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1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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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수력원자력․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2012년 이후 우라늄 수급 비상!!

- 전 세계적인 원전기수 증가로 수급불균형 우려!!

- 정광, 변환, 농축, 가공 등 4단계 거쳐야 해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면 공급 차질 빚을 수밖에 없어!!

- 미국, 프랑스 등 농축방식 변경으로 공급부족 예상!!

-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5년 동안 전문가 용역만 반복하더니, 또 전문가 용역?!

- 방폐장 부지 확보에만 19년 소요, 2016년 기한 결코 길지 않다!!

2012년 이후 우라늄 수급 비상!!

- 전 세계적인 원전기수 증가로 수급불균형 우려!!

- 정광, 변환, 농축, 가공 등 4단계 거쳐야 해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면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 미국, 프랑스 등 농축방식 변경으로 공급부족 예상!!

-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최근 온실가스 감축문제와 석유, 석탄 등 타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원자력이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라늄 소요량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09년 현재 20기인 원전기수를 2030년까지 38기로 늘릴 계획으로 이에 따른 우라늄 수요도 2009년 4천톤에서 2030년 9천5백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특히, 2009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439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400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갑작스런 수요 증가가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봄.

그런데 현재 한수원의 연간 우라늄 소요량에 따른 확보량을 보면 늘어나는 원전기수 만큼 안정적으로 우라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2011년까지는 연간 소요량 대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2년 부터는 연간 소요량에 훨씬 못 미치는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2013년 부터는 연간 소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물량만 확보된 상태고, 2018년 이후 소요량에 대해서는 확보량 ‘제로’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적인 원전기수 증가로 수급균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료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됨.

<연간 우라늄 소요량 및 확보량>

연도	‘09	‘10	‘11	‘12	‘13	‘14
소요량	3,755	4,976	4,729	4,977	5,165	5,525
확보량	3,755	4,976	4,729	3,377	2,305	2,060
년도	‘15	‘16	‘17	‘18	‘19	‘20
소요량	5,077	5,945	6,334	6,079	6,821	7,548
확보량	1,530	782	605	0	0	0

(단위:톤)

사장, 석탄의 경우에는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자가 생산을 늘려 수요를 충당하면 되지만 원전연료는 석탄하고 달라서 정광, 변환, 농축, 가공 4단계를 거쳐야 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쪽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격급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2003년 이후 대형 우라늄 광산침수 등 사고여파의 이유로 우라늄 정광가격이 급등했다가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요 급등에 따른 가격불안정 요인은 여전히 크다고 봄.

※ 우라늄 현물시장가

72$ (‘06년말) → 138$ (’07. 6) → 64.5$ (‘08. 8)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농축물량이 5만톤 수 정도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농축공장의 총용량은 5만5천톤 수 정도로 생산능력 대비 소비물량이 90% 이상이 되는 상황임.

※ 농축물량의 단위는 ‘Swu(수)’라고 표기함.

그런데 기체확산법 농축방식은 전기를 많이 소비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어 향후 기체확산법을 사용하는 공장 문을 닫게 되면 상당기간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음.

※ 기체확산방식 : 우라늄 자체를 농축전 기체 변환시켜 바람을 불어 U235 동위원                    소를 추출해 내는 방식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게 됨.

원심분리방식 : 회전식으로 원심력에 의해 U235 동위원소를 추출해내는 방식

※ 미국 약 8천톤 수, 프랑스 유로디포 10,800백톤 수 등 총 18,800톤 수 정도가 기체확산법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음.

한수원이 ‘09년 현재 원자력발전소 20기를 운영하면서 연료비로만 연간 약 1조원 정도를 쓰고 있음. 이중 약 40%인 4천억원 정도를 정광비에 쓰고 농축비는 약 33% 정도임.

과거에는 원전연료의 원가비율이 약 5, 6% 였는데 이제는 전체원가의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연료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향후 수요급등의 가격이 불안해지면 연료비 비중은 이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봄.

연료비 급등은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한수원은 안정적인 우라늄 수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보고해 주기 바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5년 동안 전문가 용역만 반복하더니, 또 전문가 용역?!

- 방폐장 부지 확보에만 19년 소요, 2016년 기한 결코 길지 않다!!

지경부, 한수원 및 방폐공단에서는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16년에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 및 건설기간 등을 감안해 2010년에는 부지선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관련하여 2004년 원자력위원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기로 한 이후 5년간 관련 용역만 반복되더니 최근에는 아예 공론화 논의 자체를 백지화 시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현황>

- 2004. 12. 7 :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 관리방침은 국가    정책방향과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키로

- 2007. 4 : 국가에너지 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TF' 구성

- 2008. 4 : 공론화 TF는 20여 차례 회의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    료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고서’작성 및 제출

- 2008. 8 : 정부는 권고보고서를 토대로 공론화에 착수키로 제3차 국가에너지위    원회에 보고

- 2008. 12 ~ 2009. 5 : 공론화 세부 프로그램 용역

- 2009. 7 : 공론화 위원회 구성

- 2009. 7. 31 : 공론화 일정 재검토

- 2009. 8. 6 : 공론화 법적 토대 마련 및 1년 동안의 전문가 용역 추진 발표

지난 7월 중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14명의 위원과 위원장까지 내정됐지만 불과 보름 뒤에 위원회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는가 하면, 지난 8월 6일에는 공론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가 용역부터 다시 하겠다며 5년 동안 추진해 온 공론화 논의를 하루 아침에 백지화 시킨 것임.

현재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고리원전부터 차례로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방폐장 부지확보에 19년이 소요되었는데, 부지선정기간과 인․허가기간, 건설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준공까지 2016년이라는 기한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봄.

특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늦어짐에 따라 임시저장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방폐공단은 더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호기간 이동을 비롯해 조밀저장대 설치 등을 하면서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함.

이러한 추가비용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불필요한 시설인 만큼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이사장, 지난 9월 25일 지경위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도 처리됐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상 일부 전문가 대상의 연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과 국민 대상 공론화를 병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지난해 8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고서를 토대로 공론화에 착수키로 했고 지난 5월에는 공론화 추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용역도 마친 상태임.

특히, 방폐공단 설립 이전에 공론화 업무를 담당했던 한수원의 용역의 대부분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사전 검토였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 용역은 할 만큼 했고 충분했다고 봄.

특히, 원자력 및 방폐물 관련학회와 같은 전문가그룹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공론화의 조기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봐야 함.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의견을 듣기 위해 또 다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공론화 논의를 미루는 것은 현 정부에서 공론화 논의를 할 의지가 없고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 아니냐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