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충남/충북 교육청 질의서

오전 10:00 시작

2009년 10월 13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석면 실태조사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학교석면실태조사 1, 2차 공개를 통하여 들어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과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두 분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이 지극히 위험한 이유는  공기 중에 노출된 극소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내에 침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며, 이러한 무서운 질병은 폭로 이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된 후 5~30년이 지나서야 발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인 석면이 우리 학교 대부분의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석면의심물질을 함유한 학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이 위험할 수 있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토록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가 이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7월말 본 의원은 유초중고 전국 학교석면실태조사 중 올 2월 현재 진행률 16%에 대한 결과를 1차 공개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올 8월 현재 61%의 진행률을 2차 공개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2번의 실태조사 공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과 8월의 실태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고위험등급인 1, 2등급의 비율이 8월현재 실태조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월 학교석면실태조사와 8월 현재 학교석면실태조사 결과, 1등급 비율은 1.7%에서 0.4%로 감소, 2등급 비율은 7.9%에서 2.9%로 감소하였다. 2월 조사의 경우 조사학교 수가 178교, 8월 조사학교수가 753교로 총 575교의 학교가 새롭게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신규로 확인된 고위험등급 학교는 2등급 8개교에 불과했다.

충북 학교석면실태조사 1차, 2차 비교

	위험도 등급				미사용	조사 학교수
조사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1차조사(2월 기준)	3 (1.7%)	14 (7.9%)	161 (90.4%)	178 (100%)	0 (0%)	178
2차조사(8월 기준)	3 (0.4%)	22 (2.9%)	681 (90.4)	706 (93.7)	47 (6.2)	753

충남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학교석면실태조사와 8월 현재 학교석면실태조사 결과, 2등급 비율이 1.8%에서 0.4%로 감소하였다. 2월 조사의 경우 조사학교 수가 55교, 8월 조사학교수가 857교로 총 802개교의 학교가 새롭게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신규로 확인된 고위험등급 학교는 2등급 2개교에 불과했습니다.

충남 학교석면실태조사 1차, 2차 비교

	위험도 등급				미사용	조사 학교수
조사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1차조사(2월 기준)	0 (0%)	1 (1.8%)	53 (96.4%)	54 (98.2%)	1 (1.8%)	55
2차조사(8월 기준)	0 (0%)	3 (0.4%)	764 (89.1%)	767 (69.5%)	90 (10.5%)	857

교육감님 이처럼 고위험등급의 비율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마저도 시도교육청에 확인 결과 단순입력오류를 수정하고, 개보수 또는 재조사를 통해 1등급 학교수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낮추고 보도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이 3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1차 공개된 2월 조사는 학교자체 실태조사로 이후 교육청에서 확인을 나가 재조사한 결과 1등급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3등급으로 변경되었고, 2등급 14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모두 3등급으로 낮추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 1, 2등급 변동 현황

교육감님 이처럼 실태조사가 자체조사나 현장조사네 라는 이유로 등급이 오락가락하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학교등 교육청이든 교과부가 배부만 매뉴얼에 따라 실태조사를 했는데, 왜 2월 조사와 8월 진행된 조사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교석면 개보수도 문제였습니다.

개보수 대상인 1, 2등급 고위험 학교 중 개보수 학교 비율인 개보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이 100%, 서울 81.7% 순으로 높았고, 부산 4.8%, 충북이  4.0%로 가장 낮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실 한 곳이라서 전문업체가 하지 않고 학교자체 개보수를 하여 3등급으로 낮췄다고 했으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조사를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미리 위험도등급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개보수를 통해 등급을 낮춘 경우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교육청의 개보수 현황은 자체인지 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게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보수를 할 경우 개보수를 공지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로 인해 석면이 공기중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교육감님 학교차원의 자체보수가 장관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임의적인 결정입니까?

실태조사 등급판정 이후 고위험 등급에 대한 대응지침이 있었을터인데, 동 매뉴얼에는 자체 보수를 하도록 권고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혹시 2009년 8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2009년 9월 21일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총 652개)가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사실을 알고 계십니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개보수 대상의 규모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학교가 자체 개보수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입니다.

<종합감사 자료요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문업체를 쓰기위해서는 개보수 규모가 일정 규모(5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해당 업체가 다른 석면해제제거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어 이부분에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업체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합감사일 전까지 조사해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학교석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충북 교육청>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정책자료집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함

두분 교육감님!

책상 앞에 놓인 책자를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책자료집은 대안교육의 또 다른 부류인 홈스쿨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의 공통점은 모두 공교육밖 대안교육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특히 학습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인 경우 부모들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취학위반으로 불법행위자라는 것입니다.

홈스쿨링의 대상은 누구일까라는 고민 끝에 교과부 학업중단자 통계를 받아 확인해보니,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홈스쿨러들이 학업중단자 통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업중단자 수 해년마다 증가, 학업중단자 구성비 2008년 1% 최초 돌파

- 2006년 57,148명→ 2007년 70,796명→ 2008년 73,494명

- 저출산으로 인해 매년 학생수 감소→ 실질 증가율은 훨씬 높아

- 전문계 고 학업중단률 일반계고 3배 이상 높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5만7천148명이, 2007년 7만796명, 2008년에는 7만3천494명으로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매년 각급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1> 2006-2008 연도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6년 대비 2008년 증가율
초	18,403 (32.2%)	23,898 (33.8%)	20,450 (27.8%)	11.1%
중	15,669 (27.4%)	18,968 (26.8%)	20,101 (27.4%)	28.3%
고	23,076 (40.4%)	27,930 (39.4%)	32,943 (44.8%)	42.8%
계	57,148 (100%)	70,796 (100%)	73,494 (100%)	28.6%

연도별 초중고 전체 총학생 수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 0.7%, 2007년도 0.9%, 2008년도 1.0%로 해년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처음으로 그 비율이 1%를 넘어섰습니다.

