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조영택 정책자료집Ⅰ

저작권보호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2009. 10

국회의원 조영택

[광주 서구갑/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www.cyt21.net

[목차]

들어가며 “체계적인 저작권교육과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Ⅰ

1. 들어가며 : 규제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 혹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는 68.4%였으나 법 시행 후 76.2%로 증가(+7.8%)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9-09-08),‘개정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 높아져’발췌

특히 불법물 다운로드 경험자 중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45.0%,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43.0%로 조사되었고, 응답자의 21.0%가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화 ‘해운대’의 내부 유출 및 불법 다운로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최근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관리회사들이 국내에서 해당 성인물을 유포시킨 누리꾼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불법 저작물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저작물 적발․단속현황을 보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저작물이 적발된 건수는 2007년 8만765건에 이어 게임과 만화가 단속대상으로 추가된 2008년 11만5,031건, 그리고 2009년 8월 현재 8만1,99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단속 점수가 증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불법저작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불법저작물을 단속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되기 시작한 1989년 이래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9회, 그보다는 약간 덜 심각한 국가에게 부여되는 감시대상국 (Watch List)에 11회나 지정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국가로서의 오명을 그동안 유지해왔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 1974년 미국통상법 제182조에 의거하여 미국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하여 USTR이 작성하는 미국 국내 연례보고서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를 평가한 후,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2008년부터 저작권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저작권 보호에의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단속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서 올해 처음으로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서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둘째는 실제로 불법저작물의 시장 자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불법저작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참고로 2007년도 침해규모는 조사된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침해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연구가 진행 중임)를 보더라도, 이미 2006년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액은 1조 9,084억원,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은 1,106억원에 이르는 등, 이미 2조원 이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저작물 난무는 국가 간의 교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온․오프라인상의 단속 및 홍보 이외에 체계적인 교육과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지만, 그동안 지적재산국 침해국가라는 오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가신뢰도 하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8월 3일 발간한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심 저작권 산업은 2005년 27조 4290억원에서 2006년 29조 6800억원, 2007년 30조 65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2005년 3.17%, 2006년 3.26%, 2007년 3.14%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 저작권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률도 2006년 4.58%에서 2007년 1.58%로 감소했다.(이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의 성장률은 8.2%에서 3.27%로 급감함)

우리나라의 핵심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3.17%로 미국의 6.5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에 불과한 것은 아직까지 문화이용에 대한 기반 환경 및 국민의 의식 수준이 선진국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산업 규모 통계조사 보고서' 2009.08.03

그리고 이것은 법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과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꾸준한 홍보 역시 우리에게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자료집은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관련 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저작권침해의 현실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 필요성”	Ⅱ-1

1.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현황과 문제점

최근 3년간 불법저작물 적발․단속현황을 보면 정부가 불법저작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저작물이 적발된 건수는 2007년 8만765건에 이어 게임과 만화가 단속대상으로 추가된 2008년 11만5031건, 그리고 2009년 8월 현재 8만199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불법저작물 적발․단속현황(단위 : 건, 점)

구분		2007년		2008년		2009.8.31 현재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온라인	음악	26,943	8,480,366	24,380	12,874,262	2,642	719,944
	영상	50,185	752,463	67,063	3,101,990	51,232	2,414,777
	출판	454	3,233,222	7,049	12,156,342	3,355	10,170,469
	게임	-	-	1,461	17,030	10,784	62,205
	만화	-	-	-	-	1,467	4,524,786
	S/W	372	372	11,927	11,927	10,951	10,951
	소계	77,954	12,466,423	111,880	28,161,551	80,431	17,903,132
오프 라인	음악	398	32,917	304	34,806	252	25,010
	영상	474	77,126	786	329,451	654	294,717
	출판	522	10,068	615	17,811	303	6442
	게임	-	-	-	-	2	1,480
	S/W	1,417	38,272	1,446	42,781	349	11,469
	소계	2,811	158,383	3,151	424,849	1,560	339,118
합 계		80,765	12,624,806	115,031	28,586,400	81,991	18,242,250

