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6(화)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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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	총 3매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6년 동안 하지 않은 이유?

◐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2003년 이후로 뚝!

◐ 장애인 구강치료해주면 594원 더 줘!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복지부는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0월 6일(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 등록인구는 2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에 달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치과 중 단 2%인 336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에 대한 자료가 2003년 실시되었던 것이 유일무이함으로써 복지부가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3년 실태조사에서 학령기에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사이에 치아우식율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장애인의 치아우식율이 확연히 높았다. 특히 별다른 기구나 장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제외하고는 뇌병변, 정신지체 등의 경우에는 비장애아동은 물론 다른 장애에 비해 높았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들은 양치질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치아 건강이 비장애인보다 나쁘기 일쑤인데도,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갈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일반인에 비해 진료시간도 길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의사 외 인력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수가를 현재와 같이 594원의 차이 이상으로 더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향후 구강보건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근거조항 마련 및 건강보험법에 장애인 치과진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 열악!

- 보건복지가족부 2004년 전국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3년도)

<표> 장애·비장애아동 연령군별 유치우식경험자율과 유치우식유병자율

장애유형	연령군(세)	인원(명)	유치우식경험자율 (%)	유치우식유병자율 (%)
지체	3-5 6-9	10 20	30.00 65.00	0.00 40.00
뇌병변	3-5 6-9	27 31	74.07 70.97	51.85 54.84
정신지체	3-5 6-9	30 55	66.67 83.64	43.33 65.45
시각	3-5 6-9	6 25	100.00 84.00	66.67 36.00
청각	3-5 6-9	43 22	61.12 86.36	44.19 68.18
발달	3-5 6-9	22 16	68.18 100.00	59.09 75.00
비장애	3-5 6-9	1799 2394	70.21 81.95	49.33 48.49

장애유형	연령군(세)	인원(명)	영구치우식 경험자율(%)	영구치우식 유병자율(%)
지체	6-11 12-17 18-44 45-64	41 48 68 22	53.66 85.42 91.18 95.45	31.71 64.58 73.53 59.09
뇌병변	6-11 12-17 18-44 45-64	47 29 47 8	38.30 75.86 82.98 100.00	25.53 51.72 57.45 87.50
정신지체	6-11 12-17 18-44 45-64	85 152 306 11	57.65 75.66 90.20 90.91	45.88 51.97 68.30 63.64
시각	6-11 12-17 18-44 45-64	55 66 79 25	52.73 75.76 83.54 92.00	45.45 45.45 49.37 64.00
청각	6-11 12-17 18-44 45-64	58 119 20 26	62.07 78.99 85.00 100.00	41.38 58.82 60.00 57.69
발달	6-12	20	30.00	20.00
비장애	6-11 12-17 18-44 45-64	3592 2996 2276 1125	46.38 81.64 90.38 91.56	25.58 52.79 54.04 45.30

<표> 장애·비장애 연령군별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과 영구치우식유병자율

※출처: 2004년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