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02-784-6166   http://www.oktalktalk.com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변경되어야!!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성, 민자업체는 수익성! 으로 동상이몽	보 도 자 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2009. 10. 15 (목)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총 8조8,19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은 2조388억원, 상부시설은 6조4,9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반시설은 정부와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조성하게 되고 상부시설은 민자유치로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민간업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

∎부산항만공사는 민간이 참여하는 상부시설 계획을 보다 빨리 파악하여 효과적인  토지조성을 위해 민자유치 공모를 올해 5월로 앞당겼다. 그러나 5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공모기간 동안 유일하게 공모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참여가 없어 공모자체가 유찰되었다.

∎롯데건설 측은 토지이용계획이 어려운 점, 높은 토지가격, 주거비율이 14%로 낮은 점과 토지매매계약 후 5년 내 완공을 해야 하는 무리한 사업기간 등의 조건으로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친수공간 확보는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성’,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성’이라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이번 민간유치 유찰로 인해 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이 생겼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롯데건설 측은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관련 업체,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과 시장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만족하는 투자유치전략의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