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을 속인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앞으로 어쩔 것인가?

육군 국정감사 (2009.10.12)

- 국가가 군에 대해 복지부문에서 만족할 만한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격려를 해주고 싶었으나, 오늘 큰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음

- 국방부는 지난 2003년부터 열악한 장병들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생활관을 새로 짓고, 평상을 침대로 바꾸는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음

- 육군은 2012년까지 총 666개 대대 병영생활관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총예산이 4조원 이상 투입되는 첨단무기 획득보다 더 중요한 대사업임

- 2003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육군은 해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었다고 국방부와 국회에 보고해 왔음

- 국방부가 2008년 말 국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08년 말까지 총 442개 대대가 완료되어 66%의 완료율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올해 초 국방부에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2008년 말까지 개선이 완료된 대대는 346개에 불과하여, 그 동안 국방부와 국회에 보고했던 것과 무려 95개의 차이를 보였고, 실제 성과는 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실제로 작년 11월 육군은 09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07년 말까지 병영생활관 379개가 이미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올해 9월에 제출한 08년 결산보고서에서는 08년 말까지 325개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를 했음

- 07년 379개 완료에 08년 63개를 더 지으면 442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적은 거꾸로 325개로 줄어드는 황당한 결산보고를 국회에 제출 보고한 것임

- 그나마 그 동안 육군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도대체 숫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음

* 도표 설명

1) 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09년 수정예산안

- 07년까지 실적 : 379 / 08년까지 실적 : 442

2) 09년 3월 국방부 감사 결과

- 07년까지 실적 : 296 / 08년까지 실적 : 346

3) 09년 9월 국회에 제출한 08년 결산보고

- 07년까지 실적 : 275 / 08년까지 실적 : 325

4) 09년 10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08년까지 실적 : 346

-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적이 최고 442개에서 325개까지 무려 117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감사 결과와 감사 이후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도 서로 숫자가 다르니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임

-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육군은 예상했던 예산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

- 공사비가 더 들어간 이유는 큰 건물 단위로 예산을 짰으나 작은 건물을 여러 동 지을 때는 당연히 돈이 더 들게 되는 점, 그리고 병영생활관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휴게실, 식당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애당초 이런 엉터리 계획을 세운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 결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무려 5년간 무대뽀식의 실적 조작과 거짓 보고를 해 온 것임

-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안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집행된 예산을 보면 이·전용이 터무니없이 많고, 막대한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됐다는 것임

- 03년 사업 시작 이후, 08년 결산까지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예산은 총 2조3,678억원이었음

- 그런데, 육군과 국방부는 그 가운데 1,558억원을 이·전용(6.6%)해서 다른 사업에 썼고, 총 3,237억원은 아예 조정(13.7%)을 통해 예산에서 감액시켜 버렸음

- 조정을 통해 사라진 금액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밝혀낼 수가 없음

- 이·전용한 금액 가운데 비중이 큰 것들을 보면, 인건비 758억원, 공공요금 639억원이고, 그 밖에도 병사 건강보험료, 지자체 보조금, 심지어 국가배상금과 환차손 보전으로도 예산을 돌려서 사용했음

- 또한 기간 중에 이월액이 2,963억원에 달했고, 08년 결산에도 457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불용액도 총 149억원에 달하고 있음

- 예산이 부족해서 실적을 못 채웠다면서, 어떻게 전체 예산의 6.6%에 달하는 돈을 이전용하고, 13.7%에 달하는 예산을 감액해 버리고, 매년 10% 이상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었는가?

- 결국 매년 예산의 70%만 집행한 셈이고, 그러면서도 실적은 다 됐다고 보고해온 것임

- 이렇게 막대한 돈이 이전용되고 이월되면서도 사업실적은 100%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심지어 국회는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했음

▶ 2006년 회계연도 국회결산검토보고서 중 병영생활관 사업 부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는 예산현액 1조 1,115억원 중 9,776억원이 집행되고 11.8%인 1,319억원이 이월되었으며 581억원이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이․전용되는 등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육군의 대대별 생활관과 해․공군의 생활관은 10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렇게 예산집행내역과 사업추진실적이 불일치를 보이는 이유는 당초에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후략)

- 아직도 수많은 장병들이 비좁은 내무반에서 칼잠을 자면서 개선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환차손 메우고, 인건비 메우고, 공공요금 내고, 그러면서 실적은 뻥튀기하는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가?

