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中國會 常時國監                  兩尊國會  與野共生

이은재의원 (우무정보좌관) 788-2831       이명수의원 (주해돈보좌관)  788-2891       장제원의원 (김병하비서관) 788-2673

< newvis21c@naver.com>                 < shilcham@yahoo.co.kr >             < maverik97@assembly.go.kr >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명수의원    이은재의원     장제원의원

공동국감

보도자료

2009년8월28일(금)

▲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명수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 3인은 지난해 9월 국감직후, 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與野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에 합의했다. 현재의 국정감사가 3주내외의 국정감사기간으로 종결해버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국감에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점검한‘상시국감 집중점검-소방방재청편’을 보고한다.

「소방방재청」진단

총체적 부실, 철저한 개혁․ 과감한 쇄신 필요

잊어버린「국민방독면 사건」의 교훈 - 깨달음 없는「무방부실청」

‘물타기, 모르쇠, 따로국밥식 소방정책과 행정 추진’중단해야

1. 들어가면서

“잃어버렸다”는 지난 10년 동안 소방방재청은 정말 잊어버린 것도 많고 깨달음도 없는 세월을 보냈다. 특히, 지난 2004년, 2006년은 두차례 걸친 KS규격 불량국민방독면사건으로 인하여 소방방재청에게 ‘무방부실청(無防不實廳)’이라는 전 국민적인 지탄과 불명예를 안겨준 한 해 였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뚜렷한 대책도 없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 소방방재청 집중국감 보도자료 순서 □

1 . 잊어버린「국민방독면 사건」의 교훈 - 깨달음 없는「무방부실청」

2.「국민방독면 사건」발생 6년 - 대책 없는「인재(人災)유발청」

3. 문제 있는「KS규격 비상마스크」- 부서별「폐기와 재채택」엇박자놀음

4. 법적 근거도, 규격도 없는‘간이호흡보조기구’유통실상

5.「수년간」추진사업,「한순간」없었던 일 -「죽어나가는」국민생명

6.「조변석개(朝變夕改)」식 소방정책 -  갈팡질팡 소방행정

7.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소방관」- 공기호흡기 위해(危害) 실태

8.「구멍난」소방행정 -「납땜 공기호흡기사건」의 진실은 ?

9. 소방방재청 발주 -「연구용역」의 허상과 국민혈세낭비사례

10.  특정업체와의「부패사슬-검은 의혹」- 정부기관인가, 민간단체인가?

11.특정업체「특정제품 밀어주기」-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Ⅰ

12.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Ⅱ

13.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Ⅲ

14.「활짝 열린」내부보안문건 유출-대책없는 소방방재청

15.‘컨트롤 타워’없는「4가족 딴살림」- 이명박정부의 진정한 해법은?

일반국민들은 소방방재청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소방, 화재, 안전, 재해 등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공식적인 소방, 화재 등과 관련한 최고책임부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방방재청이 외형상 엄연한 정부의 1개 부처로서 자리잡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소방방재청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조직시스템, 업무추진체계 등의 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한해동안 이은재의원, 이명수의원, 장제원의원실은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정책국, 예방안전국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업무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한결같은 공식적인 답변은 ‘지켜만 봐 달라’는 것 이었다. 한마디로 가시적인 개선이나 대책은 없고 향후에 개선책이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고 이것으로 최소 1년에서 그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이상한 로비와 압력이 비공식적으로 일어난다.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에 대한 문제게기와 개선을 요구하면, 한결같이 해당의원과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서 “특정업체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특정업체와 특별하게 유착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방재청의 대응방식은 소방방재청의 소관업무를 집중진단 해 본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의원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면, 왜 소방방재청은 문제있는 소방정책과 검은 부패의 사슬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실에 대하여 한결같이 ‘정경유착 운운’하면서 역대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는 간단명료했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핵심정책, 집중행정 추진사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방재청 스스로가 ‘검은 부패의 사슬 속에 깊숙이 빠져 있고 연관돼 있다는 검은 의혹(??)’을 품고 있다는 점이었다. 3인의 공동국감 의원실은 이러한 검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소방정책과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제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소방방재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청’승격이후 쌓인 현안 - 해결 능력도 없이 ‘말로만’

