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15(목)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대형유통업체 횡포, 빙산의 일각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 ‘09년 30건 ; 할인행사 강요 11건, 거래중단 강요 4건,

PB상품 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행사비용 전가 2건 등

○ ‘08년 49건 ; 할인행사 강요 17건, 거래중단 강요 5건,

계약 변경 5건, 비용전가 4건, 시식행사·판촉사원투입 4건 등

○ 표준거래계약서 11개업체만 작성, 공정위 조사자체도 없어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불공정거래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올해 4.23일부터 6.29일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가 4건, PB(기획상품) 납품 강요 4건, 대금결제 지연 4건, 행사비용 전가가 2건 등 조사대상의 30%인 30건이 불공정거래 사례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5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08년, ‘09년 2개년의 분석결과를 밝히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적극적인 구제방안과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09년의 경우, 할인행사시 저가로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경우가 6건, 할인행사시 물량과 가격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5건으로 할인행사 관련 불공정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래중단 강요가 4건으로, 거래처에서 계약 미이행 후 납품물량에 대한 품질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거나, 품목 납품업체간에 가격경쟁을 시켜 거래중단을 강요하는 등 의도적으로 대형유통업체라는 지위를 남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끼상품이나, 유통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PB납품 강요가 4건으로 거래처 확보차원에서 산지농협 및 영농법인등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거래처를 잃을 우려 때문에 불공정조사도 익명을 전제로 할 정도로 빙산의 일각이다고 지적하고 “전국 산지조직 5,308개를 감안하면, 농민이 입는 피해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명으로 인한 조사로 인해 공정위 고발도 하지 못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농산물 거래에도 약관에 의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 일방적이고 부당한 거래관행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할인행사 강요 11, 거래중단 강요 4, PB납품 강요 4, 대금결제 지연 4, 행사비용 전가 2, 부당한 비용 전가 1, 계약 미이행 1, 서면계약 미체결 1, 저가납품 강요 1, 상품권구입 강요 1

▲ ‘09년 대형유통업체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 : 30건

▲ ‘08년 대형유통업체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 : 49건

할인행사 강요 17, 저가납품 강요 5,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5, 부당한 비용전가 4, 시식행사·판촉

사원 투입강요 4, 부당감액 3, 거래중단 강요 2,  거래선 변경 2, PB상품 강요 2, 부당반품 2,

대금결제 지연 1,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요구 1, 미끼상품화 1

농민홀대 기업우대

농안기금, 농산물 수입기금

○‘08년 농안기금 사업대상별 지원내역

- 국내산 수매 88억원, 수입농산물 수매 3,108억원, 53배

- 농민지원 1,048억원 24%, 기업지원은 3,587억원 76%

■ 농안기금 수매비축 실적

▲ 농안기금 집행에 의한 국내수매 실적

- ‘06년 6개품목 505억, ’07년 4개품목 130억, ‘08년 4개품목 88억

▲ 국영무역 수입농산물 수매실적

- ‘06년 9개품목 1490억, ’07년 9개푸목 1624억, ‘08년 9개품목 3108억

○ 공사에서 시행한 수매비축 실적을 보면, ‘08년 국내는 6개품목 88억원에 그친 반면, 수입농산물 수매비축은 9개품목 3108억원으로 무려 53배가 넘는다.

결국 농안기금은 농산물 수입기금 아닌가?

○ 또한 국내 농산물 수매비축 물량은 ‘06년도 6개 품목에서 ’07년부터는 4개 품목으로 감소한다. 비축물량은 2만톤에서 3천톤으로, 금액은 505억에서 88억으로 감소하는데 국내 농산물 수매는 그냥 버리려는 것인가?

▲ 년도별 농안기금 수매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품목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국내	20,105	50,534	4403	13,001	3,044	8,823
국외	317,603	149,049	290,025	162,406	336,537	310,811

■ 농안기금 사업대상별 지원내역

▲ 농안기금 사업대상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톤, %)

	사업구분	대출액 (A)	법인 (B)	개인·영농조합 (C)	% B/A	% C/A
2007	저장	89,330	40,763	48,567	46	54
	유통	57,161	43,709	13,452	76	24
	시설	11,410	8,980	2,430	79	21
	수출	289,155	245,945	40,210	86	14
	계	440,056	339,397	104,659	76	24
2008	저장	86,048	37,311	48,737	43	57
	유통	77,764	61,262	16,502	79	21
	시설	11,531	8,039	3,492	70	30
	수출	299,155	253,097	46,058	85	15
	계	474,498	359,709	114,789	76	24
2009	저장	44,462	11,615	32,847	26	74
	유통	103,790	90,145	13,645	87	13
	시설	3,411	1,278	2,133	37	63
	수출	268,710	212,778	55,932	79	21
	계	420,373	315,816	104,557	75	25

○ 농민·영농조합과 기업의 법인을 비교해 보면, ‘07년도 총 대출액 4,400억중 농민이 1,046억, 기업이 3,394억원 이다.

농민이 24%, 기업이 76%이다.

‘09년 8월말 현재는 총대출액 4,204억중 농민이 1,045억, 기업이 3,158억원이다.

농안기금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 아닌가?

○ 농안기금은 결국 수입농산물 은행이며, 기업을 위한 은행이다.

국내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농민과 기업,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진정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기금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