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 국무총리실>

유가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원  조  문  환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 목 차 >

I.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개요

2. 업종별 유가보조금 과다청구 추이

3. 유가보조금 과다지급 추정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5.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방지 대책의 실효성 검토

Ⅱ. 유가 보조급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언

1. 실제 운행거리, 연비, 사용유류량 연계 필요

2. 디지털 운행기록계 보급 필요

Ⅲ. 별첨 자료

I.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개요

□ 유가보조금은 ·01년 8월 시행 이후 총 9조 9500여억원이 지급되었고, 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왔으며 천문학적인 부정수급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해왔음.

□ ·01년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단위 : 억원)

년도	합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연 안 화 물 선
'01년	1,462	400	699	342	21
'02년	2,444	584	1,192	635	33
'03년	5,726	1,381	2,372	1,895	78
'04년	11,269	2,283	4,529	4,374	83
'05년	14,923	3,045	5,296	6,428	154
'06년	18,795	3,832	5,313	9,439	211
‘07년	22,881	4,352	5,376	12,911	242
‘08년	22,047	4,012	3,666	14,123	246
합계	99,547	19,889	28,443	50,147	1,068

□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는 유가보조금 과다 부정청구에 대해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얼마나 될 지 제대로 조사해본 적이 없음.

2. 업종별 유가보조금 과다청구 추이

□ 연안화물선의 경우는 유류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크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버스)

□ ‘02~’08년간 등록 버스는 4만5천여대에서 3만1천여대로 감소하나, 버스1대당 유류사용량은 2만 2천ℓ에서 3만 8천ℓ로 1.5배 이상 증가

□ 차량수를 반영한 1대당 유류량을 기준으로 볼 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특성상 노후, 노선변경 등 기타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주행 거리가 유류량 증가만큼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연도별 등록버스 1대당 유류 사용량 >

(단위: ℓ)

	‘01	‘02	‘03	‘04	‘05	‘06	‘07	·08
유류량	843백만	1,004백만	1,689백만	1,697백만	1,568백만	1,522백만	1,817백만	1,238백만
등록차량수	44,826	44,925	45,547	45,487	43,744	43,510	39,087	31,979
1대당 유류량	18,806	22,348	37,083	37,307	35,845	34,980	46,486	38,710
※ ‘01년도는 8월부터 지급하므로 비교의 정확성을 위해 제외

(택시)

□ ‘02년～’08년간 등록 택시는 약 24만7천대에서 25만 2천대로 큰 변화 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 큰 경기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운행대상지역에서 6년간 택시 1대당 30%이상(3,760ℓ)가 증가

□ 택시 운행량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데 최근 5～6년간 경제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도시를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유류량 증가만큼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연도별 택시 1대당 유류 사용량 >

(단위: ℓ)

	‘01	‘02	‘03	‘04	‘05	‘06	‘07	·08
유류량	1128백만	1,856백만	2,600백만	2,894백만	2,916백만	3,180백만	2,682백만	2837백만
등록차량수	228,582	247,689	237,564	242,196	245,653	248,713	251,752	252062
1대당 유류량	4,935	7,493	10,944	11,949	11,870	12,786	10,653	11,260

(화물차)

□ ‘02~’08년간 등록 화물차는 28만 2천여 대에서 35만 6천여 대로 증가 하여 전체 유류 사용량은 12억리터에서 49억리터로 약 4배 증가

< 연도별 화물차 유류 사용량 >

(단위: ℓ)

	‘01	‘02	‘03	‘04	‘05	‘06	‘07	·08
유류량	844백만	1,201백만	2,553백만	3,557백만	4,275백만	5,570백만	4,721백만	4,889백만
등록차량수	252,872	282,696	313,607	337,644	358,123	364,095	356,625	362,323
1대당 유류량	3,338	4,248	8,141	10,535	11,937	15,298	13,238	13,490

□ 국가 전체 수출입화물 물동량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물류이동을 감안하더라도 5년간 화물차 1대당 유류증가가 3배 이상 이르는 것은 주행거리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 ‘01년 이후 화물물동량 증가 추이 >

□ 화물자동차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수송톤수 (천톤)	535,725	584,573	565,456	518,855	526,000	529,277	550,264
년증가율	-	9.1%	-3.3%	-8.2%	1.4%	0.6%	4.0%

* ‘08년 공로화물수송량은 ’09. 10월말 발표예정임

** 자료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연안화물선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수송실적 (천톤)	140,544	141,706	145,327	115,636	119,410	117,751	118,239	125,877

3. 유가보조금 과다지급 추정

1) 자체추정 금액

□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이 얼마나 새고 있는지 추정된 자료를 각방으로 알아 보았는데, 시민단체 1곳과 지자체인 광양시 외에는 정부차원에서는 분석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음.

□ 이에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금액을 개략적으로만 산출.
(보조금 제한금액, 평균연비 활용 등 변수가 많아 학술적인 가치는 없음.)
국토해양부 : 유가보조금 신고 시 사용 유류량, 유가보조금 지급액,
교통안전관리공단 : 차량별 일평균 주행거리,
에너지경제연구원 : 차종별 리터당 주행거리를 받아 자체분석.

□ 그 결과, 유가보조금 정책이 활성화된 ·04년 이후 ·08년말 까지 총 9조원 중 계산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경우만 따져보아도,
9,300억원이 넘는 부정수급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모두를 합했을 경우, 최소 1조 2,0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됨.

※ 부정수급액 추산 계산근거(요약)

1) 화물차

□ 정부의 합동단속 등으로 가장 많은 부정수급으로 알려져 있는 영업용 화물차가 실제 추산해본 결과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드러났음.

□ 유가보조금제도가 활성화된 ·04년도 ～ ·08년도의 역산해본 결과, 5년동안 총 4조 7,275억 중 과다지급된 보조금은 9,3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정부의 단속 및 제도개선에도 부정수급액 증가는 계속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음.

