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9. 10. 6.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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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23개 국책연구기관 중 상당수기관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탈법 운영 중임을 확인, 정확한

실태파악 및 후속조치 촉구

&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 평점 공개

국회 정무위 공성진 의원(강남乙)은 6일 경제인문사회 및 소관 23개 국책기관 국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23개 국책연구기관 중 상당수기관이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탈법 운영중임을 지적하고 경인사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방침(2000. 7./기획예산처) 내용을 보면  동 방침

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영혁신 5대 과제>를 실

시하도록 되어 있다. 동 방침은 2001년부터 시행되어 아직까지 폐기되지 않

았으므로,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아래 경영혁신 5대 과제를 준수할 의무가

<경영혁신 5대과제>

- 계약제, 연봉제실시, 대학학자금보조, 퇴직금누진제 폐지, 정년조정

있다.

위 정부지침에 의하면 각 연구기관은 연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기관의 내부사정을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란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관운영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이  노동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노동연구원은 이제껏 호봉제를 취하면서도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노도연구원 이외에도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운영중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호봉제 운영 여부	승급월
과학기술연	o	1월
국토연구원	x	-
대외경제정책연	x	-
산업연	x	-
에너지경제연	o	분기별
한국개발연	x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o	1월
정보통신정책연	o
보건사회연	o
농촌경제연	x	-
여성정책연	o	1월
교통연	x	-
조세연	x	-

<경인사 소속 국책연구기관 호봉제 운영실태>

연봉제 실시의 목적은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경영혁

신을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 이를 거부하고 호봉제를 취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무사안일의 연구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성진 의원은 국감에서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 평점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 평점기준으로 꼴지부터 보면

행정연구원, 통일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순인데,

공성진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목적이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평점이 낮은 기관들은 정책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2008년도 연구기관 평가관련 국가정책기여도 평점>

평가항목	국가정책기여도			합계	순위
평가지표	국가정책대안수립	국가정책집행과정에의 기여	연구성과의 보급ㆍ확산
과학	77.23	-	80.00	77.78	17
국토	95.66	-	88.00	94.13	1
대외	73.37	-	88.00	76.30	20
산업	75.23	-	100.00	80.18	13
에너지	77.57	-	86.00	79.26	15
정보	84.39	-	92.00	85.91	5
통일	69.80	-	80.00	71.84	22
개발	83.47	-	92.00	85.18	6
교육	71.89	84.78	88.00	80.27	12
평가원	76.13	83.34	66.00	76.63	19
교통	94.91	-	80.00	91.93	2
노동	71.22	-	100.00	76.98	18
농촌	73.89	-	100.00	79.11	16
법제	87.49	-	80.00	85.99	4
보건	82.63	-	86.00	83.30	11
여성	82.00	-	94.00	84.40	9
조세	92.96	-	86.00	91.57	3
직업	81.02	90.07	86.00	83.83	10
청소년	69.02	77.35	80.00	74.55	21
해양	77.25	-	88.00	79.40	14
행정	69.77	68.85	72.00	70.02	23
형사	84.86	-	86.00	85.09	7
환경	84.52	87.73	80.00	85.0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