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종 합 국 정 감 사	2009년 10월 23일(금)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체계적인 연구 해나가야 2.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계획(2012) 재검토해야... 3. 유급지원병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4. 美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 시사, 재협상 추진해야... 5. 특전사령부 위험수당 인상, 재해보상기금 조성 나서야 - 타군 유사위험수당의 47%에 불과, 매년 최소 10%는 인상해야 - 특전사 재해보상기금 조성, 정부가 적극 나서야 6.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관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아프가니스탄 파병 - 확장억제력 명문화 -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체계적인 연구 해나가야

❍ 올해 3월 청와대가 2012년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분분하였음.

❍ 유사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군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음. 유사시 육해공군이 보유한 전력의 합동성을 극대화하고 해묵은 출신 간 차별을 해소하려면 3군 사관학교 양성과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지만, 그때마다 각 군의 이해관계와 군 상층부의 반발로 무산되었음.

❍ 미래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동전력 운용의 필요성이 극대화되고 있고, 합동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사관학교의 통합은 필수적이라는 여론이 상당수 존재함.

❍ 생도시절부터 특정군에 얽매이지 않고 동료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장교교육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육해공군의 ‘전력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이번과 같이 시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군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함. 장교의 육성은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일인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계획(2012) 재검토해야...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가 지정한 산업체에 근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기술･기능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본인은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2007년도 국방부 병역제도개선방안에서 2012년에 폐지하기로 되어있음.

❍ 2008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역지정업체95.2%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기술기능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제도 유지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임.

❍ 병역제도개선방안은 병역자원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지만, 최근 병무청자료를 살펴보면 국방개혁2020에 따라 68만1천명의 병력이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어 2010년부터 1만1천명, 2015년 7만7천명, 2020년 5만6천명의 잉여병력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병역자원부족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에서도 올해 안으로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부 연예인,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기업체와 친분을 이용하여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임. 이런 문제점을 예방히기 위해 현재 병역지정업체가 자의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산업협력에 의해 양성된 맞춤형 인력위주로 산업기능요원을 선발 운영하는 방안(예를 들어, 전문계고 졸업 후 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병역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급지원병제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 유급지원병제도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보완을 위해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하였음.

❍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작년부터 올 해까지 2년간 시범운영한 후 2020년 4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11월에 시범운영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임.

❍ 지난 2년 유급지원병 실적을 보면 6,200명 모집에 4,787명이 지원하여 획득목표대비 77.2%에 그쳤음.

❍ 일부 부대지휘관들은 전문가들은 유급병지원제도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되어 지원자의 자질 저하로 군 전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고, 유급지원병 확보에 급급해 결격사유를 묵인하거나 지휘관이 사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현재 선발된 전문병 중에는 입대 전에 부사관 자격미달요인에 해당하는 자원도 있음.

❍ 유급지원병제도는 청년일자리창출 보다는 전투력강화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급지원병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급지원병의 획득을 현역병 복무자 중에서 전역 2개월 전에 선발하거나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동기가 경제적 이유인 만큼, 우수인력획득을 위해서 봉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봉급수준 비교]

구분		유급지원병		일반하사
		유형-1	유형-2
복무기간		6~18개월	3년(병 기간 포함)	4년
보수	봉급(3호봉)	월89만원	월89만원	월89만원
	정근수당 등	-	-	월67만원
	보전수당	월30만원	월30만원	-
	장려수당		월60만원	-
	합계	월119만원	월179만원	월156만원

❇ 유형-1 : 현역병 복무자 선발, 유형-2 : 병무청 선발

美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 시사, 재협상 추진해야...

❍ 2007년 2월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한･미 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고 이에 맞춰 한미연합사도 해체될 예정임.

❍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전작권 전환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왔음. 그래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지만, 우리가 먼저 미국에 전작권의 연기를 주장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추가비용부담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런데 지난 10월18일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한 기자단브리핑에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최종 결정은 2012년의 상황 평가에 기초해서 내려지겠지만 (현재로선) 예정대로 이뤄질 것” 이라고 말해, 미국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전시작전권 연기시사발언은 전작권의 연기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의 걱정을 덜 수 있고 또한 논란이 되어 왔던 전작권의 전환 시기에 대한 재협상의 좋은 기회라고 판단됨.