<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과다지급보조금 추산 >

(단위 : ℓ, 억원, km, km/ℓ)

	연간신고 유류량(대당) (1)	연평균 운행거리 (2)	ℓ당 주행거리 (3)	실제(추정) 유류량 (4)	차이 (5)	과다 지급비율 (6)	유가보조금 지급액 (7)	과다지급 보조금 총액 (8)
·04	10,600	52,414	5.44	9,635	965	9.10%	4,374	398
·05	11,900	54,750	5.23	10,468	1,432	12.03%	6,428	771
·06	15,300	57,342	5.02	11,423	3,877	25.34%	9,439	2,392
·07	13,200	53,363	4.79	11,141	2,059	15.60%	12,911	2,009
·08	13,490	47,049	4.74	9,926	3,564	26.42%	14,123	3,730
계							47,275	9,301

(1) 연간신고유류사용량(1대당) : 유가보조금대상 총유류량(자료 : 국토해양부) / 면허화물차수

(2) 연평균 운행거리 : 차종별 일평균 운행거리(자료 : 교통안전공단) × 365

(3) 리터당 주행거리(보정) : 차종별 연평균 운행거리(에너지경제연구원 제출)를 톤급별 화물차로 보정 값 산출(에너지경제연구원 확인)

(4) 실제 사용유류량(추정) = 연평균 운행거리(2) / 리터당 주행거리(3)

(5) 차이 = 신고유류량(1) - 실제 사용유류량(추정)(4)

(6) 과다지급비율 = 차이(5) / 신고유류량(1) × 100

(7) 실제 지급된 유가보조금(자료 : 국토해양부)

(8) 과다지급액 = 실제지급유가보조금(7) × 과다지급비율(6)

2) 버스

□ 버스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사용유류량을 역산해 신고 유류량과 비교해본 결과, 5,142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추산되나 시내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CNG 차량(보조금이 없음.)으로 교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전부를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임.
그러나,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다해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의 금액이 부정수급액으로 추산됨.

<버스의 과다지급 보조금 추산>

(단위 : ℓ, 억원, km, km/ℓ)

	연간신고 유류량(대당) (1)	연평균 운행거리 (2)	ℓ당 주행거리 (3)	실제(추정) 유류량 (4)	차이 (5)	과다 지급비율 (6)	유가보조금 지급액 (7)	과다지급 보조금 총액 (8)
`04	37,300	84,242	3.00	28,081	9,219	24.72%	2,283	564
`05	35,800	85,921	3.06	28,079	7,721	21.57%	3,045	657
`06	35,000	86,432	3.13	27,614	7,386	21.10%	3,832	809
`07	46,500	86,615	3.19	27,152	19,348	41.61%	4,352	1,811
`08	38,700	83,403	3.19	26,145	12,555	32.44%	4,011	1,301
계							19,888	5,142

(1) 연간신고유류사용량(1대당) : 유가보조금대상 총유류량(자료 : 국토해양부) / 면허버스대수

(2) 연평균 운행거리 : 차종별 일평균 운행거리(자료 : 교통안전공단) × 365

(3) ℓ당 주행거리(버스) : 차종별 연평균 운행거리(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제출)

(4) 실제 사용유류량(추정) = 연평균 운행거리(2) / 리터당 주행거리(3)

(5) 차이 = 신고유류량(1) - 실제 사용유류량(추정)(4)

(6) 과다지급비율 = 차이(5) / 신고유류량(1) × 100

(7) 실제 지급된 유가보조금(자료 : 국토해양부)

(8) 과다지급액 = 실제지급유가보조금(7) × 과다지급비율(6)

3) 택시의 경우는 추산결과, 실제유류량과 신고유류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안화물선의 경우, 계산근거의 핵심인 일평균 운행거리와 ℓ당 주행거리를 알 수 없고 실제로 유가보조금 지급액도 미미하여 생략

2) 시민단체의 추산액 (세부자료 별첨 2 참조)
시민단체인 교통안전운동본부에서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화물차량의 평균지급액이 높게 나온 것은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04～·07년 동안 유가보조금 부당청구금액을 추정한 결과 약 8,672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발표(·08.9.17)한 바 있음.

3) 지자체(광양시) 추산액

□ 우리나라의 물류의 중심기지 중 하나인 광양시에서는 ·09년 1분기에 전수조사를 통해 총 2,800억원의 지급액 중 300억원 정도가 발견되었고 광양시의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의 10～15% 정도로 추정된다며,
국가 전체 보조금 예산누수가 연간 14～21백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힘.

<‘09. 1분기 유가보조금 지급 비교(광양시)>

(단위 : 대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서류신청	복지카드
청구(카드사용)액	1,413대 / 3,095	681대 / 1,461	732대 / 1,634
정상(지급)액	2,801	1,313	1,488
삭감(회수)금액	294	148(10.1%)	146(8.9%)

(자료 : 광양시청)

□ 이를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자체적으로 산출해본 결과와 시민단체, 그리고 광양시의 산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시민단체인 교통안전운동본수 추산액 : ·04년～·07년 8,742억
지자체(광양시)의 추산액 : 연간 1,400억원 ～ 2,100억원
자체 추산액 : ·04년～·08년 1조 2,000여억원 임을 감안할 때,
연간 약 2,000억원+α의 부정수급이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심사기능 부재로 부정행위 만연

근본적으로 차량을 전혀 운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청구에 의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

1)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차량의 문제점

□ 보조금 청구시 승용차등 타 기계 사용분을 포함하거나 주유업자와 결탁하여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행받아 보조금 청구

□ 주유업자는 거래가 거의 없는 차주에게도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음.

2) 화물복지카드 제도의 문제점

□ 일반인들은 급한 돈이 필요하면 은행 카드단말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지만, 화물운전자는 주유소에서 현금서비스(카드깡)를 받음.

□ 화물차주는 실제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과다 결제액만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짐

□ 카드깡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각종 백태가 일어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백태 및 조사실적 (별첨 3 : 부당청구백태 참조)

□ 정부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실적은 ·06년 6월 이후 1,606건으로 언론 등에 알려졌으나, 정확한 자료는 자료요구

□ 국민권익위에서 2009년 1월12일부터 17일까지 경기·충남·충북 지원의 5개시에서 무작위로 택시회사를 선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사례를 조사한 결과,
버스와 택시회사들이 LPG 등 차량연료의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차량에 연료를 주유한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타낸 다수 사례를 적발 (별첨 4 :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 화물차주는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받거나 카드깡을 통해 유가보조금 혜택과 더불어 부가세 신고 시 유류비가 많이 든 것처럼 신고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도 탈루하는 탈세의 수단으로도 이용.

※ 부정행위를 통해 매출액 대비 유류비의 비중을 높임으로서 유가보조금 뿐만 아니라 부가세과 종합소득세의 부과를 줄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과도 관계.

- 유가 보조금 부당청구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그 결과를 또 다시 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이중의 세금 낭비.

