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9. 10. 16(금) 대상기관 : 전라남도 (09.10.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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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귀농정책 미흡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통한 소득증대와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특히, IMF를 겪으면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귀농 정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귀농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전체 귀농자의 21.6%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16.5%, 전남이 15.5%, 전북이 12.3%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가 귀농을 위해 사전 준비한 내용에 대한 사항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것은 평균 2.84점으로 전반적으로 귀농준비사항(귀농에 대한 사전교육, 귀농 전 직업의 농업부문 관련성, 영농능력, 귀농에 따FMS 영농자금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귀농 시 정부 및 지자체(57.9%)뿐 아니라, 지역주민(43.2%)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 운영자금 조달 문제와 토지 구입자금 확보문제가 가장 힘든 점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 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소득문제가 6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 및 복지문제 등 생활환경 문제가 18.1%, 자녀교육문제가 12.8%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및 지자체에서는 23곳의 귀농알선센터가 설치되어 귀농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귀농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영농기술습득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에는 귀농자를 위한 전문 교육센터가 전무한 상황.

더욱이, 전남도의 2009년도 귀농인을 위한 자체 지원사업 내용에 따르면, 계획은 1억6천950만 원이었지만, 집행은 57.8%인 9천800만 원에 그쳤으며 국비지원인 귀농지원 사업도 계획 22억 6천500만원에 실적은 8억3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년간 연평균 귀농농가수가 224농가이고 최근 3년간 귀농농가수가 평균 265농가임을 감안하면 예산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귀농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귀농관련 지원 예산액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방울이 소중하 듯, 자금이 부족한 귀농인들에게 적재적소의 지원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내에서 귀농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무안으로 전체의 7.3%였으며 2위는 장흥이 7.2%, 3위는 영암으로 7.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