* 온라인 :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보호센터가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OSP에게 삭제 요구하여 조치된 실적,  통합 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OSP에 대한 시정권고 실적임

* 오프라인 :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불법저작물을 수거하여 폐기한 실적임.                                         <저작권보호센터 자료>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 103조와 제133조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현재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에게 온/오프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와 실적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2009.4.2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표 2] 오프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현황 (단위 : 건, 점)

구분	2007년		2008년		2009.8.3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398	32,917	304	34,806	252	25,010
영상	474	77,126	786	329,451	654	294,717
출판	522	10,068	615	17,811	303	6442
게임	-	-	-	-	2	1,480
소계	1,394	120,111	1,705	382,068	1,211	327,649

<저작권보호센터 자료>

[표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불법저작물삭제 및 전송중단조치 (단위 : 건, 점)

구분	2007년		2008년		2009.8.3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26,943	8,480,366	24,380	12,874,262	2,642	719,944
영상	50,185	752,463	67,063	3,101,990	51,232	2,414,777
출판	454	3,233,222	7,049	12,156,342	3,355	10,170,469
게임			1,461	17,030	10,784	62,205
만화					1,467	4,524,786
소계	77,582	12,466,051	99,953	28,149,624	69,480	17,892,181

* 저작권보호센터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OSP에게 삭제 요구하여 조치된 실적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미 이행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의 전송차단을 요청받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업체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작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32곳으로 과태료는 10억 9575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권리자의 전송 중단 요청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가 132곳으로, 이중에는 5번에 걸쳐 실시된 단속 중 2회 중복 적발된 업체가 13곳, 3회 중복 적발이 12곳, 그리고 4회 이상 적발된 업체도 6개 업체나 된다. 이는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의 수익과 대비하여 과태료 부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법적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4]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현황

항목	과태료		모니터링
	금액	부과 업체	대상 저작물	대상 OSP	평균 미차단율
07년 1차	270,700천원	31개	음악․영화	40	21% 음악11%, 영화32%
08년 1차	258,700천원	27개	방송․출판	35	16% 방송29%, 출판4%
08년 2차	144,200천원	22개	음악․방송	40	8% 음악2%, 방송13%
09년 1차	154,300천원	21개	음악․방송	40	11% 음악6%, 방송16%
09년 2차	265,850천원	31개	방송 ․출판 ․게임	38	17% 방송24%, 출판6% 게임22%
합계	1,095,750천원	132개	-	193	-

<저작권보호센터 자료>

2006년 불법저작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참고로 2008년 침해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연구가 진행 중임)를 보더라도, 이미 2006년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액은 1조 9,084억원,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은 1,106억원에 이르는 등, 이미 2조원 이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06년 불법저작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

구 분	합법시장 침해규모(백만원)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합계
음악물	456,383	368	456,751
영상물	1,139,533	10,324	1,149,856
출판물	312,575	99,927	412,501
합 계	1,908,491	110,619	2,019,110

* 출처 :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2.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 필요성

1) 불법음악복제물에 대한 단속현황과 문제점

(1) 불법 음악복제물 : 꾸준한 공유 증가

[표 6] 최근 3년간 불법음악복제물 적발․단속현황(단위 : 건, 점)

구분		2007년		2008년		2009.8.31 현재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온라인	26,943	8,480,366	24,380	12,874,262	2,642	719,944
	오프라인	398	32,917	304	34,806	252	25,010

<저작권보호센터 자료>

최근 3년간 불법음악복제물 적발․단속현황을 보면 불법 음악복제물에 대한 단속 수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오프라인상 단속의 방법을 기존의 상시 단속에서 근본적인 유통 차단을 위한 기획단속으로 그 방법을 변경하여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불법음악복제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오프라인 상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집중 단속 및 불법음악복제물 제작공장을 추적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잠복 등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 불법 음악복제물 : 온라인 유통망 변화

온라인 상의 불법 음악 복제물에 대한 파일공유는 차단이 쉬운 p2p사이트에서 단속이 어려운 웹하드와 포털 블로그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복제물 유통망의 변경은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2005년의 경우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음악파일 수는 817만개, 웹하드는 346만개, 포털은 15만개로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파일 공유가 두드러졌으나, 2008년은 6개월 동안, 웹하드를 통한 불법공유 파일이 173만개에 이르고, 포털은 89만개, p2p는 28만개로 웹하드와 포털에서의 불법파일 공유가 크게 늘었다.