3) 개선 방안

□ 국세청의 경우 ·08년 말에 실시한 유가환급금 처리 노하우까지 있으니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조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5.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방지 대책의 실효성 검토

□ 국토해양부는 ‘08.12월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행위 근절대책(별첨 5: ·08.12.5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을 발표

- 주요내용 : 1. 화물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2. 관계부처 합동단속(연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
3. 유가보조 담당공무원 사법권부여-부정행위 주유소 폐업조치
4. 전문기관에 의한 표준연비 산출(신한카드사가 용역)
5. 부정신청자 제제강화
․부정서류발급 주유소 과징금부과 및 등록취소
․증빙자료 미제출자, 부정수급 조사방해자에 대한 벌칙 구체화

□ 화물복지카드가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나 카드깡으로 인하여 투명화에 기여하지 못함.
- 실제로 앞서 제시한 광양시가 제출한 도표에서 보면 서류신청의 시 적발금액과 복지카드사용 시 적발금액의 차이가 1.2%에 불과

□ 다수 화물차주의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카드발급 불가능자 및 보조금  수급 포기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지자체별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씩 정도에 불과하여 대대적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조사권만 부여했으며,
나머지는 주유소나 부정수급자의 벌칙을 강화하는 정도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

□ 제대로 된 제도개선 없이 카드사용만 의무화하여 유류구매카드는 오남용이 계속될 것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카드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음. (별첨 6 : ·09.8.31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사업 업무협약체결)

□ 주행거리 확보 등 구체적인 적용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국토해양부가 직접 추진할 사항을 카드사에 미루는 형국

□ 신고포상제는 종전에도 운영되었으나 실적이 없으며, 정부의 예산 뒷받침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자체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음.

□ 또한,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막겠다며 최근 ·09. 8.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별첨 7) 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그 동안 부정지급 환수만 하던 것을 화물차 차주에 대해 감차처분 및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강화 대책을 내놓았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대책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보조금 이용자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며 허가취소, 감차 등의 처벌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만 반복하고 있음.

□ 그 뿐만 아니라 올해 초(·09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 후 권고로서 총 52건의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행정규칙 개선안을 내 놓았는 데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실사례 -
국민권익위 권고내용 :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 시 첨부하도록 권고

그러나, 최근 지자체가 공고한 사례(별첨 8: 성동구청 ·09.8.27 공고)를 보면 구비서류에 권익위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결국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검찰), 행정안전부(지자체), 국세청 등도 모두 관계된 만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할 문제로 총리실에서 총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

Ⅱ. 유가 보조급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언

1. 실제 운행거리, 연비, 사용유류량 연계 필요

□ 부정수급문제는 택시회사 등의 보조금 편취 등도 있지만,
부정수급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주유한 만큼 정당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량 톤급별 한도 내에서 화물차주가 청구한 금액을 무조건 전액 지급하고 있다는 데 있음.

□ 결론적으로, 화물복지카드가 부정행위 방지에 일부 효과가 있으나 원천적 방지책은 아닌 만큼 실제 운행거리와 연비, 사용유류량을 연계하는 개선안이 필요함.

□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화물차 톤수별 연비를 적용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 국고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디지털 운행기록계 보급 필요

□ 추가 개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에 의무부착되는 디지털운행기록계에 기록되는 운행거리 등의 정보를 원격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일단위 등 실시간으로 송신하여 유류사용량과 비교토록 함.
무선통신비용은 권익위의 추정에 대로 절감되는 1천억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보조토록 하여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

- 실제로 국토해양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경찰청은 ·08.7.17 국무총리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별첨 9)을 수립(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원장 : 국무총리)하였음.

- 발표된 내용 중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토록 하였음.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의무부착 대상 차량이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과 대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이를 서로 연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ㅇ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급가속․급제동 등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불량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08.7～)

□ 구체적으로 무선통신으로 운행기록을 받는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과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의 연계를 해야 함.

-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은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 자료 분석·결과 활용 업무가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1단계 구축이 시작됨.
2011년 사업내용에 “GIS SERVER 연동 차량운행추적도 구축”과 “실시간 운행기록 데이터 집계 및 분석 체계 구축”이 있으며,
2012년 사업내용에 “실시간 운행기록 수집 및 분석결과 운전자에게 피드백 체계 구축”이 있는 바, 원격 무선통신을 전제로 하고 있음.
수집하는 운행정보 중 주행거리(일일주행거리, 누적주행거리)가 포함되어 있음.

- 운수행정시스템(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은 국토해양부가 2006. 10. 9.부터 2007. 6. 30.까지 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카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하여 사용 중임.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예산 1억 6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시스템 3차 고도화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한 유가보조금 관리기능과 중복 개발하였기에
감사원이 올해 ·09. 8월 발표한 ‘국가정보화 및 전산화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상 ‘관계기관 간 이견발생, 협의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아,
유가보조금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별 긴밀한 협의가 없음을 반증

보조금 등을 받는 자가 주유소 등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카드 결제시 할인 받고, 보조금 상당액을 주유소 등에서는 카드사에, 카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 올해 ·09. 5월부터 국토해양부가 개발 착수한 운행기록 분석시스템과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유가보조금의 과다 청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총리실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아직까지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의 감사원 처분요구서 내용 중 ‘Ⅱ. 국가정보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지적된 ‘둘째,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중복되거나 혹은 공유 가능한 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하지 않아 발생하는 범정부 차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에 해당됨.
즉, 두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을 경우 범정부 차원의 비효율이 발생될 것임.

□ 나아가, 사업용 자동차가 무선통신으로 운행정보를 송부 시 이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정책을 펼 수도 있으며,
차제에 자동차용 원격 무선통신의 통합화 및 표준화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Ⅲ. 별첨 자료

별첨1) 유가보조금 건의서 (교통문화운동본부 - 08.9.17.)

별첨2)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백태

별첨3)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4)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 보도자료

별첨5)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사업 업무협약 (국토해양부)

별첨6) 성동구청 공지

별첨7)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별첨1) 유가보조금 건의서 (교통문화운동본부 - 08.9.17.)