<표2> 2006-2008 연도별 초중고 학업중단 구성비 현황

(단위: %)

	2006	2007	2008
초	0.5	0.6	0.5
중	0.8	0.9	1.0
고	1.6	1.6	1.8
계	0.7	0.9	1.0

<표3> 2008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업중단 구성비 현황

(단위: %)

초중고 학업중단자 중 ‘학업계속’ 현황

불법조기유학(미인정유학): 2006년(20,273명)→2007년(30,370명)→2008년(27,499명)

미인가대안학교: 2006년(2,602명)→2007년(2,616명)→2008년(2,857명)→2009년(3,867명)

홈스쿨링: 실태조사 한 적 없어 정확한 통계가 없음

교육당국의‘학업중단’이라는 기술적 통계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아이들 가운데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불법조기유학과 미인가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지금의 학업중단자 통계는 학업중단을 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두분 교육감님 앞에 놓인 정책자료집 60쪽과 61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화 또는 허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법상 권리와 가족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마이클 페리스가 창립한 패틀릭 핸리 대학이 있는 버지니아에 소재한 미국홈스쿨법률대응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의 2006년도 자료에 따르면 OECD  15개 국가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은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표6> 국가별 홈스쿨링 현황

국가	의무교육 연령	허용여부	법적 현황	홈스쿨링 학생 수
미국		합법	50개주에서 모두 허용	1,508,000 (2007년 기준)
일본	7-14	불법 (허용)	법이 불투명하여 법적문제는 아직까지 없음	600-800 가정
중국	6-15	불법	싱가포르 선교사들이 진행하려고 하며, 특히 북경과 상해 지하에서 많은 위험을 안고 비밀 집행
대만	초등·중학교교육	합법	학생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지역홈스쿨링 위원회에 연초 통보함	500 가정
프랑스	6-16	합법	단, 매해 의무적으로 거주지 및 시험평가를 받음	500 가정
독일	6-15	불법	400 가정 모두 불법으로 진행 또는 법적 심사 중	400 가정
호주	6-15	허용	호주는 6개 State와 2개의 Territory로 나누어져 각각 교육법이 다름	15,000 명
이스라엘	3-15	허용	교육부 장관 허용 시 가능함	수백
영국	5-16	합법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하는 홈스쿨링임	20,000- 100,000 명
불가리아	6-16	불법	물리·정신 장애자에게만 허용	100 가정이하
헝가리	6-16	합법	연2회 평가 및 국가 교육과정으로 교육
케냐	6-14	허용	헌법 재개정 중임. 차후 합법 예정	30-50 가정
말레시아	초등교육	허용	단, 말레시아 교육부 승인 시에만 한함. 법적 근거는 불투명함. 아직까지 홈스쿨링으로 인한 재판 없음
네덜란드	5-16	불법	종교라는 면목 하에 의무교육을 피할 수 있음	100 가정
폴란드	7-18	허용	폴란드 헌법 상 학교 선택이 가능하나 홈스쿨링 위해 학구 필요조건에 따라야 함	20 가정
싱가포르	6-15	합법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법	국가교육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지역별 차이 있음	5,000 명
우크라이나		합법	합법이지만 지역당국에서 무시하는 경우 발생	100 가정
브라질	7-14	불법	공식 상 불법임	100 가정
칠레	6-17	합법
체코		합법	5-12세 학생을 대상으로 5년간 실험적 단계로 도입	500 가정
아일랜드		합법	공식적으로 합법이나 “타당한 통제”하에 진행 됨	300-400 가정
멕시코	초등교육	허용
뉴질랜드	6-15	합법	교육부 등록 시 가능	5,697 명
필리핀	6-12	합법
루마니아	6-16	허용	통제사립학교(umbrella private school)와 협의 시 가능함
스위스	7-16	합법		200 가정
한국	7-15	허용	The law is vague and the business community is supporting homeschooling, so homeschoolers are largely left alone. 법은 애매모호하며 민간단체의 지지로 홈스쿨링은 통제받고 있지 않음.	600-1,000 가정

자료: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2006)

홈스쿨링 법제화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문의하였습니다.

- 교총,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에는 제천에 간디학교와 간디연구소가 있고, 홈스쿨링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학교너머가 있어, 충북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시도교육감님에 비하여 대안교육, 그리고 홈스쿨리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홈스쿨링 법제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이 기대됩니다.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개월 이상의 홈스쿨링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몇가지 교육감님께 한가지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학업중단자에 대한 새로운 통계작성 기법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자가 아닌 자를 학업중단자 범주에 넣어주지 말기를 바람며, 아울러 학업중단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충북과 충남에서 각각 면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를 이번 종합감사 전일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너머 소개>

(2) 학교너머

▷ 주소: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44-1번지

▷ 연락처: 043-653-2423  팩스: 043-653-5798

▷ 이메일: schoolbeyond@hanmail.net

▷ 홈페이지: (간디교육연구소) www.gandhiedu.co.kr

1) 기본 현황

① 연혁

2005.04 홈스쿨 네트워크 ‘학교너머’ 출범 캠프 20회 실시(~2006년)

2006.02 학부모 교실 시작

2006.12.1 간디교육연구소 설립

학교너머 동아리 활동 시작

2007.2.1 탈학교 청소년 네트워크 ‘학교너머’ 확대, 상시 프로그램인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정규 학습 과정 시작. 사회학습 안전망 활동: 인문학캠프 9종, 예술 캠프 6종, 체험 캠프 3종 실시, 홈스쿨러와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사회 학습 센터 설립, 탈학교 청소년 기획단 활동시작, 틴넷, 우리생각원정대 등의 동아리 활동 시작 (자체 캠프 5회 실시)

2007.04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

2007.06 ‘학교너머’ 대안교육연대  단체 회원으로 가입

2007.9.14 학교너머 정보교육실 완비(아름다운 재단 지원)

2007.11.1 학교 너머 누리집 새단장(schoolbeyond.com)

2007.12.5 제 1회 학교너머 축제 개최

2008.4.14~5.31 강 도보 답사 645km 탐사프로젝트 참여

2008.11 ‘길을 걷다, 만나다’ 프로젝트 시작(제주 8박 9일)

2008.5~2009.8 ‘길을 걷다, 만나다’ 프로젝트 2회 실시(제주, 남도),           사회학습 안전망 활동 : 예술감수성, 인문학 포함 11회 실시

② 성격

학교너머는 학교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배움의 틀을 지향한다. 학교너머는 전국에 산재한 탈학교 청소년,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 탈학교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의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너머의 교사와 일상적인 ON-LINE, 월 1회이상의 집중식 수업, 분기별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개별화 교육과정과 공동체적인 합숙 교육을 병행 한다.

