(와가) 기록화사업(2차)	46,424
대전 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사택 기록화사업	15,875	한국의 전통가옥(윤증선생고택) 기록화사업(1차)	16,280
배화여고 생활관 기록화사업	19,820	한국의 전통가옥(정읍 김동수가옥) 기록화사업(1차)	17,270
삼척 천주교 성내동성당 기록화사업	21,511	한국의 전통가옥(합천 묘산묵와 고가) 기록화사업	31,907
서울 번동 창녕위궁재사 등 기록화사업	71,170	한국의 전통가옥(해남 윤두서가옥) 기록화사업(1차)	12,660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츠 기념관 기록화사업	22,785	한국의 전통가옥(홍성 조응식가옥) 기록화사업(1차)	14,750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기록화사업	31,899	중요석조문화재 실측(1차)	94,638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기록화사업	20,800	중요석조문화재 실측(2차)	133,965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사무소 및 창고 기록화사업	16,600	중요석조문화재 실측(3차)	74,396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사업	21,250

자료 : 문화재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결 론

연구개발사업은 국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제도 및 정책의 판단, 결정에 전문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할 때 실시하는 사업임. 이 때문에 연구사업 필요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전 검토나 계획 없이 이를 수행하거나 단순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업무 비효율을 낳을 우려가 큼.

따라서 ① 연구개발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유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② 부서 간, 기관 간 필요한 사업 조정 등을 거친 뒤 예산 편성 및 집행 ③ 사후 연구결과 공유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과제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함.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도굴의 사각지대 노출

박물관, 비지정문화재 기증해도 관심 없어

□ 현 황

○ 비지정문화재 현황

지역별	비지정건조물 문화재 일제 조사(‘05～’08)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02～’11)	서원･향교 문화재 일제 조사(‘04～)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01～’03)	합계
서 울	60	-	823	710	1,593
부 산	6	(‘09조사중)	-	211	217
대 구	68	4,016	-	134	4,218
인 천	65	-	11,182	148	11,395
광 주	40	663	-	144	847
대 전	17	79	-	176	272
울 산	43	(‘09조사중)	-	166	209
경 기	523	-	30,206	547	31,276
강 원	479	3,213	-	146	3,838
충 북	333	10,681	(‘09조사중)	238	11,252
충 남	338	7,635	(‘09조사중)	397	8,370
전 북	274	3,532	-	237	4,043
전 남	279	39,557	-	478	40,314
경 북	1,489	19,357	16,837	658	38,341
경 남	256	11,417 (‘09조사중)	11,050	417	23,140
제 주	73	751	-	214	1,038
합 계	4,343	100,901	70,098	5,021	180,363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비지정 문화재란 사적이나 지방기념물, 혹은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된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문화재이면서도 문화재 취급을 받지 못하는 문화재를 말함.

비지정 문화재는 특성상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음. 다만 비지정문화재 실태 조사에 의해 파악된 규모만 전체 18만363건에 달함.

기관에 등록돼 관리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비지정문화재는 실태파악도 어렵고, 관리기관도 없어 방치되고 있음.

청장,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적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비지정문화재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위험에 심각히 노출돼 있음.

전국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전남지역 고인돌의 90%이상이 비지정문화재임. 전남지역에 산재돼 있는 지석묘는 전체 1만9,000여기로 전국 2만6,000여기에 72%를 차지함. 이 가운데 화순군 효산리 및 대신리 고인돌군 500여기가 국가 사적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 지정된 문화재가 1,500여기로 불과 전체 8% 수준임. 인근 주민들도 문화재인줄 모르고 땅에 묻거나 표지석을 만드는 등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됨.

또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기 전 비지정문화재의 도난도 무방비 상태임. 기간을 정해 연차적으로 벌이는 발굴 조사는 조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발굴지역에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청장,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최근 3년간 국립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시․도 공립박물관 등에서 기증받은 문화재는 전체 5,599점으로 이 중 97%인 5,451점이 비지정문화재임.

박물관에서는 기증받은 비지정문화재를 전시하지도 않고, 수장고에 보관할 경우 수장고의 공간부족, 보관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기증 자체를 크게 반기고 있지 않음.

최근 3년간 기증된 비지정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가 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음. 청장, 기증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기증받은 문화재 현황>

구분	국가지정	시도지정	비지정	합계
2007년	129	-	3,341	3,470
2008년	2	16	1,422	1,440
2009년5월말	1	-	688	689
합 계	132	16	5,451	5,599

자료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