정부 유가보조금지원사업 투명성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건의문

▶ 정부 유가보조금 카드로 지급 후 화물차 지급액 32.7% 감소

▶ 07년 기준 (카드사용)화물차 1대 당 139만원, 총 2,346억원 절감

▶ 화물차 유가보조금 4년간(04-07) 8,672억원 과다 지급한 셈

▶ 말로만 떠돌던 유가 보조금 허위 과다청구 추정 근거 확보

▶ 아직도 화물차 지급대상 29만 대 중 52%인 15만 대, 카드 미사용

▶ 유가보조금 투명성 확보 위해 전 지급대상 카드사용 의무화해야

◎ 정부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2001년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2007년까지 7년동안 지급한 금액은 총 3조 4,866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급규모를 보면 2001년에는 347억 원 이었으나 2004년에는 3,483억 원으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1조2,91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유가보조금 지급액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버스	442	685	1405	2,138	3,044	3,832	4,352
택시	687	1,212	2,324	4,165	5,085	5,313	5,376
화물자동차	347	577	1,680	3,483	6,428	9,439	12,912
합계	1,476	2,474	5,410	9,786	14,558	18,584	22,640

자료: 1.건설교통부․국민경제자문회의,「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2006.

2.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8.

◎ 정부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후 화물차 1대당   지급액 32.7% 감소

- 화물차의 경우 2004년 유가보조금을 지급방식을 카드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용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카드지급방식과 영수증 서류청구방식이 병행 사용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 원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7년도의 카드미사용시 화물차 1대  당 평균지급액은 422만원이었고, 카드사용시 평균지급액은 284만 원으로 나타나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후 화물차 1대당 평균지급액이 32.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07년, 화물차 카드제 시행으로 1대당 139만 원, 총 2,346억 원 절감

- 영수증(증빙서류) 첨부를 통한 보조금 정산 방식이 관할 관청의 업무량 증가와 보조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4년부터 카드를 통한 지급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는데, 카드지급제 도입 후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 신청이 줄어들면서 기존 지급방식에 비해 2007년 기준으로 화물차 1대 당 139만 원, 화물차 전체로는 총 2,346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지급제 시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절감 규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카드 미사용시 평균지급액 1)(원/대)	1,145,102	2,138,644	3,250,780	4,223,958
카드 사용시 평균지급액 2)(원/대)	492,130	1,332,914	1,958,002	2,838,291
카드 사용시 절감액 3) (원/대)	652,973	805,730	1,292,778	1,385,667
연간 카드사용 총절감액 4)(백만원)	54,134	107,598	206,791	234,582

주: 1) 카드 미사용시 연도별 유가보조금액(원)/카드미사용 차량대수(대)

2) 카드 사용시 연도별 유가보조금액(원)/카드사용 차량대수(대)

3) 카드 사용시 절감 평균지급액(원/대) - 카드사용시 평균지급액(원/대)

4) 카드사용시 절감액(원/대)× 카드사용 차량대수(대)

○ 화물차량 차종별 연비는 중․대형화물차량의 경우 낮음. 따라서 실제 주유소비량이 소형화물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연비에 대한 중․대형화물차량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 대상 화물차량수를 소형기준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음.

◎ 화물차 유가보조금 4년간(04-07) 8,672억 원 과다 지급한 셈

- 화물운송업이 영업차량의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가 계속되면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청구와 누출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그동안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번 분석결과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화물차량의 평균 지급액이 높게 나온 것은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규모는 4년간 총 8,6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말로만 떠돌던 유가 보조금 허위 과다청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일례로 삼아보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수사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사건 보도자료(2008.7.24일자)를 인용해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이 여실이 증명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화물차 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보조금을 허위 서류제출 등으로 편취한 주유소 업자, 운수업자 및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구속 기소, 4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 담당 공무원이 유령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증빙을 위조한 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1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보조금 수령자들의 부정 수급 사례 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국민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주인없는 눈먼 돈’처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는 유가보조금 지급 비리실태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이며 과거 7년 동안 지금까지 발생한 부정부패 및 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생되어왔다.

◎ 아직도 화물차 지급대상 29만 대 중 52%인 15만 대가 카드 미사용

- 현재 일반화물차량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은 영수증에 의한 서류청구방식과 카드에 의한 청구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화물운전자복자카드 등록대수는 2007년 기준 14만 대로서 화물차 지급대상 29만 대 중 52%인 15만 대가 아직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유가보조금 투명성 확보 위해 전 지급대상자 카드 사용 의무화해야

-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지속적 도입하고 확대함에 따라 지급절차의 간편화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불법 청구를 없앰으로서 국가 재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지원 카드제를 전면 의무화함으로서 행정 처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

계산근거)

유가보조금 절감액 원단위를 적용한 효과분석

(1) 분석과정

○ 카드제 도입시기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카드사용에 대한 연도별 유가보조금액, 카드이용차량대수와 카드미사용에 의한 연도별 유가보조금액, 카드 미사용 차량대수를 각각 산정하여 연도별 차량당 평균 유가보조금액을 산출 함

- 카드 미사용시 평균지급액(원/대)

= 카드 미사용시 연도별 유가보조금액/카드미사용 차량대수

- 카드 사용시 평균지급액(원/대)

= 카드 사용시 연도별 유가보조금액/카드사용 차량대수

<표> 연도별 유가보조금 지급액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카드미사용	3,075	4,648	6,307	8,107
카드사용	408	1,780	3,132	4,805

주 : 카드미사용 = 유가보조금 지급액-카드사용

카드사용 자료 출처 : 신한카드,「연도별 유가보조금 카드이용현황」,2008

○ 화물차량 차종별 연비를 살펴보면 중형화물차량의 경우 소형화물차량대비 1.16배,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1.69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실제 주유소비량이 소형화물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연비에 대한 중․대형화물차량 가중치를 적용하여 화물차량대수를 보정함

<표> 화물차량 차종별 연비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연비(km/ℓ)	6.02	5.19	3.57

자료: 환경관리연구소. 2007

<표> 화물차량 중대형환산계수

구 분	소형	중형	대형
연비(km/ℓ)	1.00	1.16	1.69

<표> 연도별 전체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대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성비
카드사용(대)	소형	114,215	114,582	116,703	117,655	0.40
	중형	92,083	91,279	92,864	96,263	0.33
	대형	77,165	77,166	76,656	78,048	0.27
	계	283,463	283,027	286,223	291,966	1.00

자료: 국토해양부.2008

<표> 연도별 카드사용 차량대수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성비
카드사용(대)	소형	31,835	49,830	60,138	62,832	0.44
	중형	26,132	43,753	52,497	56,207	0.39
	대형	12,282	19,502	23,032	24,414	0.17
	계	70,249	113,085	135,667	143,453	1.00

자료: (주)신한카드 2008

<표> 연도별 전체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대수(가중치적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가중치
카드사용(대)	소형	114,215	114,582	116,703	117,655	1.00
	중형	106,816	105,884	107,722	111,665	1.16
	대형	130,409	130,411	129,549	131,901	1.69
	계	351,440	350,876	353,974	361,221	-