모집 학생의 대상은 학교를 중도에 벗어난 청소년, 학생이면서 학교너머 활동 및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들 중 스스로 학습할 의지는 있으나 성격이나 가정사정, 지역의 여건, 교육환경 등으로 정규 학교를 떠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자 하는 탈학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다.

탈학교 청소년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가정적․사회적․경제적인 불안정과 애정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으므로 소외된 이들 청소년의 배움터로서 학교너머는 가능하면 무료 혹은 저렴하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꾸려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지향한다.

2008년부터는 학교너머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받은 후 학교너머 교사와 상의 후 본래학교로 복귀할 것인지 학교너머 회원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한다.

정규과정의 대상인 학교너머 정회원은 일상적인 On-Line을 통한 소통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청소년 개인에게 필요한 1:1 개별학습을 진행한다. 이때 학교너머 교사는 적절한 학습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개별 담당교사가 담임으로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고, 멘토는 탈학교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도 긴밀한 소통관계를 확보하고 탈학교 청소년과 가정이 유기적일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일반회원은 필요할 때 집중식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정회원은 학교너머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상적인 학습관리를 학교너머에서 하며, 정기적인 집중수업(학습센터)에 참가하며 개인학습 계획을 학교너머에 제출하여 정기적인 확인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 가지 이상 동아리 활동에 참여 하여야 한다.

학교너머 정회원(학생)은 온라인을 통하여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학습 계획을 점검하며 분기별 부모와 함께 상담을 받는다. 부모는 꼭 부모 교육에 참여 하여야 한다. 일반 회원은 집중식 수업에 필요시에 비용을 내고 결합한다.

③ 교육과정 및 특색

학교너머는 학교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학교 청소년(홈스쿨러, 학교를 중도에 벗어난 청소년, 학생이면서 학교너머 활동 및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이 어렵고 자신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참여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너머는 가능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모든 탈학교 청소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구성도 청소년 개개인의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구성한다. 학교너머의 교육과정은 주 대상이 지역 중소도시 및 농촌 다문화가정의 탈학교 청소년이므로 이들의 특성을 살려서 3 단계로 구성된다.

1 단계 : 정서적 심리적 치유

4박 5일씩 2번에 걸친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교육 적응에 실패했다는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고 정서적인 자신감을 찾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치유정도와 각자의 특성에 따라 기존학교로 복귀하는 학생과 학교너머로 입학할 청소년을  청소년 본인과 부모, 학교너머 스텝이 함께 결정한다.

2단계 : 학교너머 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회복

이 단계의 학습은 개인 학습계획을 학교너머 스텝과 함께 세우고  ON-LINE을 통한 일상적인 학습을 진행하며 최소 한달에 1~2번(10일이상) 간디문화센터와 전국 각지에서 인문학, 문화예술, 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공동체성과 사회성을 학습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이루어진다. 연말에 학교너머 축제로 배움의 내용을 공유한다.

이들의 특성이 가정적으로 어렵고 개성이 강하므로 특성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너머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극대화하면서 집중식 수업으로 사회성과 공동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한다. 개인적인 학습 스케줄은 학교너머 스텝이 학생의 특성과 적성을 파악하여 개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상담하는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한 가지 이상의 학교너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을 강제한다.

3 단계 : POST 중등 과정

2단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인가 대안고등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안적 사회 신출을 위한 과정으로서 인문학 고급 과정(2008년부터 매년 9월 말 여러 대안학교 졸업 예정자들과 함께 1달에 걸쳐 진행함), 인턴쉽 과정의 과정이 진행중이며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너머 교육과정은

첫째, 탈학교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청소년과 학교너머 교사 그리고 부모가 함께 수립하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식 교육과정이다. 학교너머교사와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과 정기적인 대면 상담(월 1회 대면상담, 분기별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가족상담)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둘째,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이다. 학교너머 교사는 청소년들이 방향을 잘 잡아 가도록 멘토로서의 역할을 한다. 모든 결정은 청소년들의 대표(6명)와 학교너머 교사(4명)이 모인 운영회의에서 평등하게 결정한다. 모든 회원은 한 가지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해야하고 청소년 대표는 매년 학교너머 해오름 문화제에서 뽑는다. 대표로 피선되면 운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학교너머에서 마련한 집중식 수업은 한 달에 1~2번 10일 이상에 걸쳐 군위에 있는 간디 문화 센터 및 전국을 배움터로 열린다. 이 수업에는 일반 회원도 정원이 있으면 참여 할 수 있다. 수업의 주제는 인문학(토론, 성, 인권, 환경, 정치, 경제, 국제사회 등), 예술 감수성(풍물, 탈춤, 마당극, 마임, 연극, 힙합, 춤, 영화, 애니메이션, 그림그리기, 만화 등), 체험(자아찾기, 요가, 봉사, 농사, 갯벌, 답사, 평화, 산행 등), ‘길을 걷다, 만나다’ 프로젝트(제주도, 남도문화역사기행, 섬진강 기행, 지리산 둘레길 걷기 등) 등이 있다.

넷째, 탈학교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교육과정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적 사회진출까지 맞춤식으로 준비되는 개별화 교육과정이다.

