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10. 13. (화)
	국회의원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송파갑)
충북교육청,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늘려야! 충남대, 전임교수 확보율 높여야 충남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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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늘려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 교육청이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시도교육청 평가 점수에서도 총점 58점에서 38.4을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81.7%로 높으나, 중학교는 37.8%, 고등학교는 전체 18개교 중 충주여고 1곳 뿐이며, 참여실적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초등학교 81.6%, 중학교 30.7%, 고등학교는 총 28명 중 1명 참여).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교사 연수 ․ 지원 실적의 경우도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충북지역의 총 학생수 12만 38명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13,658명으로 11.4%에 이르고 있으나 대안교육 위탁기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는 519명에 불과해 3.8%에 그치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유아무상교육비와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의 경우, 매년 불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유아무상교육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특수학급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매년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고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은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10% 가량 불용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통합비의 경우, 2008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이나 증가하여, 10억 여원이나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인 5억 3천338만원이 불용되었다.

박영아 의원은 “소외계층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배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표] 최근 3년간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2006	221,006	208,582	12,424	94.4%
장애유아무상교육비
	2007	169,406	146,344	23,062	86.4%
	2008	189,456	132,905	56,551	70.1%
	2009. 9	200,220	76,218	124,002	38.0%
	2006	195,640	173,785	21,855	88.8%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
	2007	317,458	308,590	8,868	97.2%
	2008	1,025,120	491,742	533,378	48.0%
	2009. 9	945,706	424,756	520,950	44.9%

충남대, 전임교수 확보율 높이고, 시간강사 의존도 낮춰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대의 2009년 시간강사 강의 담당비율이 46.1%로 전년 대비 무려 13.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전임교수 확보율이 고작 68.8%로, 법으로 명백히 규정된 법정정원교원 확보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강사 환산인원의 경우 500명에 육박하여, 전체 강의 절반 가까이 배당했다.

박영아 의원은 “시간강사 처우문제를 고질적 문제로 취급하여 외면하기 보다, 현재 시간강사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신분과 불합리한 급여조건이 교육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간강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시간강사 시간당 수당은 2008년, 2009년 43,000원으로, 4년제 시간강사 평균수당 37,000원보다 높지만, 여전히 금액 상향조정 필요하다.

[표] 최근 3년간 집행 실적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수 확보율		시간강사 환산인원
구 분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충남대	32.5%	46.1%	66.5%	68.8%	496명	499명
전국 4년제 대학	34.0%	45.0%	79.2%	77.5%	164명	77명

충남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충남대에서 공부하는 총 외국인 학생수가 1,215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의 외국어 전용강좌의 경우, 전체 3467개 강좌 중 53개에 불과해, 1.5% 수준이며, 국제화관련 강좌비율도 전체 76개 강좌 중8개로 1%에 불과하였다.

‘08년 정부초청 대학원장학생 위탁교육기관 심사결과를 보면, 57점을 획득해 평균점수인 61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42개 대학중 23위에 머물렀다.

특히 교수 1인당 학생수가 30명으로 42개 대학 중 25위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 전담 교원도 겨우 3명으로 외국인 학생 전담인력 부문에서 42개 대학 중 최하위였다.

또한 정부초청학생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장학생 관리지원계획에서 42개 대학 중 40위, 조직 및 인력 배치 계획에서 38위, 기숙사 수용계획에서 36위, 국내생활 적용지도 계획에서 30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기숙사 수용율을 보면, 9.4%로 국립대 평균 수용율 25.5%에 현격하게 저조하고,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기숙사비인 60만원 보다 높은 72만 4천원으로 비싼 편이다.

박영아 의원은 “정부초청 장학생의 경우, 국가 간 교육교류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지한파 인사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취지”라며,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불편한 생활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을 당부”하였다.

외국어전용강좌비율		외국어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강좌비율		국제화관련 강좌비율		한국학 강좌비율
전체강좌	해당강좌	전체강좌	해당강좌	전체강좌	해당강좌	전체강좌	해당강좌
3467	53	776	11	776	8	3467	9
비 율		비 율		비 율		비 율
1.529		1.418		1.031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