<표> 연도별 카드사용 차량대수(가중치적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가중치
카드사용(대)	소형	31,835	49,830	60,138	62,832	1.00
	중형	30,313	50,753	60,897	65,200	1.16
	대형	20,757	32,958	38,924	41,260	1.69
	계	82,905	133,542	159,959	169,292	-

<표> 연도별 카드미사용 차량대수(가중치적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가중치
카드사용	소형	82,380	64,752	56,565	54,823	1.00
	중형	76,503	55,130	46,826	46,465	1.16
	대형	109,652	97,452	90,625	90,641	1.69
	계	268,535	217,334	194,015	191,929	-

<표> 연도별 유가보조금 평균 지급액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카드 미사용시 평균지급액 (원/대)	1,145,102	2,138,644	3,250,780	4,223,958
카드 사용시 평균지급액 (원/대)	492,130	1,332,914	1,958,002	2,838,291

(2) 유가보조금 절감액 원단위를 적용한 효과분석

○ 연도별 카드사용시 평균지급액과 카드미사용시 평균지급액의 차이에 따른 카드사용시 절감원단위 산정하고 연도별 총 절감액을 산정

- 카드사용시 절감원단위(원/대)

= 카드 미사용시 평균지급액(원/대) - 카드사용시 평균지급액(원/대)

- 카드사용시 총 절감액(대)

= 카드사용시 절감원단위(원/대) × 카드사용 차량대수(대)

○ 유가보조금 절감액 원단위를 적용하여 카드사용시 총절감액을 산출해보면, 2004년도의 경우 54,134백만원/대이고 2007년도의 경우 234,582백만원/대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전후 효과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기존의 서류청구에 의한 지급방식에 비해 카드이용에 의한 지급방식이 유가보조금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표> 카드사용시 유가보조금 절감효과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카드 미사용시 평균지급액 (원/대)	1,145,102	2,138,644	3,250,780	4,223,958
카드 사용시 평균지급액 (원/대)	492,130	1,332,914	1,958,002	2,838,291
카드 사용시 절감액(원/대)	652,973	805,730	1,292,778	1,385,667
연간 카드사용 총 절감액(백만원)	54,134	107,598	206,791	234,582

(그림)  카드사용시 유가보조금 절감효과

별첨2)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백태

(사례 1)  2009. 02. 24일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내 76곳의 법인택시회사 중 80% 이상이 각 기사들에게 가스 충전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회사에서 충전비를 모두 부담한 뒤 각 기사들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사들이 유가보조금을 착복하거나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

(사례 2)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08년 1월 7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운전사와 담당공무원 등 46명을 적발함.

화물차 차주 43명은 군산시와 전주시, 강화군, 홍천군 등 전국 8곳의 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타냈고 자치단체의 피해규모는 1억원을 넘어섬.

군산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대표 A씨(33)는 업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2곳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운전사들의 복지카드를 속칭 ‘카드깡’ 해주는 방식으로 화물차 운전사들의 유가보조금 편취를 도와 줌.

공무원 B씨(39·군산시 기능 8급)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실사하는 과정이 없는 점을 악용, 2004년부터 실체도 없는 '유령 화물차'의 경유 주유 내역서를 만들어 시로부터 1억3200만원을 가로챔.

(사례 3) 시흥시, 유가보조금 편취 사건 뒤늦게 허둥 지둥

(2009년 09월 18일 (금)  김영철 기자  kyc@gginews.kr)

안산지청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시가 09년 9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찾아와 08년 12월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편취에 대한 내역을 확인, 복사해 갔음.

시흥시는 “유가보조금 부당이득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부정 수급인줄 몰랐다” 며 안일하게 대처했음.

08년 8월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가스를 실제보다 많이 충전한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LPG 충전소 관계자 및 개인택시기사 8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구공판 또는 구약식 기소했음.

검찰은 개인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된 불법 유가보조금 약 8,200만원은 시흥시청에 모두 환수토록 통보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통보했고, 안산시는 유가보조금 편취사건과 관련 환수조치했음.

경실련 “부당청구 유가보조금 환수해야”

25일 천안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관련 회사 형사고발 등 요구 (2008년 08월 25일 (월) )

천안아산경실련은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게 청구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 회사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택시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은 천안시의 경우 연간 약53억9천만 원(2007년), 아산시는 약 18억7천만 원 정도 규모다.

그러나 천안·아산지역 다수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 등의 규정에 어긋나게 LPG사용량을 제한해 추가사용량부담을 운전기사에 부담시키거나, 도급제의 형태처럼 전액 운전기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최근 천안의 C택시업체가 천안시에 제출한 보조금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조작된 엉터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해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아산시 O상운은 보조금을 청구한 ‘유가보조금 신청서류’와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한 심사용 ‘배차일지’ 중 하나가 조작된 서류로 회사 측이 이중장부를 써왔다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택시운전자의 권익 보장과 유가보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6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불법·부당함에 기사들의 제보와 협조 등을 당부했다.

한편 천안경찰서는 지난 24일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뒤 통증을 호소해 보험금을 타내고,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가로챈 택시기사 박모씨(45)등 30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안아산경실련 6가지 요구사항]

1. 천안시와 아산시는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하여 신청서 및 사용 내역서를 철저히 조사하고, 본래의 법 취지에 부합되게 개별 택시운전기사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조사하라.
2. 불법적 유가보조금의 허위 청구 및 착취가 확인될 경우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 회사를 형사고발하라.
3. 택시운전기사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서는 전액 해당 운전기사들에게 환급 조치하라.
4.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실태와 불법영업인 도급제, 지입제 차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
5. 불법적 도급행위 적발 시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라. 특히 도급택시의 불법 청구를 확인키 위한 업체 및 충전소간의 결제내역을 면밀히 확인 조사하라.
6. 검찰과 경찰은 제기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수회사의 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출처] 경실련 “부당청구 유가보조금 환수해야” |작성자 전종한

(사례 4)

별첨3)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09. 2. 25 .(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24 .
	담당부서	법령분석기획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신범순 ☏ 02-360-6816
	￭ 총 15쪽(첨부 12쪽 포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국민권익위, 유가보조금 법령 52개 개선의견 권고

○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 보조금 지급시 주유소 전산자료와 주행거리 확인 의무화

○ 보조금 지급 『차량별 결제카드』(신용카드)로 일원화

○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 개선안은 ▲「법률-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에 단계별로 근거, 지급절차, 방법 및 처벌규정을 체계화하여 보조금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던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해운법에 신설하고, ▲ 행정규칙으로 돼있는 행정제재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등 지급절차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규범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골격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사례가 발견되어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제재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규정을 법령화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주유소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고발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포상제 도입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 또한, 법에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회사측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 유류비용을 지불한 기사에게 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 편취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적정한 수급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 운전자의 거래카드와 회사측의 결제카드로 이원화해 오던 카드운영도 차량별 1개의 결제카드로 일원화하여 연료의 주입 후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운수업체나 지자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도록 했다.

