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19(월)

마사회, 경주경마장부지로 15년간 방치

537억원 손실

- 활용가치 없어 기부채납도 고려

- 사적지로 팔리지도 않을 땅을 기재부는 공공    기관 자산매각 대상(146억원)으로 발표

김영록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1995년에 취득한 930,328㎡(281,422평)의 경주경마장을 지금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함으로써 입은 손실이 53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손곡동 및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 위치한 경주경마장부지는 부지매입후 문화재발굴 조사 중 중요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매입 부지 90%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우너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마사회는 원소유자를 대상으로 환매 추진, 문화재청 및 경주시를 대상으로 부지매수․손실보상 요구, 손실보상 청구소송 등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15년을 끌어 결국 마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된 마사회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록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초기투자비 267억원의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537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물가변동율이나 다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을 고    려할 때 손실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며 이는 일반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경주부지는 활용가치가 없고,    지속보유시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조속히 매각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기부채납으로도 처분함이 타당함”이라고 결론을 내림으    로써 결국 기부채납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2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서     마사회의 경주 경마장 예정 부지 매각 등 160억원(경마장 예정    부지 146억원)을 발표함으로써 제대로 팔릴 수 없는 땅을 제 값    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함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