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펀드, 해외 CDM사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 효율적 운용 위해 상법 및 자금법 개정 필요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6(금) 10:00 정양석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에너지관리공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총 13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출범시키고 그 운용을 한국투자신탁에 맡김.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상의 규정에 따라 펀드 모집규모의 15% (최고한도 : 200억원) 이내에서 투자하게 되며, 투자금은 향후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거래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입할 예정임.

○ 이번에 탄생한 탄소펀드는 해외 CDM* 사업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미리 구매하여 줌으로써 CDM 사업에 대한 리스크 감소와 사업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매우 부합되는 사업임.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선진국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개도국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사업(발전, 가스 분야)시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임.

○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현 교토체제 아래서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대상 국가가 아니지만 포스트 교토체제가 가동되면 20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많음.

-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량 만큼 전 산업부문에 걸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산업시설이 이미 고도화된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절감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됨. 이는 제품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발생한 감축 분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UN의 규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CDM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의 출범을 통해 해외 CDM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사업별 특성에 맞는 수출자금의 지원과 함께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선구매하여 줌으로써 해외 CDM 사업에 대한 일괄 지원 체제를 구축하게 됨.

□ 이번 탄소펀드 출범으로 수출입은행은 탄소배출권을 사전 구매하여 CDM 사업 관련 리스크를 탄소펀드가 부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CDM사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선구매한 탄소배출권이 있습니까?

- 펀드 특성상 투자자들에게는 현물을 배당해줘야 하는데 현행 상법(제462조 3항 1호)과 자금법(제42조)상에는 현금 배당이 원칙이어서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