P2P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자료를 주고 받는 원리로 프루나와 당나귀가 대표적인 P2P방식업체임.

웹하드는 이용자들이 데이터(영화, 만화, 음악 등 자료)를 웹 서버에 자유롭게 올리고 타 이용자들이 포인트나 사이버 코인을 내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임.(파일공유닷컴, 엔디스크 등임)

[표 7] 음악파일공유 사이트 적발현황(단위 : 건수, 파일 수)

[표7]은 ICOP의 실적으로 ICOP의 모니터링 대상은 포탈, UCC가 빠진 특수유형OSP(P2P, 웹하드)만 모너터링 된 결과임. 포탈쪽은 모니터링 담당자가 따로 진행함.

장르	유형	‘05년도		‘06년도		‘07년		‘08년(6.30 현재)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음악	P2P	1,451	8,168,246	5,179	2,316,667	985	1,763,426	100	282,847
	웹하드	3,481	3,464,319	1,817	4,473,635	4,420	5,374,930	1,600	1,738,621
	포털	439	156,559	2,960	1,630,623	21,538	1,342,010	8,801	899,407
	기타	263	9,335	-	-	-	-	-	-
	계	5,634	11,798,459	9,956	8,420,925	26,943	8,480,366	10,501	2,920,875

<저작권보호센터 자료>

다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유통경로별로 온라인 콘텐츠의 변화를 살펴볼 경우, 2007년과 2008년까지는 웹하드가 대세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포털이 웹하드를 앞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증가치의 변화일 뿐 전반적인 분석은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저작권보호센터가 2009년 9월에 발간한  [월간 저작권보호]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이 통계자료가 비록 전체 콘텐츠에 관한 자료이기는 하나, 온라인콘텐츠의 유통경로로 아직까지 웹하드가 우세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부가 제출한 2009년 7월 31일 기준 불법음원 추적시스템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그렇다.

[표 8] 불법음원 추적시스템 운영실적 (‘09.7.31기준)

구분	건수	수량(점)
웹하드	3,434	2,619,041
P2P	2,942	536,186
합 계	6,376	3,155,227

[그림 1]  2009년 9월 발간  [월간 저작권보호] 통계자료(저작권보호센터)

(3) 불법 음악복제물 :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개선필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월부터 가동한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음원 콘텐츠를 24시간 검색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이 가동된 후 최근 불법음원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0개가 넘는 OSP가 이로 인해 폐쇄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이용자들은 제목과 파일명만으로는 어떤 파일인지 알 수 없도록 숨기는 방법을 통해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음악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일들은 수많은 웹 하드를 통해 알집파일형태로 압축되어 대량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림 2] 한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 음악복제물 유통사례

비록 ICOP의 인식기능이 4회 이상의 압축이 되어 있어도 압축을 해제하여 음원을 인식할 수 있고, 파일 확장자를 판단하지 않고 파일 속성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파일 확장자를 임의로 변경해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음악파일의 경우는 복제되더라도 개별 곡당 파일의 용량이 작아 기술적으로 압축을 반복하여 대규모로 업로드하고 이를 회원제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에는 현재의 추적시스템으로도 제대로 적발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2) 불법영상복제물에 대한 단속현황과 문제점

(1) 영상파일 불법복제 공유현황 - 꾸준한 증가

[표 9] 최근 3년간 불법영상복제물 적발․단속현황(단위 : 건, 점)

구분		2007년		2008년		2009.8.31 현재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영상	온라인	50,185	752,463	67,063	3,101,990	51,232	2,414,777
	오프라인	474	77,126	786	329,451	654	294,717