○ 아울러,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 유가보조금 지급근거가 되는 주유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주유소와 운수업자간의 담합 등 기존의 과당 청구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 2,881억원이다. 버스 4,352억원(19%), 택시 5,376억원(23%), 화물차 1조 2,911억원(57%), 연안화물선은 242억원(1%)이다. 1대당 버스는 1,113만원, 택시는 214만원, 화물차 362만원, 연안화물선 1,141만원 지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기·충남·전북지역의 5개시를 무작위로 선정, 유가보조금의 신청 주유량과 주유소·LPG충전소의 실제주입량(주유전산자료)을 분석한 결과, 실제사용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되었다.

○ 대전시 소재 ○○ 택시회사의 ‘07년 9월 한달 동안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과 충전소의 실제주유량(주유전산자료)을 확인한 결과, 5대의 차량에서 44만4,000원(2,245.21ℓ)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 서울시 소재 (주)○○물류는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는 화물차량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지난 해 2월 29일까지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 마치 직영차량인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총 1억76,64만원을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권익위에 내부고발이 접수되었다.

○ 대전시 소재 ○○택시회사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주유 20만7,351ℓ(40,37만1,239원)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가스충전소의 주요현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내부고발이 접수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법령평가 개선안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연간 1,600여억원의 예산 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붙임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 경기·충남·전북지역의 5개시를 무작위로 선정, 1.12.∼17간 유가보조금의 신청 주유량과 주유소·LPG충전소의 실제주입량(주유전산자료)을 분석·확인한 결과, 실제사용한 주유량보다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하였음.

▸ 대전시 소재 ○○ 택시회사의 ‘07년 9월 한달 동안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과 충전소의 실제주유량(주유전산자료)을 확인한 결과, 차량 10대에서 44만4,000원(2,245.21ℓ)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을 적발

(‘09년.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경기도 C시 ㅅ교통 버스회사의 지난 ‘08년 9월 한달동안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과 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일일배차현황을 비교한 결과, 운행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주유한 것처럼 신청하여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

(‘09.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동버스회사는 회사소유의 주유소를 갖고 운영함.

○ 유명무실한 카드제 운영으로 실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아야 할 대상자가 지급받지 못하고 택시기사 및 지입차주 대신 일부 택시회사나 지입차량운영회사 및 물류회사가 부당하게 수령함.

▸ 서울시 소재 (주)○○물류는 직영차량이 아닌 사실상 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화물차량에서 2006. 4. 1부터 2008. 2. 29까지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마치 직영차량인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총 176,642,265원을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함 (‘08년. 7월 국민권익위 내부고발신고)

* (주)○○물류는 개인사업자들과 1회 운행시 일정 금액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물차량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들은 현물출자처럼 6백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후 차량 등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

▸ 대전시 소재 ○○택시회사는 지난 2004.2~12월까지 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주유 비용 207,351ℓ(40,371,239원)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가스충전소의 주요현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제비용을 부담한 운전자를 대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

(‘08년. 7월 국민권익위 내부고발신고)

▸ 서울시 소재 ㅅ물류회사는 익스프레스는 ‘02년부터 ’06년간 비직영차량을 직영차량인양 속여 약 20억원의 유가보증금을 받아내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불법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06년. 서울금천구청)

<C시 법인택시업체 유가보조금 실수혜자 지급현황(’08년)>

상 호	보조금 실수혜자 지급내역
K 운수	60(ℓ)-추가분(미지급)
K 운수	43,000원-추가분 100%지급
C 택시	50(ℓ)-추가분 100%지급
D 운수	45(ℓ)추가분 100%지급
S 운수	전액지원
D 운수	격일제 40,000원-추가분 100%지급
	1차제-미지급
U 택시	전액관리제
S 운수	80(ℓ)
C 택시	(구)사용량 30%지급
	2007.01월50(ℓ)추가분 100%지급
S 운수	전액 미지급
T 운수	전액 지원
S 운수	미파악

※ C시 관내 11개 택시회사 중 7개 회사가 택시보조금을 운전기사에게 전액 지급하고 있었으며 4개 회사가 보조금을 일부 주거나 전혀 주지 않음

※ 전액 미지급한 S택시의 경우 년간 실수혜자 미지급 유가보조금은 1억 920만원에 이름.

(기사 1인기준 월평균 유가보조지급액 130,000원×기사 70명×12개월)

○ 지방자치단체는 유가보조금을 확인·정산해야 하는데도 보조금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심지어 접수자체를 하지 않는 등 부실관리

또한, 부정수급사실을 자체 적발하거나 검찰·경찰로부터 처벌사실을 통보받고도 유가보조금운영지침에 따른 행정제재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솜 방망이 처벌 이라는 지적

▸ 경기도 S시는 유가보조금신청서류로 유류명세서에 차량번호별·일자별 주유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신청서류를 받아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데도 보완이나 시정조치 없이 신청액수 만큼 지급하고 있었음

(‘09.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충청북도 C시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충전량을 허위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도 제재할 만한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이나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고 허위제출연료량만을 제외하고 지급

(‘09.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전라북도 J시는 검찰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구속된 00 운수업체대표에 대한 수사결과( 9천400만원 부정수급)를 통보 받고도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았음.

(‘09.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유가보조금이 ‘눈 먼돈’ 이라는 의식이 만연하여 조합원, 공무원 등이 행정기관이 직접 실사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악용, 가짜서류로 보조금을 편취

▸ '06. 7월부터 ‘07. 3월까지 개인택시조합원들의 유류보조금 1억 160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빼돌린 혐의로 조합원 김○○씨(28세)을 구속

(인천경찰청 수사과, 08. 7월)

▸ '04년부터 유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지급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실사하는 과정이 없는 점을 악용, 실체도 없는 유령화물차의 경유 주유내역서를 만들어 시로부터 1억 3,200만원을 가로챈 공무원B씨(39,ㄱ시 기능8급)을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 08. 1월)

○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일반 LPG차량 운전자와 짜고 LPG 충전량을 늘려 신청하여 보조금을 타냈으며 이 과정에서 충전소, 주유소의 묵인이 있었음.