<충북, 충남 교육청>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학버스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교육감님 충북과 충남은 농도에 가까우 농어촌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농어촌의 학교는 날로 작아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학교수가 줄어들면서 늘어난 통학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통학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자체보유 143대와 임차차량 36대 기타 15를 포함하여 총 194대의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자체보유 132대, 임차차량 106대 등 총 238대의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도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단위: 대, %)

시도명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
서울	144(36.5)	246(62.3)	5(1.3)	395(100)	10.0
부산	33(20.9)	95(60.1)	30(19.0)	158(100)	4.0
대구	24(30.0)	55(68.8)	1(1.3)	80(100)	2.0
인천	32(43.8)	41(56.2)	0( 0.0)	73(100)	1.8
광주	46(25.4)	135(74.6)	0( 0.0)	181(100)	4.6
대전	1( 7.1)	13(92.9)	0( 0.0)	14(100)	0.4
울산	9(30.0)	14(46.7)	7(23.3)	30(100)	0.8
경기	152(50.2)	150(49.5)	1( 0.3)	303(100)	7.6
강원	205(85.8)	28(11.7)	6( 2.5)	239(100)	6.0
충북	143(73.7)	36(18.6)	15( 7.7)	194(100)	4.9
충남	132(55.5)	106(44.5)	0( 0.0)	238(100)	6.0
전북	211(45.6)	252(54.4)	0( 0.0)	463(100)	11.7
전남	345(97.2)	10( 2.8)	0( 0.0)	355(100)	8.9
경북	503(77.9)	139(21.5)	4( 0.6)	646(100)	16.3
경남	266(54.8)	214(44.1)	5( 1.0)	485(100)	12.2
제주	18(15.8)	75(65.8)	21(18.4)	114(100)	2.9
합계	2264(57.1)	1609(40.5)	95(2.4)	3968(100)	100.0

한편 통학버스 운영관련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의 경우 교특회계가 8.$%를 차지하고 학교회계는 17.6%를 차지한 반면, 충남의 경우 교육회계가 100%로 전액 교육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두개의 시도 모두 지자체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시도별 통학버스 운영관련 재정지원 현황

(2008.12.31기준, 단위: 천원(%))

한편 통학버스 차량이 운행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하는데요. 충북의 경우 2008-2009.9. 기간동안 총 5건의 안전사고가 충남의 경우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이 커다란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통학버스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 2008 ~ 2009. 9.현재 직영(자체보유), 위탁(임차차량) 안전사고 현황

학교명	사고일시	사고경위 및 피해	사고 후 조치	비고
대 소 유치원	'08.2.14. 08:17	- 사인 소유 가해차량이 후진 하면서 진행 중인 통학버스 와 접촉(가해자 100%과실) - 탑승자 4명(운전원, 원아 3) 병원검진 후 퇴원, 차량 일부 파손	- 가해자(사인)가 보험처리	음성
동량초	'08.5.3. 08:10	- 통학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급정거하는 앞 차량 추돌 (통학버스 100% 과실) - 피해자(운전자) 경상, 통학차량 탑승자 피해는 없음.	- 보험처리	충주
금성초	'08.12.18. 15:50	- 교차로 접촉 사고 - 상대방 운전자 경상, 통학버스 는 학생 하차이후로 피해 없으며, 차량 일부 파손	- 쌍방 과실로 각각 보험처리	제천
학교명	사고일시	사고경위 및 피해	사고조치	비고
삼 양 유치원	'08.9.18. 10:20	- 통학버스가 신호위반 유턴으로 자가용차량 접촉 사고 (통학버스 100% 과실) - 자가용 차량의 경미한 파손, 탑승자 경상, 등교 후로 통학 버스 탑승자 피해 없음.	- 범칙금 300만원 (운전자 납부) - 보험처리 - 공무원범죄사실 통보이후 운전 자 처분 예정	옥천
안내초	'09.8.20. 13:20	- 도로 가드레일 추돌 (야생동물을 피한 운전) - 탑승학생 4명 피해 없음(검진) - 차량 및 가드레일 일부 파손	- 보험처리	옥천

충남 2008 ~ 2009. 9.현재 직영(자체보유), 위탁(임차차량) 안전사고 현황

학교명	사고일시	사고경위 및 피해	사고 후 조치	비고
경천초	'08.11.14. 16:20	- 하교 운행중 맞은편 차선의 차량의 과속으로 사고 발생한 것으로, 학생 및 교직원은 이상없고 차량 앞부분 일부 파손 - 인적피해 없음	- 보험처리	공주
양화초	'09.6.2. 08:30	- 통학버스가 앞에 가던 경운기를 추월하다 경운기가 통학버스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 인적피해 없음	- 보험처리	부여
은산초	'09.7.2. 16:30	- 하교 운행중 은산면 가증면 3거리에서 유턴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상대방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 인적피해 없음	- 보험처리	부여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통학버스가 임차버스인 경우 도료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지정이 곤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버스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

<충북, 충남 교육청>

북한이탈학생 중도탈락율 남한학생보다 5배 많아

■ 질의 취지

북한이탈학생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율이 남한학생보다 5배 이상 많은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학생의 교육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님!

북한이탈학생이 한해 몇 명 정도 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6년 474명이었던 북한이탈학생이 2007년 772명, 2008년 966명, 2009년 1,143명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241% 증가했습니다. 현재 충북과 충남에서는 각각 22명, 29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표> 연도별 북한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

학생수	2006				2007				2008				200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15	77	19	211	139	93	51	283	178	118	55	351	200	122	78	400
부산	20	6	9	35	32	10	10	52	31	12	7	50	41	19	5	65
대구	7	6	1	14	6	4	4	14	11	6	4	21	19	5	6	30
인천	7	5	3	15	30	13	3	46	65	16	4	85	84	16	5	105
광주	0	0	0	0	6	4	0	10	13	3	1	17	5	4	2	11
대전	9	6	0	15	8	7	0	15	14	8	2	24	16	9	3	28
울산	5	1	0	6	9	2	0	11	16	2	2	20	12	0	1	13
경기	47	51	14	112	58	131	71	260	89	85	91	265	89	86	154	329
강원	3(특수1)	0	2	5	4	1	2	7	8	3	2	13	9	2	1	12
충북	5	1		6	6	0	0	6	17	4	1	22	17	4	1	22
충남	21	5	5	31	17	8	1	26	13	11	4	28	15	9	5	29
전북	2	2	1	5	3	1	1	5	5	4	4	13	3	5	2	10
전남	4	1	2	7	4	2	0	6	8	4	0	12	7	6	2	15
경북	2	2	2	6	9	5	1	15	13	3	2	18	19	8	7	34
경남	0	3	2	5	6	0	4	10	10	6	4	20	22	6	2	30
제주	1	0	0	1	4	2	0	6	4	3	0	7	4	4	2	10
계	248	166	60	474	341	283	148	772	495	288	183	966	562	305	276	1,143