영상물에 대한 불법복제의 경우에도 음악물과 마찬가지로 단속 수량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오프라인 상의 노점 및 상점에서의 불법 복제 DVD 유통을 근절하고자 서울클린100일 프로젝트 및 용산클린 프로젝트 등의 기획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노점 단속에서 제작공장 단속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여 유통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파일 송수신을 주 기능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난립으로 일반 이용자들에게 영상저작물이 노출되어 있고, 사업자와 헤비업로더 간 유착관계를 형성으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 사이트로 인해 불법 영상저작물이 만연되고 있으며 단속 수치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위와 같은 결과로 단속의 수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저작물의 시장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유통 시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위한 단속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불법저작물 이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 볼 수 있다.

(2) 불법 영상복제물 : 온라인 유통망 변화

불법 영상복제물의 경우에도 2005년의 경우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 영화파일이 약 19만개, 웹하드는 12만개, 포털은 3만개로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파일 공유가 두드러졌으나,  2008년은 6개월 동안 불법파일 공유는 웹하드가 31만개에 이르는 반면, p2p사이트는 6만개, 포털은 2천개로 불법파일 공유가 웹하드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표 10] 영상파일공유 사이트 적발현황(단위 : 건수, 파일 수)

장르	유형	‘05년도		‘06년도		‘07년		‘08년(6.30 현재)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건	파일 수
영상	P2P	13,895	189,249	8,958	204,215	3,672	125,062	867	61,517
	웹하드	16,750	120,275	26,530	295,459	44,399	610,022	20,581	312,171
	포털	1,659	30,725	162	17,076	2,114	17,379	406	2,142
	기타	1	654	-	-	-	-	-	-
	계	32,305	340,903	35,650	516,750	50,185	752,463	0	0

(3) 불법 영상복제물 : 합법시장 피해액(추산) 확대

불법 콘텐츠로 인하여, 기존에 합법물 구매의사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합법시장 침해액은 2006년 기준으로 영상은  전체시장 대비 46.2%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액은 1조 1498억원에 이르고 있다.

*합법시장 규모는 현재의 시장규모이며, 합법시장 침해액은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나타나지 않은 시장규모를 말함. 따라서 전체시장 규모는 합법시장 침해액과 합법시장 규모를 합친 결과임.

[표 11] 2006년 불법저작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

구 분	합법시장 침해규모(백만원)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합계
영상물	1,139,533	10,324	1,149,856

* 출처 :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4) 불법 영상복제물 : 릴리즈(불법복제배포)그룹 단속 필요성

2008. 6. 10 ~ 7. 2까지 저작권보호센터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영화불법복제 파일현황을 보면, 국내 17개 유명 웹하드 서비스업체 중 일부업체가 206개로 추산되고 있는 국내 릴리즈 그룹(불법으로 최신 영화파일을 복제 또는 추출하여 배포하는 그룹)과 연계되어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릴리즈 그룹들 중에는 외국 릴리즈그룹과 연계된 WAF, JUPiT와 같은 대형 릴리즈그룹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체 불법파일 유통의 36% 이상을 장악하고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은 P2P․웹하드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대량 업로드하여 온라인상에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상습 침해자로서, 아직 국내에서는 상습침해자를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나,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단속을 통한 근절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2] 서비스별 릴 배포 비율 현황 (조사기간 : 2008. 6. 10 ~ 7. 2 릴 수 상위 순)

