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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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한 국 조 폐 공 사 ]

❶적자수출이 흑자로 둔갑□□□□58억□연차수당도 과다지급

결국 성과급 늘리기 위한 회계장부 조작이었나?

❷수의계약비율 전체의 무려 71%나

특정업체와 지속계약□□□5년간 7백억이상 예산낭비 추정

□어쩔수 없이 수입품 쓴다□ 변명, 매년 수백억 개발비투자 펑펑, 효율성은 글쎄?

보 도 자 료

2009.10.09

❶적자수출이 흑자로 둔갑□□□□58억□연차수당도 과다지급

결국 성과급 늘리기 위한 회계장부 조작이었나?

(1)기초사실

조폐공사 수출사업의 수익성은 사실상 적자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 흑자로 둔갑되는가 하면, 결산서에 재무제표의 과다 계상으로 노동생산성 점수를 추가로 받아 성과금 196억원을 챙기는 등 숱한 경영상의 난맥을 드러냄.

(2)실태

▶수출원가분석의 허위성

조폐공사의 수출실적 현황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2000년 84억원, 2001년 324억원으로 큰 폭으로 뛰었으나 이듬해엔 151억원으로 절반으로 감소한데 이어 2005년 85억원, 2006년엔 128억원, 2008년 312억원 등으로 실적이 들쑥날쑥함.

문제는 수출단가 대비 제조원가임. 2000년 수출물량의 제조원가는 103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수출가격은 84억원에 불과해 19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듬해 역시 346억원어치의 생산원가제품을 324억원에 수출하는 바람에 22억원의 손실을 봤음.

이같은 적자수출규모가 늘어나자, 이듬해에 수출물량확보에 나서지 않아 2002년 151억원 상당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지만, 제조원가는 총 149억원이 투입되어 고정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적자.

그러나 조폐공사는 회계장부상 ‘00~’01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흑자로 자료를 작성, 국회나 정부에 제출함.<표1참조>

<표1> 연도별 수출수익성 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수출금액	제조원가	손익	연도	수출금액	제조원가	손익
2000	8456	10313	-1855	2005	8557	7309	1248
2001	32430	34675	-2245	2006	12835	7664	5171
2002	15122	14911	211	2007	25938	18284	7654
2003	4582	4544	38	2008	31271	23734	7537
2004	17005	16732	273	2009/7	22782	15247	7533

(국회에 제출한 자료, 재구성)

(3)문제의 제기

그런데 문제는 회계상의 고의 오류라는데 있음. 조폐공사는 수출적자 내용을 피하기 위해 고정비(간접비)를 원가가 보전되는 특정제품(화폐)에만 배부하고 수출제품에는 누락시키는 식으로 조업도와 다르게 변형시켜 적자를 흑자로 둔갑.

원가계산방식은 결산 시 최종 손익 및 법인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와 ｢원가계산준칙｣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 또는 수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실제 시간 또는 실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2008년도의 경우, 위 지침에 따라 원가계산 한 결과 수출부문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화폐부문으로 전가된 원가가 45억원 정도에 달함.

공사에서 분석․제출한 자료로서 화폐의 경우 판매원가와 실제원가가 각각 산출기준과 방법이 달라 세부요소별 구체적인 차이 분석은 곤란함.

이 같은 사항으로 인해, <표2>의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이전가격산정지침 적용여부에 따른 영업이익 비교’와 같이 위 지침을 적용하면 2002～2008년도 결산서상 국내부문 영업이익은 누계 1,298억원, 수출상품 영업이익은 누계 102억원으로 모두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조업도에 따라 배분하면 국내부문은 영업이익이 399억원 늘어난 1698억원에 달함.

그러나 수출상품은 이익 102억원에서 손실 345억원으로 분석.