<표> 시도별 재학 현황

구분	재학중인 학년												합계	시도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34	37	49	37	22	21	34	56	32	30	27	21	400	35.0
부산	3	8	10	14	3	3	7	4	8	2	2	1	65	5.7
대구	4	7	4	2	1	1	1	2	2	2	2	2	30	2.6
인천	14	21	19	15	5	10	5	7	4	3	1	1	105	9.2
광주	0	1	0	2	0	2	0	1	3	0	2	0	11	1.0
대전	6	4	2	0	2	2	3	2	4	3	0	0	28	2.4
울산	1	1	5	2	1	2	0	0	0	0	0	1	13	1.1
경기	15	20	22	13	13	6	17	35	34	46	52	56	329	28.8
강원	2	0	1	1	1	4	0	1	1	0	0	1	12	1.0
충북	3	0	3	6	2	3	2	2	0	0	0	1	22	1.9
충남	2	2	3	4	2	2	3	2	4	4	1	0	29	2.5
전북	0	1	0	1	0	1	3	2	0	1	0	1	10	0.9
전남	1	1	2	1	2	0	3	0	3	2	0	0	15	1.3
경북	5	3	5	3	0	3	2	4	2	4	2	1	34	3.0
경남	7	5	3	2	0	5	1	1	4	0	2	0	30	2.6
제주	0	1	1	0	1	1	1	2	1	2	0	0	10	0.9
계	97	112	129	103	55	66	82	121	102	99	91	86	1,143	100

교육감님!

이들 북한이탈학생들이 중도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나 수학능력부족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 17.0%, 경제적 사정이5.5% 순이었습니다.

북한이탈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 순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도탈락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북한이탈학생들의 평균적인 중도탈락률이 6.1%이었습니다.

또한 남한학생들과의 중도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2배이상, 중학교는 7.5배, 고등학교는 6.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99~'08)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부적응 (연령)	1	3	6	5	7	13	7	16	21	8	87 (37.1%)
부적응 (학습능력)										8	8 (3.4%)
기타 부적응										4	4 (1.7%)
장기결석				4	2						6 (2.5%)
경제적 사정					3			2	6	2	13 (5.5%)
가사				2		2	1	2	4	7	18 (7.6%)
검정 고시		1	1		1	4	1	8	14	10	40 (17.0%)
미인가 교육시설 수학										3	3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1 (0.4%)
질병				1					3	2	6 (2.5%)
비행		1								1	2 (0.8%)
기타						5	2	6	26	13	52 (22.26)
계	1	5	7	12	13	24	11	28	74	59	234

<표> 지역별 중도탈락생

구분	중도탈락한 학년												합계	시도별 분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1		2	1	4	1	7	1		17	28.8
부산								1	1				2	3.4
대구													0	0.0
인천						2		1	1	2	2		8	13.6
광주													0	0.0
대전						1				2			3	5.1
울산							1						1	1.7
경기							1	5	6	6	5		23	39.0
강원						1							1	1.7
충북								1					1	1.7
충남							1						1	1.7
전북													0	0.0
전남													0	0.0
경북								1					1	1.7
경남										1			1	1.7
제주													0	0.0
계	0		0	1	0	6	4	13	9	18	8	0	59	100.0

<표> 북한이탈학생과 남한 학생 중도탈락률 비교

구분			초	중	고	계
2008	일반학생	08. 4 재학생수	3,164,771	25,667	20,936	96,650
		중도탈락생 수	20,450	20,101	32,943	73,494
		중도탈락률(%)	0.6	1.2	2.2	1.2
	북한이탈 학생	08. 4 재학생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님!

진학/진로 현황(2009. 4. 1 기준)을 살펴보면, 북한이탈학생들의 고교진학률은 92.2%로 남한학생들의 99.7%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대학진학률의 경우 북한이탈학생들은 67.2%에 불과하였으나 남한학생들은 83.8%에 달해 16.5%이상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학입학시에 정원외 입학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기가 훨씬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경제적 사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북한이탈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통해 더 좋은 취업의 길을 가기에는 대학교육을 따라가기에는 수학능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초기에서부터 북한이탈학생들에게 맞는 학습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담임교사에 대한 북한이탈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연수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졸 후 취업률에 있어서도 북한이탈학생들이 12.1%에 머물렀으나 남한학생들은 35.9%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북한이탈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고자 현실적으로도 취업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 북한이탈학생 진학/진로 비교 (‘09.4.1)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	고졸후 취업률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서울	35	35			25	23		2	21	14	2	5	92.0	66.7	9.5
부산	8	8			2	2			4	4			100	100	0.0
대구	1	1			3	2		1	2	2			66.7	100	0.0
인천	14	14			6	4		2	1	1			66.7	100	0.0
광주	1	1			1	1							100.0
대전	3	3			3	3							100.0
울산									3	2	1			66.7	33.3
경기	9	9			51	49		2	21	12	2	7	96.1	57.1	9.5
강원	3	3
충북									3	2	1			66.7	33.3
충남	5	5			4	3		1	1		1		75.0		100
전북									1	1				100
전남	1	1			1	1							100
경북	1	1			4	4			1	1			100	100
경남					1	1							100
제주	1	1			1	1							100
계	82	82	0	0	102	94	0	8	58	39	7	12	92.2	67.2	12.1

<표 7> 남한학생 진학/진로 현황 (‘09.4.1)