연번	서비스명	릴 수	저작물 배포수	상위 배포 비율 (릴명/파일 수유율,%)						상위5개 합계
				1	2	3	4	5	기타
1	M○○○	50	88	WAF 9.09	NORis 6.82	CiMG 4.55	Takoon 4.55	BiFOS 3.41	`Black 외 71.59	28.41
2	J○○○	50	81	Black 6.17	BUGS 6.17	TaKoon 6.17	DG 4.94	BKL 3.7	NORiS 외 72.84	27.16
3	D○○○	49	94	WAF 11.45	Black 6.38	NORis 6.38	BKL 5.32	CIMG 4.26	JUPiT 외 70.21	29.79
4	C○○○	44	66	BiFOS 6.06	NORiS 6.06	TaKoon 6.06	aXXo 4.55	MoMo 4.55	TLF 외 72.73	27.27
5	F○○○	42	66	JUPiT 12.12	CIMG 9.09	BiFOS 7.58	Black 4.55	TaKoon 3.03	072 외 62.12	37.88
6	P○○○	40	65	Black 6.15	TaKoon 6.15	WAF 6.15	BADA 4.62	JUPiT 4.62	NORis 외 72.31	27.69
7	G○○○	37	69	BiFOS 11.59	WAF 10.14	CIMG 8.7	JUPiT 5.8	MrCJ 4.35	PosTX 외 59.42	40.50
8	F○○○	35	60	WAF 21.67	BiFOS 6.67	CiMG 6.67	JUPiT 5	HDK 3.33	LTT 외 56.67	43.33
9	Z○○○	34	60	WAF 13.33	BKL 8.33	TN 6.67	BiFOS 5	JUPiT 5	PONY 외 61.67	38.33
10	F○○○	33	70	JUPiT 18.57	WAF 7.14	072 5.71	BiFOS 5.71	MoMo 5.71	BKL 외 57.14	42.86
11	F○○○	31	59	WAF 23.73	JUPiT 13.56	BKL 6.78	MoMo 5.08	Black 3.39	DG 외 47.46	52.54
12	E○○○	30	61	WAF 22.95	JUPiT 9.84	PostX 6.56	BKL 4.92	CIMG 4.92	Black 외 50.82	49.18
13	S○○○	27	43	JUPiT 16.28	PostX 9.3	WAF 6.98	AsiSter 4.65	CiMG 4.65	HDK 외 58.14	41.86
14	M○○○	25	56	WAF 39.29	JUPiT 10.71	BiFOS 3.57	Black 3.57	NORis 3.57	NWO 외 39.29	60.71
15	W○○○	23	55	WAF 36.36	JUPiT 14.55	BKL 5.45	ACE 3.64	LUXURY 3.64	MoMo 외 36.36	63.64
16	U○○○	19	56	JUPiT 28.57	BiFOS 8.93	CIMG 8.93	PostX 8.93	BKL 7.14	MrCJ 외 37.5	62.50
17	J○○○	13	52	JUPiT 38.46	BKL 26.92	WAF 11.54	SHiNHWA 5.77	CH 1.92	COCAIN외 15.38	84.62

<2008년 저작권보호센터 조사결과>

* 일반적으로 릴리즈그룹은 자신들의 복제파일에 TLF, WAF, JUPIT 등 소속 릴리즈그룹의 이름을 붙여 불법복제 파일을 배포함.

(5) 불법 영상복제물 : 제한상영가 영화의 불법유통 단속 필요성

제한상영가 영화는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심한 영화로서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는 영화이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영화들이 P2P나 웹하드에서 버젓이 불법 복제되어 다운로드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3] 2004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목록

제명	등급	최종심의일자	결과	국적
로망스	제한			프랑스
섹스 애나벨 청 스토리	제한			캐나다
지옥의체험	제한			프랑스
천국의전쟁	제한	2007.12.10	제한	멕시코
힐즈아이즈	제한			미국
숏버스	제한	2007.04.24	제한	미국
인티머시	제한			프랑스
비지터큐	제한			일본

<2008 국정감사 조영택 의원 조사자료>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제한상영가 영화는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심한 영화로서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이다.

그러나 2008년 10월 15일 국정감사와 관련,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가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한상영가 영화는 이미 웹하드와 같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표 14]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한 p2p, 웹하드에서의 불법다운로드 가능 현황

순번	저작물명	다운로드 가능여부	대상 서비스
1	로망스	가능	제***
2	섹스애나벨청스토리	가능	제***
3	지옥의체험	가능	제***
4	천국의전쟁	가능	겜*
5	힐즈아이즈	가능	제***
6	숏버스	가능	제***
7	인티머시	가능	디***
8	비지터큐	가능	세****

※ 위 결과는 2008년 10월 15일 검색결과임.