▸ 전라북도 I 군 개인택시 운전자 K(66세)씨는 일반 LPG차량을 운행하는 여동생이 충전 한 후 본인이 충전할 때 유가보조금카드로 함께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음.

(‘09.1월 국민권익위 내부신고자)

▸ 충청북도 C시는 택시운전자들이 제출한 4,000여건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일반LPG 차량분을 함께 제출한 9건을 적발

(‘08.10월 충북C시 자체적발)

▸ 경기지역 LPG충전소 소장 김모(50세)씨는 지난 ‘06년부터 최근 까지 개인택시운전자들에게 1회 충전시 10리터 정도 추가 충전 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유가보조금을 8천8백만원을 더 받게한 혐의로 충전소업자와 택시기사 8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

(‘08.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 군산, 전주, 강화군, 홍천군 등 전국 8곳의 자치단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타내게 한 주유소 대표 A씨(33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화물차운전자와 주유소 경리 등 4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08.1월 전주지검 군산지청)

별첨4)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8. 12. 5(금) / 총 9 매 (본문 2매)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 장 백승근, 사무관 김유인 ∙☎ (02) 2110-8526, 8527, youin@mltm.go.kr
	대중교통과		∙과 장 고칠진, 사무관 오흥열 ∙☎ (02) 2110-8669, 8670, ohy0614@mltm.go.kr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획재정부)		∙과 장 조규범, 사무관 김남성 ∙☎ (02) 2150-4250, 4253, nskim@mosf.go.kr
	석유산업과 (지식경제부)		∙과 장 성시현, 사무관 권덕중 ∙☎ (02) 2110-4890, 5453, nocturn@mke.go.kr
	지방세운영과 (행정안전부)		∙과 장 강민구, 사무관 서지용 ∙☎ (02) 2100-3938, 3954, laurel7777@mopas.go.kr
보 도 일 시		'08.12.8(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

□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

* 영업용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송업계가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01.7월 이후 유류세 인상분 지급

ㅇ ‘09년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09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

< 부정수급 방지대책 주요 내용 >

①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 기존 서류신청방식의 경우 증빙서류 조작을 통한 유가보조금 과다징수 행위 발생

- ‘09.2월부터 화물차․버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지급

* 택시의 경우 ‘08.5월부터 카드제 의무화 기 시행

* 버스․자가주유소 사용 화물차의 경우 RFID 설치

②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 주유소 직원․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단속 강화 : 국토부․지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연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 실시

▪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단속권한을 부여
(석유사업법 개정)

* 단속대상 : 부정수급 신고발생, 매출액 상위권, 주유행태 등이 특이한 차주 및 주유소를 선정하여 조사

- 전문기관에 의한 표준연비 산출 : 주기적(3년)으로 차량규모별 표준연비를 산출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시 활용

③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등록취소 규정 신설(석유사업법 개정)

-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및 감차 등 행정처분 강화

- 증빙자료 미제출자,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 구체화

※ 상세내용 : 별첨

‘08.12.8(월) 조간

보도 참고자료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

2008. 12.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Ⅰ		유가보조금제 현황

□ 도입 배경

ㅇ 유종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09.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중

* 유류세(경유) = 교통․에너지․환경세(328원/ℓ)+교육세(교통세의 15%)+주행세(교통세의 30%)

** 지급대상 : 화물차,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운송사업자
연안화물선, 장애인, 국가유공자

□ 지급 현황

◦ 지급단가 : (경유) 287.63원/ℓ, (LPG) 182.51원/ℓ

* 산출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

◦ ‘07년 지급실적 : 약 2조 4,488억원 지급

◦ 소요재원 : (화물차․버스․택시)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
(연안화물선․장애인․국가유공자) 에특회계

□ 지급 방법 : 서류신청방식과 카드제 병행

ㅇ (서류신청방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분기별로 서류신청

ㅇ (유류구매카드) 주유시 카드로 결재하면 카드사업자는 차주 부담분(보조금 先지급)만 차주에게 청구하고, 정부 보조분은 차량등록 관할 지자체가 카드사업자에 지급

Ⅱ		부정수급 방안 검토 배경

□ 유가보조금 지급체계 : 유가보조금 카드제 및 서면신청 방식을 혼용중

① 유가보조금 카드제 : 택시(개인․법인), 영업용화물차 (62%), 장애인, 국가유공자

② 서면신청 : 버스, 영업용화물차(38%), 연안화물선

□ 최근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사례 1> 주유업자와 결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받거나 자가용 등 타 차량 사용분을 보조금 신청 시 포함하여 신청

<사례 2> 카드제의 경우 카드깡( 예 : 20만원 주유 후 30만원을 카드 결제하고 1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사례 발생

<사례 3> 대폐차 기간(차량의 양도 또는 폐차 말소 이후 신차구입 및 재등록을 위한 공백 기간) 동안 주유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ㅇ 서류신청 방식의 경우, 소수의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등)에 대한 허위여부 확인․적발에 한계

ㅇ 카드제의 경우에도 카드깡 등의 방식으로 부정수급

□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수급자 적발 수단이 없으며, 적발하더라도 약한 처벌로 인해 부정수급 차단 곤란

※ 언론(조선일보, MBC, KBS 등), 시민단체(경실련,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지적

Ⅲ		부정수급 방지대책

1.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 기본방향

ㅇ (원칙) 카드제 의무화(*現 서류신청 및 카드제 병행)

- 다만,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교체, 양도․양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ㅇ (시행시기) ‘09년 2월

□ 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보완대책

① 신용불량자

ㅇ 카드사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카드 발급

* 체크카드 : 차주의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거래카드 :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

ㅇ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결제 유예기간(15일 등) 도입 및 체크카드에 일부 신용기능 부여(50만원 등)

② 자가주유소 이용 버스․화물차

ㅇ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유관리시스템(RFID) 구축

* 주유관리시스템(RFID) : 운송회사별 주유기에 RF리더기를 부착하고, 소속 차량에 RFID카드를 부착하여 등록된 차량에만 주유되고 실시간으로 주유일시․주유량 등을 운수행정시스템에 통보

- CNG 차량으로 교체예정인 시내버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시내버스 총 3,2000대중 26,100대를 ‘12년까지 CNG버스로 교체 예정