1. 중학교 -> 고등학교 진학률 ---------------------- 99.7 %

2.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83.8 %

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율 ------------------------ 35.9 %

※ 산출식

진학률 = ( 진학자수 / 졸업자수 ) X 100

취업률 = 취업자 / { 졸업자 - ( 진학자 + 입대자 ) } X 100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대한 성패는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이탈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아직 교육적 준비와 체계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북한이탈학생을 위해서 어떤 교육 준비를 하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재정격차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에 대한 대책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한정된 교육재정의 갈급을 해소해주는 비타민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격차는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북이 33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322,000원, 전남 263,000원 순입니다. 가장 적게 지원한 광역시는 울산광역시로 21,000원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 24,000원, 대구 26,000원 순이었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전북과 가장 적게 지원을 한 울산광역시의 격차는 1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32만 2천원으로 전국 두 번째로 높지만, 충북의 경우에는 7만 2천원으로 전국 평균 11만 3천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당 금액
서울	48
부산	31
대구	26
인천	51
광주	24
대전	30
울산	21
경기	146
강원	191
충북	72
충남	322
전북	333
전남	263
경북	128
경남	147
제주	138
합계	113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상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

(단위: 천원)

시도명	지방자치단체명	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액	재정자립도
경북	군위군	1,878.20	17.5
전북	진안군	1,573.80	11.2
전북	무주군	1,438.00	13.5
전북	임실군	1,423.50	12.2
경남	의령군	1,183.00	14.2
전북	순창군	1,108.50	8.7
강원	정선군	1,042.00	19.7
전북	고창군	965.9	8.8
전북	부안군	884.0	11.7
충남	청양군	857.5	15.2
. . .	. . .	. . .	. . .
광주	서구	11.3	24.6
광주	북구	8.9	16.2
부산	부산진구	8.1	28.4
부산	사하구	8.0	20.4
울산	북구	7.8	28
대구	북구	7.4	20.9
부산	북구	7.3	13.7
광주	광산구	5.5	19.2
울산	중구	4.5	15
서울	금천구	4.0	42

시도별,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체육관, 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경우 적은 학생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같은 농어촌지역간 또는 도시지역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8.7%에서 19.7%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적게는 13.7%에서 많게는 4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정자립도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를 통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교육감님은 지자체의 보조금 격차를 완화할 해법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충청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충청북도	4.6
청주시	16.8
충주시	87.1
제천시	76.2
청원군	43.4
보은군	136.5
옥천군	171.3
영동군	260.6
진천군	240.3
괴산군	408.5
증평군	23.8
음성군	108.8
단양군	277.0

별첨2

충청남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충청남도	46.1
천안시	107.5
공주시	251.1
보령시	408.9
아산시	259.9
서산시	296.5
논산시	339.8
계룡시	240.7
금산군	556.3
연기군	277.8
부여군	651.8
서천군	462.6
청양군	857.5
홍성군	344.8
예산군	502.3
태안군	365.8
당진군	360.4

<충청북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 충청남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공개

■ 질의 취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를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별, 선도처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님!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상처를 받으면 평생의 지울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나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경우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시도	구 분	유형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선도처분 현황(학생수)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조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총계	초	신체폭행	123	327	112	23	9	9	81	3	79	8	0
		협박	8	13	3	4	0	2	1	0	3	0	0
		공갈(금품갈취)	22	49	19	16	1	0	4	0	7	1	0
		집단따돌림	24	154	64	26	5	3	21	0	35	0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5	10	5	0	3	1	0	0	0	1	0
		성폭행	5	19	0	2	0	0	5	2	10	0	0
		기타	20	59	16	12	7	2	2	0	20	0	0
		소계	207	631	219	83	25	17	114	5	154	10	0
	중	신체폭행	4,044	11,578	727	235	28	559	5,477	2,634	1,035	890	0
		협박	116	260	24	12	1	15	125	60	23	19	0
		공갈(금품갈취)	1,433	4,333	127	57	3	204	1,897	958	307	451	0
		집단따돌림	174	894	162	13	3	29	512	130	33	26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85	199	22	13	0	29	37	32	47	19	0
		성폭행	49	122	16	0	0	9	58	20	14	5	0
		기타	188	515	41	14	14	21	261	50	40	44	0
		소계	6,089	17,901	1,119	344	49	866	8,367	3,884	1,499	1,454	0
	고	신체폭행	2,031	4,196	184	65	11	216	1,823	1,116	607	131	83
		협박	48	107	10	0	4	7	42	26	7	10	6
		공갈(금품갈취)	190	465	6	5	0	26	118	155	109	21	27
		집단따돌림	106	404	48	10	3	25	133	95	60	16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32	87	4	1	5	7	27	13	16	4	9
		성폭행	17	47	0	0	0	3	24	2	15	0	3
		기타	93	180	29	17	0	12	63	34	17	2	2
		소계	2,517	5,486	281	98	23	296	2,230	1,441	831	184	142
	총계	신체폭행	6,198	16,101	1,023	323	48	784	7,381	3,753	1,721	1,029	83
		협박	172	380	37	16	5	24	168	86	33	29	6
		공갈(금품갈취)	1,645	4,847	152	78	4	230	2,019	1,113	423	473	27
		집단따돌림	304	1,452	274	49	11	57	666	225	128	42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122	296	31	14	8	37	64	45	63	24	9
		성폭행	71	188	16	2	0	12	87	24	39	5	3
		기타	301	754	86	43	21	35	326	84	77	46	2
		소계	8,813	24,018	1,619	525	97	1,179	10,711	5,330	2,484	1,648	142

○ 학교폭력: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200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 8,813건, 가해학생수 24,018명 중에서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심의건수는 6,089건으로 전체 학교폭력의 69%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해학생수 17,901명으로 7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심의건수는 2,517건(29%), 가해학생수는 5,486명(23%)이었다. 초등학교는 심의건수 207건(2%), 가해학생수 631명(2%)이었다.

○ 유형별: 신체폭행>금품갈취>왕따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갈취, 집단따돌림(왕따) 순이었다.