<표2>이전가격 산정지침 적용 전후의 영업이익 비교(금액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지침 적용(결산) 영업이익			지침 미적용 시 영업이익			차이 (B-A)
	국 내	수 출	계(A)	국 내	수 출	계(B)
2002년도	31,273	211	31,484	33,756	△3,118	30,638	△846
2003년도	10,154	37	10,191	11,610	△1,211	10,399	208
2004년도	9,609	155	9,764	11,998	△3,439	8,559	△1,205
2005년도	3,050	465	3,515	13,069	△11,294	1,775	△1,740
2006년도	39,958	△8	39,950	45,828	△3,848	41,980	2,030
2007년도	28,034	1,879	29,913	35,550	△7,899	27,651	△2,262
2008년도	7,774	7,472	15,246	17,994	△3,753	14,241	△1,005
합 계	129,852	10,211	140,063	169,805	△34,562	135,243	△4,820

(감사원□회계전문가 분석자료)

주) 제조원가(고정비) 배분 방식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액이 달라지고 재고자산에 포함된 제조원가는 당해 연도 매출원가(비용)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차이가 발생.

한편, 조폐공사는 ‘07년도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획처 재무팀)’에서 결산 재무제표를 확정하면서 부산물(손화)계정을 과다계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 버젓이 공시까지 했음.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56억원이던 것을 178억원으로 과다계상, 경영실적평가에서 ‘노동생산성’ 점수가 0.162점, ‘영업비용관리’ 점수가 0.188점, 계 0.35점이 높게 평가되어 전체 직원(1,838명)대상 성과급지급액이 정당금액 196원이던 것이 199억원으로 약 3억원 추가 지급되었음.

결국 조폐공사는 이러한 운영상의 잘못으로 수당 잔치를 벌었음. 그 결과 연차수당을 58억원이나 과다 지급한 사실도 있음.

<표3>연차수당과다지급현황(단위 : 명, 일, 백만 원)

연 도	연차휴가 25일 초과 직원 수	1인당 연차 보전 일수	연차조정수당 (연차휴가보상금 과다 지급액)
합 계			5,769
2005년	1,273	1 ~ 23	1,249
2006년	1,256	1 ~ 23	1,363
2007년	1,225	1 ~ 24	1,511
2008년	1,243	1 ~ 24	1,646

(4)질의요지

☞해외영업이익금 계상을 틀리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 같은 회계조작은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한 계획이었는가?

(5)대안

□‘이전가격산정지침’ 중 고정비 배부방식을 조업도기준으로 개정하여 수출부문의 경영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채산성이 없는 수출용 은행권 용지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1>2005~2009년 8월말 현재 해외 입찰참가 현황

연도, 월	대상국	품 목	품 명	수주여부	수주가격
2005. 1.	이스라엘	주화	10Agorot	수주	$25.55/천장
	방글라데시	잉크	은행권용 평판잉크	수주	$13.7/kg
2.	이스라엘	주화	NIS1/2	실패	-
2.	방글라데시	잉크	그래픽 잉크	실패	-
4.			은행권용 평판잉크	수주	€12.27/kg
4.	필 리 핀	소전	결합 소전	수주	$2.26/천장
5.	이스라엘	주화	5Agorot	수주	$20.45/천장
6.	방글라데시	잉크	은행권용 평판잉크	수주	$14.40/kg
6.	일 본	게임용 토큰	게임용 토큰	실패	-
6.	리 비 아	전자여권	전자여권	실패	-
8.	이스라엘	주화	10Agorot	수주	$27.01/천장
8.	태 국	주화	5Baht	실패	-
10.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S	수주	$83.00/연
2006. 1.	이스라엘	주화	NIS1/2	수주	$49.90/천장
1.			NIS5	수주	$83.78/천장
2.			NIS1/2	수주	$65.96/천장
2.			5Agorot	수주	$28.89/천장
2.			10Agorot	수주	$39.68/천장
2.	태 국	주화	5Baht	실패	-
2.			10Baht	실패	-
4.			25Satang	실패	-
6.			5Baht	수주	$101.30/천장
6.	이스라엘	주화	NIS2	실패	-
10.			5Agorot	실패	-
11.	인 도	용지	여권용지	실패	-
11.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S	수주	$112.04/연
2007. 1.	이스라엘	주화	NIS1/2	수주	$74.52/천장
1.			NIS5	수주	$143.42/천장
1.			10Agorot	수주	$45.68/천장
5.	방글라데시	잉크	은행권용 평판잉크	수주	$15.67/kg
7.		주화	1Taka	실패	-
9.			1Taka	실패	-
11.	이스라엘	주화	NIS5	수주	$117.75/천장
12.	중 국	은행권용지	CBP	수주	$126.5/연
12.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S	수주	$163.7/연