③ 카드분실/훼손/교체 및 양도/양수

ㅇ 카드분실․훼손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 중지기간 동안 서류신청방식 허용

④ 다수차량 보유자

ㅇ 차량별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는 1장만 허용

* 차량별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사업자의 신용한도가 차량별로 분산되어 일부 신용한도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발생

2.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ㅇ 유가보조금의 재원 등을 포상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주유소 직원 및 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에 신고포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및 지급절차 등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규정

□ 부정수급 단속 강화

ㅇ (단속유형) 국토부․지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

ㅇ (단속대상) 부정수급 신고 발생, 수급률․매출액 상위권, 주유행태 등이 특이한 차주 및 주유소를 선정하여 중점 조사

ㅇ (제도개선)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지경부)

□ 전문기관에 의한 표준연비 산출

ㅇ 주기적(3년)으로 톤급별 표준연비(평균치, 최저치, 예외적 사항 등)를 산출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시 활용

3.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발급 주유소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형사벌(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하여 실효성 미흡

ㅇ (개선안) 석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또는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

□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

ㅇ (현행) 보조금의 반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보조금 지침)

ㅇ (개선안)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및 감차 등 행정처분을 강화

위반횟수	처분내용	조치 필요사항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2차	60일 운행정지 후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3차	당해차량 감차

□ 소명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자,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

ㅇ (현행)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

ㅇ (개선안) 위반 횟수별로 벌칙을 구체화

위반횟수	처분내용	조치 필요사항
1차	경고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2차	6월 보조금 지급 정지
3차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Ⅳ		향후 추진계획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등 개정 : ‘08.12

□ 운송사 자가주유소 RFID 설치 : '09.1

□ 카드 사용 의무화 : ‘09.2

□ 법령개정안 제출 : ‘09.2

*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09년 상반기까지 개정

별첨5)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사업 업무협약 (국토해양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8. 31(월) / 총 1 매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 과 장 김흥진, 사무관 김유인 ☎ (02)2110-8527, youin78@korea.go.kr
보 도 일 시		2009년 9월 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사업자 선정”

- 신한카드․국민은행․우리은행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 사업자로 신한카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선정하고 8.3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지금까지 신한카드만 사용이 가능했던 유류구매카드를 복수화하기로 하고 지난 8.14(금) 제안서를 제출한 4개 카드사를 평가한 결과,

ㅇ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존 사업자인 신한카드와 함께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사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 "유류구매카드"는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리터당 337.61원)을 지급받기 위해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시 사용하는 카드로,

ㅇ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자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 국토부는 늦어도 오는 12월까지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카드 사업자 복수화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혀,

ㅇ 금년 중으로 화물차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사를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최대 3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카드사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화물차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카드가 분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서류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카드 사용의 편의성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

별첨6) 성동구청 공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2009년 3차 유가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신청서와 증빙서류(원본+사본)를 준비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09.8.31 현재 성동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영업용 화물 차량 중

- 거래카드사용자

-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등)후 카드발급 기간중 유류구매자

-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신청 기간중 유류구매자

- 기타문의

★트레일러등 피견인차량,건설기계,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는 제외(선지급)

□ 지급대상기간 : 2009년 6월 ～ 2009년 8월 (3개월 유류사용분)

□ 신청접수기간 : ’09. 9. 1 ～ ’09. 9. 15

□ 지급예정 : ’09.10월말~11월 초순

□ 보조금 지급 기준

○ 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 유류사용량(ℓ) × ℓ당 보조금 지급단가(원)

○ ’09. 6. 1일 이후 사용분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337.61원/ℓ, LPG 197.97원/ℓ

□ 신청서 접수 장소

①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2층 ☎ 2286-5680

② 화물운송사업협회 가입자는 해당협회

용달화물7지부 (1톤이하)	☎ 498-1947~8	개별화물1지부 (1톤초과~5톤미만)	☎ 979-8313~5

□ 보조금신청 제출서류(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 지참)

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주유소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차량소유자 본인서명일 것)

③ 현금영수증 (차량소유자 명의로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공제용만 인정)

④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차량소유자 본인 통장)

⑤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⑥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①,②,③ 증빙서류 중 한 가지만 있으면 신청 가능 (④,⑤,⑥ 은 필수)

□ 주 의 사 항

○ 양도·양수 시에는 월별 소유자별로 각각 보조금을 따로 신청하되,

월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당월은 양수자가 보조금 신청(양도자와 정산처리).

○ 운송회사 직영 차량은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제출하고 비직영 차량은 위·수탁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증빙서류 허위 제출 시 전액 환수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정지됨.

성 동 구 청 장

<서식3>

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부문) (운송업체 소속 비직영차량 및 개별․ 용달 운송사업자 신청용) (지급기간 : 2009. 6. 1 ~2009. 8.31 )
회 사 명					차 량 번호
신 청 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
	차량톤급	톤					업 종
운행 및 산출내역	월 별	계	2009년 6월			2009년 7월				2009년 8월
	유류사용량 (ℓ)
	주행거리(㎞)
	유류 비용 (계)	(원)		유종별 세율인상액 (ℓ당)	□경유 원 □LPG 원		보 조 금 신청금액		(원)
보조금 지급액	(원)
보조금 송금처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자료 : 1.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및 사본 각1부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차주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소속 운수회사)또는 위수탁관리계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굵은선 안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별첨7)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보 도 자 료	2008. 7.17(목) 관계부처 합동(국토해양, 법무, 행정안전, 보건복지가족, 국무총리실, 경찰청)
2008년 7월 17일(목) 16:1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10-8677 313-0692

5년내 교통사고 50% 줄인다.

□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08～’12)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국정과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3.1명(‘07년) → 1.3명(’12년)

ㅇ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 작년에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 ’11년)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종합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린다 >

ㅇ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

-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 또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前)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 신호기 위치 조정시 사고감소 효과(전주시 사례)

- 개선전 교통사고 198건(‘01년) → 개선후 86건(’04년)

<신호등 위치조정 사진>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

ㅇ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 만연

-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cc 이상은 그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자동차의 면허와 완전히 분리

-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 및 운행문화(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금지)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단다>

ㅇ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하였다.

-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가능

-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완공(‘08.12)

<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 >

ㅇ 음주․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기초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현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

→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

<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

ㅇ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고 후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 예방가능한 사망률(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을 현재 40%에서 ‘12년까지 20%로 감소

-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08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

ㅇ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본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정부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