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9. 10. 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16개 시도, 전염병관리 가장 잘 하는 곳은 어디?

- 대도시 서울, 부산, 경기 등 평가등급 낮아 -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시의 전염병관리시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인천, 광주, 전북 등의 다른 도시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2008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중 보건위생분야 전염병관리시책 평가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전염병관리시책에 대한 평가는 (1)전염병관리실적, (2) 전염병감시실적, (3)전염병 역학조사실적, (4)영유아필수예방접종 실적, (5)전염병 진단 및 검사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해 시부(市部)와 도부(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가’, ‘나’, ’다‘로 등급을 매긴 것이다.

5가지 항목을 종합한 결과,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가’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전염병관리시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경북은 가장 낮은 등급인 ‘다’를 받았다.

경기도는 ‘전염병관리실적’에서만 ‘나’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4가지 항목 전부 하위 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전염병진단 및 감시’ 항목에서, 부산은 ‘전염병감시실적’에서만 높은 등급을 받았다. 한편  광역시인 인천은 5가지 항목 모두에서 상위등급 ‘가’를 받아 16개 시도 중 전염병관리시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심재철의원은 “16개 시도가 모두 전염병관리시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2009. 10. 9.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지자체 전염병관리시책 평가결과

평가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책별 합계	등급	다	다	나	가	가	나	나	다	다	나	나	가	가	다	가	가
1.전염병관리 실적	등급	다	가	나	가	가	나	다	나	다	가	나	가	나	다	나	가
2. 전염병 감시실적	등급	다	다	가	가	가	나	나	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 전염병 역학조사 실적	등급	나	나	나	가	나	가	가	다	가	가	가	가	가	다	가	가
4.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실적	등급	다	나	나	가	가	가	가	다	가	가	가	나	가	나	가	나
5. 전염병 진단 및 검사능력	등급	가	나	다	가	나	나	다	다	다	다	나	가	가	나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