지난 12년간 아젠다 및 정책․추진사업 분석 결과, 낙제점

지난 1년동안 3인의 의원실이 공동국감을 준비하면서 내린 두 번째 결론은 소방방재청의 일체의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이 ‘일관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이것이 결국 국민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선 소방대원이나 119구조대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자기 한몸을 던질 각오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매년 국정감사 철이 되면 소방방재청은 최대애로사항으로 ‘예산부족 타령’만 한다. 소방방재청의 역할과 업무에 비하여 부족한 예산과 인력 배정을 받는다는 하소연과 불평을 여과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방재청이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대응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현재 추진중인 소방정책이나 소방행정에 대한 과거의 관련 근거나 추진현황을 질의하면, '모른다‘는 것이고 ’몰랐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즉, 소방방재청이 수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한순간에 취소, 보류, 누락시킨 사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는 ’입법예고‘를 한 정책추진사례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없었던 일로 한순간 백지화한 사례도 있다. 물론 백지화의 명분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통상 개별적인 정부부처들이 시행하는 ’입법예고‘의 경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친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몰랐다‘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유이다. 소방방재청의 이러한 주요정책의 추진하는 사례는 한마디로 “일단 무조건 추진해 보고, 안되면 말고”식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이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보면, 소방방재청의 본청의 경우 정기․부정기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부임해 오는 고위공무원이나 실무책임자들이 과거에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소방정책이나 소방행정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하지 않은 채 새로 부임한 특정고위공직자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소방정책과 소방행정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새로운’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 부임한 특정고위책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변석개식의 ‘영혼없는 소방방재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여기에 덧붙여서 ’특정업체와의 검은 부패사슬의 의혹‘도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방재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소방방재청내에는 수십년 동안 특정업체들을 위해 공헌하는 ’장학생‘들이 있고, 이들 장학생들은 특정한 소방, 화재, 방재, 안전 설비의 조달과 납품 등과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사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소방방재청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밤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외부인사로서 소방방재청장출신도 아닌 제3의 인물이 소방방재청의 인사에 개입하고 소방과 화재, 안전장비의 조달 등에 깊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3인의 의원실이 소방방재청이 ’청‘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주요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이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많았다.

물론 과거 정부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업무들을 새롭게 출범한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간주된다면 과거에 추진해 오고 있는 핵심 소방정책과 소방행정업무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방재청의 업무에 관한 한, 새로 출범한 정부차원에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100%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변경, 보류해야 하는 사항이 전무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소방방재청이 수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한순간 없었던 일로 만드는 일관성 없는 정책의 추진은 소방방재청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에 쏟아 부은 인력과 시간, 예산 낭비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간다는 것이더 큰 문제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소방방재청의 문제, ‘책임 떠넘기는 물타기전문 소방방재청’과 ‘모르쇠 소방방재청’에 이어서 가장 큰 세번째 문제는 ‘네가족한살림 따로국밥식 소방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방재청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일반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나뉘어 있고, 편제는 소방방재청과 각 광역시도별 지방소방본부로 나뉘어져 있다. 즉, 이원화된 임용시스템과 이원화된 조직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후술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방재청 주변을 암울하게 만드는 ‘부정부패의 검은 의혹’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는 소방방재청의 문제와 소방, 화재, 안전 설비와 기구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용어나 명칭 하나도 통일 돼 있지 못하는 소방방재청의 총체적 부실상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그대로 옮겨 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관할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소방, 화재, 방재, 안전과 관련된 각종 설비와 기구들이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하에 특정회사가 정부조달을 100% 독점공급하는 있는 실상, 특정회사 특정제품이 독점적으로 채택, 낙찰되는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나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소방방재청 국감 보고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3인의 국회의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다짐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일회성 국감감사가 아닌 개선되고 시정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문제 있는 정부부처가 즐겨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전략, ‘국감의 시기만 넘기면 된다’식의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식 행정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