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정감사(081005 선관위)	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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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인터넷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인이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살펴본 결과 피해를 입은 후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지도 못하고, 또 실효성있는 구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ㄷ(독립)신문의 3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했습니다.

3건의 보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실 개소식, 출마의 변, 정견 및 공약 등을 밝힌 인터뷰 및 민생행보 등의 기사를 여러차례에 걸쳐 보도한 반면에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유사 내용의 보도가 전혀 없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경고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하였다고 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편들고 상대후보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제목만 보도라도 ‘전00의원. 애국 보수 세력의 최후 보루다’ ‘공천의 시금석 ; 절대로 보수애국진영을 대표하는 전00의원이 탈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등 대단히 편파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에서 경고문 게재를 명령하였고 실제로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경고문을 게제하였습니다.

총장! 선관위에서 경고문게재를 명령한 것이 피해 후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전부입니까? 위 기사와 관련한 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 검색을 하여 관련 기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포털싸이트 등에 이 기사가 경고문 없이 보도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불공정한 보도는 해당 전 00 후보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통해서도 경고문 없이 마치 공정한 보도인양 게재 되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첫 화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번주 조회수탑>전00, 애국 보수세력의 최후 보루다’라는 제목으로 게제되어 있고, 수록된 기사는 경고문이 없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ㄷ(독립)신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 전00 후보의 기사를 일부러 검색해 보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을 통해 자기 지역에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찾아보고 기사를 읽어보는 유권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더구나 그런 유권자가 이번주 조회수탑이라는 제목의 당해 지역 후보자에 대한 글은 당연히 열어보게 되는 것이지요. 후보자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요.

그러나 선관위는 ㄷ(독립)신문이라는 최초 기사 생산자에게만 조치를 취하였을 뿐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경고문을 게재한 기사임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전00의원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요.

사무총장!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경찰이 인터넷 감찰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특정단어가 포함된 인터넷 상의 모든 게시물을 검색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불공정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술적인 컴퓨터 시스템 도입은 물론이고 경고문 게재를 받은 기사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관련 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고 블로그를 통해 유통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포털 사이트 측에 선관위에서 경고문 게재를 명령한 사항임을 알리고 기사를 삭제토록하거나 경고문이 게재된 기사만이 유통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글만 올려도 포털싸이트에 압력을 가해 관련글 삭제를 요청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선관위가 공정성 및 사실보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버젓히 인터넷에 유통되도록 손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무총장!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겠지요? 대책을 마련하여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