- 특히 어떻게 필요없다고 불용까지 시킬 수 있는가?

- 그러면서 당신들이 부하 장병들을 사랑하는 지휘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예산은 442개 사업 완료를 기준으로 투입해놓고, 실제로는 325개밖에 못한 것임. 그렇다면 앞으로 117개 대대를 더 추가하기 위한 예산을 새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더욱이 그 동안의 결과를 보면, 현재의 편성 예산이 실제 사업 집행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 결국 당초 편성 예산 4조원을 훨씬 넘어서서 얼마가 더 들어야 사업이 완료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당초의 목표인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이렇게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국방부 역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 자체를 대외비로 하여 지금까지 은폐해 왔으며, 징계도 ‘담당부서 경고’ 2건으로 마무리하여 덮어주기에 급급하고 있음

-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육군과 국방부의 말만 믿고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임

- 낡은 병영생활관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육군 지휘관들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2~3년이면 모든 장병들이 침대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해 왔음

- 특히, 사업 추진에서 후순위에 있는 후방 부대에서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불편을 참으며 묵묵히 기다리고 있음

-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은 엉뚱한 곳에 갖다 쓰고, 그러면서 실적을 속여 온 육군의 행태는 장병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대형 사기극에 다름아님

- 이렇게 된 원인과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육군이 회계 관행 자체를 완전히 재점검해봐야 할 때임

- 이 중차대한 기만행위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건의를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함

Ⅱ	급식질 개선, 인력 확보부터 해결해야!

- 우리 군의 열악한 급식 실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3군 가운데에도 육군이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임

- 현재 육군 53만명의 영양을 관리하는 영양사가 18명뿐임. 장병 29,444명당 영양사가 1명 배정되어 있는 것임

- 장병 6만8천명으로 육군의 약 8분의 1밖에 안되는 해군도 8명의 영양사가 있고, 6만4천명 밖에 되지 않는 공군의  영양사는 35명으로 육군의 2배에 달함

각군 영양사 고용현황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근지단	계근단	체육 부대	의무사
정원	85	18	8	38	3	3	2	13
현원	77	18	8	35	0	3	1	12

- 물론 장병수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해공군에 비해 작은 단위의 부대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실제로 08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각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1인당 56.7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군은 50Kg, 공군은 44.9Kg에 불과함

▶ 각군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 (08년)

	총 발생	장병숫자	1인당 평균
육군	30,080톤	53만명	56.7Kg
해군	3,400톤	6만8천명	50.0Kg
공군	2,872톤	6만4천명	44.9Kg
계	36,352톤	66만2천명	54.9Kg

-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해군과 10%, 공군과는 20%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급식의 질에서 차이를 드러낸 결과라고 생각함

- 육군의 급식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851명 이상의 대단위 부대 67개 취사장만큼은 영양사를 1명씩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육군이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음

-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최근 취사병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군복무시 취사병 경력이 조리사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육군은 아직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은, 군 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 복무한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군의 경우는 이러한 자격 범위에 해군 행정학교의 한식조리과정을 포함시켜서 필기시험 면제 자격을 주고 있으나, 육군은 굴삭기 운전, 자동차 정비 등 주로 중장비 관리 기술만을 포함시키고 있음

- 취사업무야말로 약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전문기술이므로,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2주로 되어있는 취사병 교육기간을 1주 연장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데 예산이 약 6억8천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취사병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제대후 취업도 확대된다면 당장이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현재 GP·GOP 및 해안소초의 취사병은 비편제 취사병으로 전투병직을 겸하고 있어, 조리 및 위생관리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실제로 이들에 대한 교육은 해당 사단 보수대에서 1박2일 취사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동료들을 먹이겠는가?

- 비편제 취사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