❍ 이번 미국측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 시사발언을 계기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추가비용부담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만큼 전작권의 전환 시기 재조정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특전사령부 위험수당 인상, 재해보상기금 조성 나서야

Ⅰ. 타군 유사위험수당의 47%에 불과, 매년 최소 10%는 인상해야

❍ 육군특전사 대원들은 고도의 위험에 노출된 강한 훈련을 하고 있음. 연평균 6개월 이상을 야외훈련과 작전대기를 고려한다면 일반부대와는 차별화된 수당지급이 필요함.

❍ 육군특전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11% 상승한 반면 수당은 인상되지 못했음. 또한 특전사대원들의 수당은 타군의 유사위험수당 대비 평균 47%에 불과함.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10%이상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타 특수근무수당 대비 형평성 유지 (단위: 천원)]

구 분		항공 동승 근무 수당 (을 3호)	지원 함정 근무 수당 (을 2호)	특전사 위험근무수당
				기 본 강하수당	타 수당 대비 비율
					항공수당	함정근무수당
기 본 수 당 (월)	영 관	177	162	86	48%	53%
	위 관	166	133	70	42%	52%
	중사이상	155	124	66	42%	53%
	하사이상	129	86	48	37%	55%

❇ 물가인상률과 他특수근무수당 대비 최소 매년 10% 이상 인상 필요

❍ 또한 현재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해안초소근무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6만원의 수당을 특전사근무자들에게도 추가 적용하는 방안과 특전사 대원들의 천리행군수당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특전사 재해보상기금조성 현황 및 대책

❍ 특전사대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있는데, 최근 3년간 훈련 중 환자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2,692건의 환자가 발생하였음.

❍ 환자의 유형별로 보면 골절 343명, 디스크 61명, 염좌 1,197명, 봉와직염 511명 기타 580명으로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천리행군, 강하, 해상침투훈련 등 주로 강한 훈련으로 인한 환자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임.

❍ 특전사대원의 훈련사고로 인한 보상금 소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해보상금 기금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전재해보상금 기금조성 현황 (약15억원)]

구 분	내 용	금 액
’74. 4월	강하수당에서 5∼10% 거출(전장병)	6억1천3백만원
’77. 4월	수당거출 중지, 영농처리금 기금화	3,592만원
’78. 7월	대통령 하사금 기금화	1억3천만원
’80. 6월	5.18 조의금/위로금 기금화	2,290만원
’82. 6월	제주/성남 항공기 탑승인원 사고 조의금 기금화	2억5천만원

❇ ’82년 이후 추가기금조성 없이 원금이자로 기금마련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관련

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회담 전 한미 군 당국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고, 전환시기의 연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감을 생기게 하였으나, 결과는 2012년 4월 17일 전환일자를 재확인하는데 그쳤음.

❍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전작권 합의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에 (한반도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명백한 결정을 하도록 매우 분명하게 돼 있다.”며 시기조정 가능성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국방부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등 앞선 발언으로, 전환시기 연장의 가능성을 미리부터 포기하고 회담에 임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음.

Ⅱ. 아프가니스탄 파병

❍ 회담 전 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을 보면 대단히 파병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회담결과는 양국은 국제평화유지와 재건활동을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시키도록 합의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에만 그쳤음.

❍ 미국은 내심 한국이 아프간 파병을 비롯해 국제적인 역할에 기여해줄 것을 바라는 모습이었는데, 정치적인 문제에 함몰되어 국익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Ⅲ. 확장억제력 명문화

❍ 그동안 확장억제력은 추상적인 표현에만 그쳤으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구체적인 확약은 매우 긍정적인 회담결과라고 생각되고, 국민들도 대단히 반길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됨.

❍ 우리 군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군 각각의 부대에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임무화되는 것인지, 단지 전력을 지원하는 수단만 명시된 수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의 작전계획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Ⅳ.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개정 필요성 언급하는 등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미사일지침의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높았으나, 주요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임.

❍ 북한과 비교해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인 미사일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확장은 매우 시급함.

❍ 미사일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사일 사거리 확장 없이 어떤 방향으로 미사일 전력 열세를 극복하고 어떠한 능력을 보완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