연도, 월	대상국	품 목	품 명	수주여부	수주가격
2008. 1.	필 리 핀	극인	25센티모	실패	-
4.	방글라데시	잉크	은행권평판잉크	수주	$15.72/kg
4.	중 국	은행권용지	CBP	수주	$126.5/연
5.	베 트 남	은행권용지	VBP1000	실패	-
7.	이스라엘	주화	10Agorot	수주	$39.95/천장
8.	필 리 핀	극인	1PISO	실패	-
8.	아르헨티나	주화	25, 50센타보	실패	-
8.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T	실패	-
10.	이스라엘	주화	10Agorot	수주	$26.64/천장
10.	중 국	은행권용지	CBP	수주	$137.4/연
11.	이스라엘	주화	NIS 5	수주
11.	베 트 남	은행권용지	VBP5000	수주	$7,590/톤
2009. 1.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T	실패	-
2.	이스라엘	주화	NIS 1/2	수주	$47.97/천장
3.	중 국	은행권용지	CBP	수주	$137.4/연
3.	필 리 핀	극인	25센티모	실패	-
3.		게임용토큰	P10 토큰	수주	$11.43/천장
4.	인도네시아	은행권용지	IBPT(재입찰)	실패	-
4.	아르헨티나	주화	25, 50센타보	실패	-

□수의계약비율 전체의 무려 71%나

특정업체와 지속계약□□□5년간 7백억이상 예산낭비 추정

□어쩔수 없이 수입품 쓴다□ 변명, 매년 수백억 개발비투자 펑펑, 효율성은 글쎄?

(1)기초사실

조폐공사의 발주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 업체와 결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증폭.

조폐공사의 수의계약비율은 예가대비 100%수준(당초 예가에서 경쟁 없이 결정)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에 물량을 주기 위한 계획으로 분석.

(2)실태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은 723억원으로 전체의 62%, 2006년 1,244억원으로 91%, 2007년 955억원으로 60%, 2008년 726억원으로 60%, 2009년 9월말 현재 726억원으로 60% 등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5년여동안 수의계약실적은 4,766억원으로 총 계약금액 대비 71%에 달한 것으로 집계.

이같이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은 종이나 잉크 등 특수제품에 대해 수입독과점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1>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년 도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계	수의계약비율(%)
2005년도	72,395,728,000	43,506,098,000	115,901,826,000	62%
2006년도	124,468,543,200	12,489,061,000	136,957,604,200	91%
2007년도	95,526,279,904	63,054,603,204	158,580,883,108	60%
2008년도	111,589,706,629	24,559,129,444	136,148,836,073	82%
2009/9	72,653,313,323	48,062,832,320	120,716,145,643	60%
계	476,633,571,056	191,671,723,968	668,305,295,024	71%

(자료 : 조폐공사, 배영식의원실 재구성)

특히 유가증권 인쇄종이의 경우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지만, 특정 수입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2>참조