전체 심의건수 8,813건에서 신체폭행이 6,198건(70%), 금품갈취 1,645건(19%), 왕따 304건(3%) 순이었다. 가해학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은 24,018명 중에서 신체폭행 16,101명(67%), 금품갈취 4,847명(20%), 왕따 1,452명(6%) 순이었다.

○ 선도처분현황: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선도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3,735명 중에서 교내봉사가 10,711명(45.1%), 사회봉사 5,330명(22.5%), 특별교육 2,484명(10.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출석정지, 서면사과 순이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처분도 142명이나 되었다.

○ 시도별: 경기>서울>부산>광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985건(2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860건(21.1%), 부산 877건(10%), 광주 628건(7.1%)순이었다.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과 경기가 38건, 광주 21건, 부산 17건, 대구 16건 순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서울 1,398건, 경기 1,390건, 부산 668건, 광주 523건, 대구 356건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 557건, 서울 424건, 부산 192건, 전남 174건, 경남 148건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등이 높았던 반면에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 서울, 부산 이외에 전남과 경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심의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초	38	17	16	10	21	12	7	38	5	6	9	9	7	8	2	2	207
중	1398	668	356	298	523	192	127	1390	84	142	64	250	172	151	247	27	6089
고	424	192	123	141	84	58	58	557	107	90	107	85	174	117	148	52	2517
합계	1860	877	495	449	628	262	192	1985	196	238	180	344	353	276	397	81	8813
%	21.1	10.0	5.6	5.1	7.1	3.0	2.2	22.5	2.2	2.7	2.0	3.9	4.0	3.1	4.5	0.9	100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가 학생간이라는 주체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통계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음성화하거나 은폐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은 교장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교과부는 시도별 평가에 있어서 학교폭력발생을 부정적인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여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어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북, 충남 도내에 학교 폭력이 많은 학교에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 학생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두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

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면 시행에 대한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 입장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지난 9월 8일자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구두로 확인하고자 함.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교육감님!

지난번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올 정기국회 관련법 개정없이도 내년 3월에 교원평가를 실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두 교육감은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 대답이 유효한 것입니까?

교원평가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시범사업 대상 학교수가 10%에 불과하고 올 하반기까지 확대 한다 하더라도 20%에 불과해 100% 학교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원평가를 전면 도입한다면 연수 이외에 전보 등 인사조치까지 그 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충북 충남 교육청>

전국 하위권인 충북 충남의 학교도서관 인력배치 실태

■ 질의 취지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5.1%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핵심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 등의 충북, 충남 배치율은 20.2%, 6.4%에 불과한 실정임. 학교도서관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문제에 대해 충북 충남 교육청의 대책을 묻고자 함

두 교육감님!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율과 전담인력 배치율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충북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4명 중에서 사서교사 19명(20.2%), 계약직 사서 75명(79.9%)이며, 사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학교도서관 460개 중에서 전담인력 배치율은 불과 20.4%로 전국평균(33.6%)과도 한참 차이 납니다.

충남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전체 46명 중에 사서교사 23명(50%), 계약직 사서 23명(50%)이고 역시 사서는 없습니다. 충남에 학교도서관이 716개 나 되는데 전담인력 배치율은 6.4%입니다. 이는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맞습니까? 두 분 교육감님!

학교도서관은 있는데, 전담인력이 없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 충남의 전담인력 배치율은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 있어서 충원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분 교육감님!

충북과 충남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국 평균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한편, 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도 학교도서관에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경우에는 64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타 공공인력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인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계약직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인력의 사서로서의 자질은 확보된 것입니까?

또한 충남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혀 인력지원이 없는 현실을 충남교육감께서는 인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원 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서 인력의 확보가 우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력의 자질이 중요합니다. 학교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독서 환경 조성에 있어 학교도서관은 그 어떤 학내기관보다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개방을 위해 학교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와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대체하고 강조되는 현실에서 양질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표1>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 ’09년도에는 교과부의 사서교사 정원배정이 없었음(교과부 요구안을 행안부가 불수용)

(기준 : 2008. 4. 1)

교육청	2009년
	사서교사	사서	계약직사서	합계	학교 도서관수	배치율(%)	지자체지원인력*
서울	185	8	576	769	1,241	62.0	136
부산	33	0	322	355	607	58.5	478
대구	23	0	59	82	418	19.6	84
인천	25	1	89	115	457	25.2	29
광주	22	0	240	262	288	91.0	0
대전	21	0	83	104	287	36.2	100
울산	15	0	10	25	220	11.4	18
경기	82	32	1,162	1,276	1,942	65.7	223
강원	23	1	92	116	545	21.3	55
충북	19	0	75	94	460	20.4	64
충남	23	0	23	46	719	6.4	0
전북	34	1	31	66	678	9.7	20
전남	33	1	23	57	783	7.3	52
경북	43	6	10	59	967	6.1	21
경남	36	5	97	138	905	15.2	7
제주	9	0	19	28	161
						17.4	6
계	626	55	2,911	3,592	10,678
						33.6	1,293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서, 비사서공무원, 기타 공공인력 등의 인력수

<표2> 지자체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 현황

관할 교육청명	지원 지자체 수 (개)	총 지원 인력수 (명)	지원인력 신분
			정규직 사서직원(명)	계약직 사서직원(명)	비사서직인 일반직 공무원(명)	기타 공공인력 등(명)
서울시교육청	25	136	0	76	0	60
부산시교육청	14	478	0	0	0	478
대구시교육청	8	84	0	12	0	72
인천시교육청	6	29	0	0	0	29
광주시교육청	0	0	0	0	0	0
대전시교육청	1	100	0	100	0	0
울산시교육청	1	18	0	0	0	18
경기도교육청	27	223	0	216	0	7
강원도교육청	6	54	1	12	0	41
충북교육청	3	64	0	0	0	64
충남교육청	0	0	0	0	0	0
전북교육청	14	20	0	1	0	19
전남교육청	4	52	0	7	1	44
경북교육청	9	21	0	5	0	16
경남교육청	3	7	1	3	0	3
제주교육청	1	6	0	0	0	6
총괄	122	1292	2	432	1	857

<기준 : ‘09. 6월 현재>

<충북 충남 교육청>

입학사정관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고3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입학사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함.

