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점수 높이기 위한 실적 부풀리기 허위입력 적발 경기청 전국 2위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입력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16개 지방경찰청 중 경기경찰청이 두 번째로 많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성과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입력해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54명이며 이 중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9명으로 서울(19명) 다음으로 많음.

9월말 현재 적발된 9명 중 4명은 특별교양, 1명은 주의․교양 처분을 받았음. 나머지 4명은 조사를 받고 있음.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음.

성과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하거나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정보의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