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사건, 지난 10년간 총 1만 여건

- 세계는 이미 치열한 특허전쟁 중

- 특허소송 관련 제도개선 시급

ㅇ 지난 10년간 특허법원에 접수된 특허소송사건이 총 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ㅇ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특허법원에 접수된 특허소송사건은 총 10,249건으로, 이 가운데 특허·실용신안 사건은 총 4998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허소송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 한편, 특허사건 미제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 484건에 불과하던 미제사건이 2008년 714건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특허법원 사건통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1999	996(298)	913(294)	539(227)
2000	866(287)	905(272)	500(242)
2001	728(314)	796(311)	430(245)
2002	844(362)	802(334)	471(273)
2003	749(284)	758(315)	462(242)
2004	878(429)	856(370)	484(381)
2005	1,115(623)	946(434)	653(490)
2006	1,192(724)	1,191(701)	654(513)
2007	1,432(834)	1,248(788)	835(599)
2008	1,449(843)	1,570(865)	714(537)
소계	10,249(4998)	9985(4684)	5742(3749)

■ 질의

ㅇ 첨단기술과 특허는 국가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으며, 세계는 이미 치열한 특허전쟁이 진행중이다.

ㅇ 우리나라는 일찍이 특허법원을 설치했지만 정작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나 형소소송으로 분류돼 일반법원이 맡고 있다. 이로 인해 특허 소송을 다루기에 일반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소송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ㅇ 또한, 특허침해 소송대리와 관련하여 변리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해집단 간의 대립으로 관련 입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일본(부기변리사 제도) : 변리사가 45시간 이상의 실무연수를 이수하고 특정(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 침해소송 대리시험에 합격하여 그 취지의 부기를 받았을 때에는, 특정침해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미국(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제도) :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 모두 합격한 특허변호사의 경우 특허청에 대해 특허업무를 대리할 권한과 법원에 대해 소송을 대리할 권한을 모두 가짐

- 영국(송무변리사 제도) : 영국 특허변리사협회(CIPA)로부터 ‘소송인가장’을 받은 변리사(송무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 독일 : 민사법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지만,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리사가 소송에 참가하여 법정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

ㅇ 특히 미국의 특허변호사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특허 강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국내에 특허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수가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의 특허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ㅇ 우리나라의 특허권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특허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특허 관련 특히 특허소송과 관련한 국내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