<2008 국정감사 조영택 의원 조사자료>

인터넷 공유사이트 경우 불법다운로드 사이트 수가 광범위하고, 유통되는 파일 또한 방대하여 사후관리 업무에 한계가 있으나, 제한 상영가 영화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찰청, 한국영상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불법 영상복제물 : “저작물 추적시스템 - 핑거프린팅”기법의 정확도 구현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 음원분야의 경우 지난 해에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분야에 대해서는 추적시스템을  ‘09.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법영상물의 경우는 이미 해쉬값 변조를 통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추적시스템의 기술을 뛰어넘고 있다. 따라서 해쉬값을 비교하여 불법저작물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구축할 경우 해쉬값이 조작된 저작물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 기술적 방법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저작물의 특징점(DNA)을 비교하여 불법저작물을 인식하는 방식(핑거프린팅 기법)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징점(DNA) : 지문이나 홍채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 있듯이 디지털콘텐츠도 고유한 값을 추출하는데 이를 총칭하며, 원본 파일 위․변조 및 진위여부 판단 시 이용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이러한 사실을 인식, 저작물의 특징점(DNA)을 비교하여 불법저작물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구축중인 ICOP(2009, 영상인식)은 내용기반으로 특징점(DNA)를 추출하고 인식하는 시스템으로서 해시조작이나 기타 확장자 변경, 다중 압축의 공격에도 강인하게 처리될 수 있게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쉬값 조작에 의한 저작물의 인식률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작물별 해쉬값을 축적하여 DB화하는 등 대책이 없을 경우, 이러한 불법영상물의 유통은 근절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침해의 현실 “체계적인 교육과 진흥, 홍보필요성”	Ⅱ-2

1.  저작권 침해 고소 :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대안인가

불법영화파일을 비영리목적으로 다운받았다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거나 합의금 부과를 받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처벌과 합의금 요구는 줄어들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화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1) 불법영화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기소현황

[표 15] 저작권 침해사범 처벌  사례

연도	계	기소(명)			불기소(명)			기타
		계	구공판	구약식	계	공소권 없음	기타
2004	12,686	1,452	48	1,404	9,663	8,329	1,334	1,571
2005	14,774	1,607	34	1,573	11,730	9,562	2,168	1,437
2006	19,234	1,583	44	1,539	15,808	11,499	4,309	1,843
2007	25,415	1,752	36	1,716	22,098	15,281	6,817	1,565
2008.8.	50,666	2,435	50	2,385	46,711	31,119	15,592	1,520
합계	122,775	8,829	212	8,617	106,010	75,790	30,220	7,936

※ 자료출처 : 대검찰청 형사1과-10847(2008.9.24, 국정감사 자료 송부)

〔참고사항〕불기소 중 '기타'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각하

07년 저작권 위반 사범은 약 2만여명 정도로 검찰에 송치된 사범은 4천 여명 수준이며, 이중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위반은 약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헤비 업로더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자들의 고소건수(2008년 기준 9만979건)가 폭증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금 요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자살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침해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문화부에서도 저작권 침해사범 중 비영리목적의 초범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자”에 대해 [저작권 지킴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방지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체 저작권 침해사범 90,979명(‘08.12.31, 경찰청 자료)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대상 인원 7,851명(‘09. 9. 3, 한국저작권위원회)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며, 이 중에는 20대와 30대의 비중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표 16] 기소유예제 혜택대상(전체인원 대비 연령별)

구분	인원(명)
10대	299
20대	4,256
30대	1,919
40대	779
50대	424
60대 이상	174
합계	7,851

[표 17] 기소유예제 혜택대상(학령별, 초중고(미성년자))

