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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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6매 (담당: 장기정 비서) 2009년 10월 1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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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갈수록 심화되는 건보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

- 4급 이상 직원은 정원 5,557명보다 무려 54.8% 초과한 8,601명,

5급 이하 직원은 정원 5,735명에 55.5% 부족한 2,553명 뿐 -

- 공단에서 2월 실시한 기능․조직 개편, 허위사실로 국민 기만 -

- 반강제적으로 실시한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 실효성 없어 -

-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 발생 불가피, 사활 건 대책 마련 시급해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계에 다다른 공단의 기형적인 인력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사활을 건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9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54.8% 많은 8,601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55.5% 부족한 2,553명에 불과하다.

4급 이상 직원 39%초과, 5급 이하 직원 40%부족이었던, 작년의 상황과 비교해도 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중․하위직 직원들의 업무는 점점 하향화되고, 업무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공단의 평균연봉 및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규모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인력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올해 2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을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기능․조직 개편

공단은 올해 2월 효율중심으로 기능․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며,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본부조직 2실 12부 축소, 6개 지역본부장의 특1급직 폐지, 지역본부 인력 10%축소 등이다.

‘대폭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본부 인력의 10%를 축소’하였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상은 6개 지역본부 388명 중 37명이, 6개 지역본부 중의 하나인 경인지역본부의 콜센터로 이동된 것뿐이어서 당연히 지역본부의 인력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6명에 불과한 특1급을 1급에 포함시킨 부분이나, 본부조직을 축소시킨 부분도 부서명만 바뀌고 타부서로 이동한 것이어서, 기형적인 공단의 인력구조 문제해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은, 총 조성 금액 60억 중 15억원은 청년인턴 150명을 신규채용하는데 사용할 예정이고, 45억원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여, 퇴직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공단과 양대 노조가 진통 끝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 중에는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만이 표출되는 등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금조성 운동도 인력구조 개선시키는데는 한계를 보인다.

아직 명예퇴직자에게 45억원의 금액으로 얼마씩 지원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상대상을 150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다. 현재 연봉이 5천만원이 훨씬 넘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추가로 지급되는 3천만원으로 인해, 퇴직을 앞당길지는 의문이다.

20년 이상 근무, 정년 1년 이상 남은 직원

대상자가 150명이 넘는다면, 추가지급 금액은 줄어들어 실효성은 더욱 떨어지고, 대상자를 줄여 금액을 높인다고 해도, 천명 단위의 불균형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는 공단의 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정의원은 “공단의 인력구조가 ‘항아리 형’을 거쳐 ‘역피라미드化’가 될 때까지 기다릴 참이냐”고 일침을 가한 뒤, “이러한 인력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발생할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의 사활을 걸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첨부 1. 건보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2009. 8. 31기준)

2. 건보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2008. 8. 31기준)

3. 건보공단 직원 평균보수

4. 건보공단 연도별 인건비 지출 규모

5. 건보공단 2009. 2. 9. 조직개편관련 보도자료

< 첨부 >

1. 건강보험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009. 8. 31 기준)

(단위: 명)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	기능	총계
정 원	7	113	469	1,934	3,034	3,274	2,461	52	26	11,370
현 원	7	122	481	1,843	6,148	1,831	722	34	26	11,214
과부족	0	9	12	-91	3,114	-1443	-1,739	-18	0	-156
비 율	54.8%초과					55.5%부족		-34.60%	0%	-1.40%

※ 4급 이상 직원 정원 5,557명, 현원 8,601명 (3,044, 54.8%초과)

※ 5급 이하 직원 정원 5,735명, 현원 2,553명 (-3,182, 55.5%부족)

2. 건강보험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008. 8. 31 기준)

(단위: 명)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	기능	총계
정 원	7	6	108	476	1,935	3,034	3,274	2,461	43	26	11,370
현 원	5	6	115	483	1,826	5,275	2,799	690	32	40	11,271
과부족	-2	0	+7	+7	-109	+2,241	-475	-1,771	-11	+14	-99
비 율	39% 초과						40% 부족		-26%	+54%	-0.2%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평균보수

(단위 : 천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상)
정 원	44,164	48,370	48,962	51,342	52,666	53,590

4. 연도별 인건비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예상)
정 원	511,160	531,671	586,059	634,112

5. 건보공단 2009. 2. 9. 조직개편관련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배 포 일	2009. 2. 9(총 3 매)
		보도일시	2009. 2. 10(화) (석간)
보도자료 홍보실( ☏ 3270-9131,4)		담당부서	인력관리실
		부장	형성원	02)3270-9060
		파트장	도수일	02)3270-9061

“건보공단”효율중심으로 기능․조직 대폭 개편

	<주요 내용>
▣ 건보공단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조직 축소ㆍ통폐합 - 본부조직 2실 12부 축소 - 6개 지역본부장의 특1급 직을 폐지하는 특단의 인사제도 단행 - 지역본부 인력 10% 축소 … 성과와 효율중심의 대폭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 ▣ 공단 최초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고위직 국방대학원 등 연수확대 - 정형화된 학술연수과정의 틀을 벗어나 다변화로 전환 - 교육 분야별로 전문역량 강화할 10명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교육 ▣ 열린 사고의 정책개발 위해 연구원 기능 대폭 개편 -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모색 - 매주 금요일 조찬세미나를 통한 연구원과 임직원의 연구기능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에 맞춰 그 간의 건강보험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을 통해 본부조직 중 2실 12부를 축소․통폐합 하고, 지역본부 인력 10%를 축소하는 성과와 효율중심의 대폭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 금번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정형근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조직 개편으로 본부는 정책기능 중심, 지역본부 및 지사는 고객을 위한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한층 새롭게 끌어 올리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맞춰 상위직 운영에 대한 과감한 혁파로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본부장의 특1급 직을 폐지하고 1급 직으로 하향 조정하는 특단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고자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2급 직원을 1급 상위직으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자 혁신 인사를 하였다.

□ 2009년부터 공단 최초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서울대 사회복지정책과정, 연세대 보건의료복지정책과정, 고려대 근로복지정책과정으로 연수기관을 확대하여 분야별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단 미래성장의 원동력을 확보

○ 정형근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운영해 오던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정형화된 학술연수과정의 틀을 벗어나 학술연수 분야를 다변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 2009년부터 중앙공무원 및 국방대학원에 1급 직원 각 1명씩을 선발하여 파견 하였고,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비롯 서울대 및 연세대 보건대학원 등에서 분야별 전문역량을 강화할 10명의 우수인재를 선발 하였으며,

○ 공단은 연수기관 다양화로 고위직에 대한 능력 함양과 노동 전문가 등 전문분야로 연수기관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공단 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육성을 통하여 공단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열린 사고를 통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혁신적인 연구원 기능구조 개편을 실시

○ 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경제학자출신의 보건경제ㆍ정책 분야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를 영입한 바 있으며, 역동적이고 이론과 실증을 겸비한 정책중심의 연구기관으로 탈바꿈 하고자 건강보험연구원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또한, 연구원 조직을 원장 책임하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제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연구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연구실적 및 성과 평가를 통하여 승진, 부서배치와 연봉계약 등 강력한 내부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 나아가 국제협력 및 연구 네트웤 강화를 위해 세계적 정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웤 구축 및 MOU체결, 석학초청강연, 공동세미나 개최, 국제연수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

○ 공단과 연구원의 국내외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정책연구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 그 위상을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