<표2> 연도별  유가증권인쇄 종이매입 현황

구 분	종이명	조달방법	조달가격	계약업체
2006년 1월	경품용 상품권 용지	수의계약	6,681,373,000	Arjo Wiggins Secutiry(프랑스)
2006년 2월	수표용지	수의계약	335,610,000	“
2006년 4월	경품용 상품권 용지	수의계약	3,457,635,000	“
2006년 6월	증지용지	수의계약	62,201,134	계성제지
2006년 10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27,884,500	호성기업(주)
2007년 2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33,859,750	호성기업(주)
2007년 2월	경품용상품권용지	수의계약	98,841,600	무림에스피㈜
2007년 5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51,785,500	호성기업(주)
2007년 6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7,967,000	호성기업(주)
2007년 7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11,950,500	호성기업(주)
2007년 10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11,950,500	호성기업(주)
2007년 10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7,967,000	호성기업(주)
2007년 10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7,967,000	호성기업(주)
2008년 1월	그라비아원지	수의계약	110,770,000	한국제지(주)
2008년 1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2,390,100	호성기업(주)
2008년 3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9,958,750	호성기업(주)
2008년 6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35,851,500	호성기업(주)
2008년 11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31,868,000	호성기업(주)
2008년 11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2,017,000	한국제지(주)
2009년 1월	그라비아원지	수의계약	21,648,000	한국제지(주)
2009년 1월	그라비아원지	수의계약	85,800,000	한국제지(주)
2009년 3월	사증용지	수의계약	46,009,700	호성기업(주)
2009년 5월	그라비아원지	수의계약	2,017,000	한국제지(주)

(3)문제의 제기

□조폐공사의 이 같은 수의계약방식은 공개입찰로 발주방식을 전면 바꾼다면 10~15%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옴. 이럴 경우 지난 5년간 714억원 상당(-15%일 경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

□그같은 발주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난다 하다라도 당기 순이익은 감소하지 않는가?(지난해 환율로 수익성감소 예상)

<표2>연도별당기 순이익현황(단위 : 천원)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000	25,138,244
2001	18,338,188
2002	28,215,526
2003	9,492,846
2004	11,330,704
2005	11,525,369
2006	29,648,786
2007	17,827,356
2008	9,341,775

(4)질의요지

☞청장! 조폐공사는 종이나 잉크 등 국산화가 되지 않는 조달제품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협상을 잘하면 연간 수십 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는?

☞연도별 연구개발비가 과다할 만큼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이나 잉크, 그리고 장비를 비롯해 소요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중 지원을 해준다면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로는?

<표3>연도별 연구개발비 투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214,230	235,454	230,905	194,596	194,658	221,872	331,481	334,801	381,107
연구개발비	5,765	5,948	6,089	6,962	7,543	9,914	10,792	13,715	17,404
투자율	2.69%	2.53%	2.64%	3.58%	3.88%	4.47%	3.26%	4.10%	4.57%

☞사실상 기술수출(달랑 한건)도 미흡하고 개발한 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死藏(사장)되는 기술이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대체를 위해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는가?

☞수출대국의 위치에서 부끄러운 자화상 아닌가?

☞조폐공사가 장비나 시스템을 비롯해 용품마저 외국산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소문이 났는데, 이 사실을 아는지?

☞그 소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지?

(5)대안

□가급적 공개입찰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기술개발로 수입대체를 촉진시켜야 하며

□외국산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국산제품 이용에 앞장서야 할 것임.

□설령 기술 및 품질이 입증되지 않는 시스템 또는 장비나, 용품이라 하더라도 해당업체와 손잡고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1> 조폐공사 연도별 경영실태(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상
1	매출액		194,659	221,872	331,480	334,801	381,107	408,263
2	매출원가		165,451	196,650	265,753	277,945	335,530	327,064
3	매출총이익		29,208	25,222	65,727	56,856	45,577	81,199
4	판관비		19,444	21,707	25,777	28,887	30,332	34,647
		인건비	11,548	13,581	14,594	17,501	17,150	14,886
		경비	6,489	6,169	7,657	9,286	10,247	13,753
		판매비	1,407	1,957	3,526	2,100	2,935	4,789
5	예비비		-	-	-	-	-	26,867
6	영업손익		9,764	3,515	39,950	27,969	15,245	19,685
7	영업외이익		4,561	3,143	3,729	1,902	10,349	1,402
8	영업외비용		2,227	2,800	4,791	5,071	15,289	10,216
9	법인세비용		767	△7,667	9,240	6,973	1,076	2,990
10	당기순이익		11,331	11,525	29,648	17,827	9,229	7,881

※ 2009년 예상치는 법정예산 기준임.(자료:조폐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