구분	인원(명)
초등학교	3
중학교	56
고등학교	240
합 계	299

또한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5월14일까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참가한 18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저작권 침해 비율이 46%로서, P2P를 통한 파일 공유 24%，웹하드를 통한 공유 2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저작권침해를 저지른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막는 대안이 아니라,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세대별 그리고 학력별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저작권 교육과 홍보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느리고 힘들더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법적 규제강화가 저작권 보호에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저작권문제는 문화에 대한 문제이며, 학교·직장에서의 저작권 교육과 홍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최고의 대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클린사이트 지정, 근본적인 합법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클린사이트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저작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통하고 관리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시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1) 주요포털, P2P, 웹하드 등에 대한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불법저작물 클린사이트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현재까지 총 7개의 클린사이트를 지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8] 일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상호	클린사이트(URL)	전문 분야(장르)	지정일
㈜씨네로닷컴	www.cinero.com	영화	2009.7.1.
엠넷미디어㈜	www.mnet.com	음악	2009.7.1.
㈜휴피스소프트	www.piuri.com	출판물	2009.7.1.
메가스터디㈜	www.megastudy.net	교육	2009.7.1.
㈜엠더블유스토리	www.gamefos.co.kr	게임	2009.7.1.
㈜네오위즈벅스	www.bugs.co.kr	음악	2009.9.1.

[표 19]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상호	클린사이트(URL)	전문 분야(장르)	지정일
㈜소리바다	www.soribada.com	음악	2009.7.23.

저작권보호센터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하여 적법한 범위에서의 콘텐츠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현재 클린사이트 지원방안은 클린 다운로드 서비스 운영과 ICOP 기술 컨설팅, 콘텐츠 구매자금 지원, 그리고 단속대상 제외 등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클린사이트 지정 대상은 특수한 유형의 OSP이며, 클린사이트 지정의 의미는 불법 가능성이 많은 웹하드, P2P등의 특수한 유형이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 합법시장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합법시장 활성화를 통해 불법을 근절하고자 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향후 클린사이트 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클린사이트 지정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유통하고 관리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부 사이트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한정적일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시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예산지원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은 OSP를 위한 진흥책이지만, 수혜자인 OSP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법이나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며 그 대안 중 하나가 클린사이트 지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클린사이트 워킹그룹을 구성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권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향후 법 개정 시 반영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합법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과 같이 클린사이트를 인증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린사이트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특수한 유형의 OSP 중 대다수가 아직은 클린사이트로 지정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모델을 가진 이상, 이들 서비스를 합법으로 전환시키거나 폐쇄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단속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법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클린사이트 지정을 통해 합법시장으로 들어오는 중소 OSP들을 지원하고 이들 OSP가 수익을 내도록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늘어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권리자와 이용자간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과 사용내역 관리를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LMS : 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구축을 통하여 사업자가 손쉽게(one-stop)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음악권리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동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가입과 계약체결확대는 요원하다.

[표 20]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LMS) 이용현황

연도	계약신청(건)	계약체결(건)	계약체결률(%)	비고
2008년	407	147	37
2009.9월 현재	421	211	50	계약체결 건수에는 2008년에 신청된 35건 포함

< 2009 조영택의원 자료요구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자료>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인증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아직은 관련 기술적 조치들이 미비하지만, DB 분리 및 네트워크의 독립적 설계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저작권 인증서의 실시간 검증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용량 트래픽을 분산 처리해야 한다거나, 보안 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제는 소비자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진흥정책들 (가격 현실화, 공급개선 등)이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지나치게 비싼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질 좋은 콘텐츠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진흥정책과 재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	Ⅲ

저작권보호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산물인 저작물의 권리보호가 필수적이다. 창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복제물을 대량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통해 저작권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일방적인 법적규제 강화는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우리 창작시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흔히 인터넷은 “정보공유를 통한 새로운 창작 마당”이라 불리 운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권리와 시장만 강조하는 법적규제에만 치중한다면, 이용자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창작의 공간을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권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본 자료집은 그 대안으로 법적규제를 통한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하여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꾸준한 홍보를 강화하며, 소비자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진흥정책들 (가격 현실화, 공급개선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법적규제를 확대하는 것 보다, 정책을 통해 콘텐츠를 적시에 공급하고,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현실성 있는 가격을 매겨 시장을 키워내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법적규제가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목적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인교육을 통한 저작권 보호 교육과 홍보,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작권보호 진흥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저작권보호의 문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9 국정감사 조영택 정책자료집Ⅰ

저작권보호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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