“충북 충남 두 교육감님!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한 정부의 입시개선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고3학생, 고3 학부모, 고3 진로교사 각각 500명 그리고 134명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두 교육감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1. 귀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예	133(26.1)	127(25.1)	107(21.4)	100(74.6)
아니오	238(46.7)	219(43.4)	292(58.4)	12(9.0)
모르겠다	139(27.3)	159(31.5)	101(20.2)	22(16.4)
합계	510(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제도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일선 대학에서 입학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 대다수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학생 511명 중에서 238명(46.7%), 학부모 505명 중에서 219명(43.4%), 교사 500명 중에서 292명(58.4%)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 이라고 답한 반면, 입학사정관들은 134명 중 100명(74.6%)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올 초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선발을 앞 다투어 늘리는 등 정부의 입학사정관 국고지원과 맞물리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표 2. 입학사정관전형의 확대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적당하다	98(19.2)	87(17.3)	48(9.6)	45(33.6)
적정하지 않다	305(59.7)	299(59.3)	407(81.4)	80(59.7)
모르겠다	108(21.1)	118(23.4)	45(9.0)	9(6.7)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134(100.0)

2007년 10개의 시범대학으로 시작된 입학사정관 전형이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47개 대학에서 선발인원만 20,695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정된 가운데,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설문대상 모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의 경우 59.7%, 학부모의 경우 59.3%, 교사의 경우 81.4%, 입학사정관의 경우 59.7%가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속도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의지를 갖고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 학생․학부모․교사 등은 약 1/4만이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확대속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교육감께서 안정적 정착과 현 확대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견해를 밝히셔서 교육주체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충청 교육의 수장으로서 각각 소신 있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유명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을 위한 전략’ 등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일부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 4. 입학사정관전형이 사교육시장을 더욱 조장할 것으로 보는가?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전적으로 동의한다	도시형	131(51.6)	102(41.3)	124(51.9)	5(3.7)
	농촌형	100(39.1)	78(30.2)	150(57.5)
	소계	231(45.3)	180(35.6)	274(54.8)
일부 동의한다	도시형	95(37.4)	110(44.5)	92(38.5)	95(70.9)
	농촌형	106(41.4)	125(48.4)	101(38.7)
	소계	201(39.4)	235(46.5)	193(38.6)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형	23(9.1)	28(11.3)	19(7.9)	31(23.1)
	농촌형	26(10.2)	32(12.4)	10(3.8)
	소계	49(9.6)	60(11.9)	29(5.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형	5(2.0)	7(2.8)	4(1.7)	3(2.2)
	농촌형	24(9.4)	23(8.9)	0(0.0)
	소계	29(5.7)	30(5.9)	4(0.8)
합계		510(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학생 84.7%, 학부모 82.1%, 교사 93.4%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일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심지의 입학사정관의 74.6%가 사교육을 부추긴다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라면 정부 교육당국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한줄 세우기식’입시환경을 개선하고 계층간, 도농지역간에 동일한 기회부여를 실현코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도시 일선의 입시학원에서는 고액의 입학사정관제 컨설팅이 생겨나는 등 정보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한 또 다른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청권 학생들은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불리할 것이 자명해지는데, 이점에 대한 교육감 두 분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충북 충남 교육청>

초등돌봄학교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부모를 대신할 보호서비스의 욕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를 확인해봄.

맞벌이부부를 위한 초등보육교실 설치율

- 충북 81.6 충남 91.2 (서울 33.7% 최저, 울산 100%)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부모를 대신할 보호서비스의 욕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별 초등학교 보육교실 설치율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돼 수요자들의 접근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9년 9월 1일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이 100%로 모든 학교에 돌봄교실이 설치되어 있고, 대전과 충남이 각각 99.3%, 91.2% 순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33.7%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는데, 서울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다른 시도에 비하여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공동돌봄 기능도 적어 어느 시도보다도 그 필요성이 높은데, 설치율이 가장 저조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09.9.1 기준)

시도 교육청	총 학교수	초등보육교실 운영				종일돌봄교실
		학교수	설치율 (%)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설치율 (%)	학급수	학생수
서 울	578	195	33.7	257	5,603	28	4.8	35	542
부 산	293	166	56.7	201	2,821	15	5.1	16	210
대 구	211	115	54.5	117	2,129	7	3.3	7	69
인 천	224	136	60.7	147	2,786	16	7.1	17	209
광 주	139	98	70.5	100	1,673	8	5.8	8	117
대 전	137	136	99.3	169	2,776	14	10.2	15	204
울 산	116	116	100	118	2,029	10	8.6	10	186
경 기	1,094	582	53.2	626	12,162	96	8.8	115	2,274
강 원	361	330	91.4	340	5,354	21	5.8	21	311
충 북	256	209	81.6	228	4,294	21	8.2	21	325
충 남	430	392	91.2	410	6,926	28	6.5	28	689
전 북	420	282	67.1	345	5,587	16	3.8	17	337
전 남	453	225	49.7	228	4,176	23	5.1	23	405
경 북	497	233	46.9	263	4,304	31	6.2	31	516
경 남	498	280	56.2	287	4,755	15	3.0	15	267
제 주	106	40	37.7	50	771	5	4.7	6	98
계	5,813	3,535	60.8	3,886	68,146	354	6.1	385	6,759

※ 초등돌봄교실: 초등보육교실+종일돌봄교실

“두 교육감님!

본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북 충남의 초등돌봄교실의 설치율을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상위를 차지합니다. 더구나 광역시를 제외한 도교육청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대도시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도교육청 중 이렇게 높은 설치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충북 충남의 이처럼 훌륭한 성과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이 시설들의 학생당 교사수와 프로그램, 학부모 만족도 등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과 같은 보육서비스 수요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어떠한 대안으로 이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것인 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