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9. 10.7]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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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mhyojae.com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케이블!

유료방송 이용자 중 72.2% 난시청 때문에 케이블 못 끊어...!
71% 수신 설비 개선을 통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만을 시청 원해

◦ 국회 김효재 의원(한나라당/서울 성북을)은 DTV KOREA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 거주자 중 86.3%의 사람들이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이중 72.2%는 케이블 방송을 해지하고 싶어도 지상파 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해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파 방송만을 단독 수신하는 가구는 일반거주자의 13.4%에 머물렀다.

통계청 2008년 가구추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주택유형의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로 실제 유료방송가입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케이블 TV 58.5% + 중계유선 21.8% + 위성방송 6.0% = 86.3%

◦ 김효재 의원은 이 자료에서 71%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신 설비 개선을 통해 지상파방송만을 디지털 방송으로 시청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전체 거주자 중 95.2%는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홍보의 부족 및 일반 거주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었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매우 부족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그러나 KBS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절대난시청 가구는 전국적으로 28,990가구로, 난시청으로 인해 수신료를 면제 받고 있는 가정은 2009년 4월말 기준 641,000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19,050,000 세대 중 3.4%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난시청 인구에 대한 조사가 수박 겉 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난시청 관련 민원을 살펴봐도 싶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S의 난시청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절대 난시청 가구나 난시청으로 인한 수신료 면제 세대가 없으나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은 작년 이후 2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참고) 절대난시청 관련 현황 및 관련조사 현황(KBS 자료, ‘08.4월 기준)

구 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강원	합계
가구수	8,540	1,980	6,270	1,790	5,320	4,530	560	28,990

참고) 난시청(수신료 면제)현황(‘09.4월말 기준, KBS자료)

[단위 : 천세대, 천대, %]

광역자치단체	총 세대수(A)	총 면제대수 (가정용+일반용)	가정용 면제 대수(B) (추정)	면제비율(B/A) (추정)
서 울	4,124	0	0	0
인 천	1,568	11	10	0.6
부 산	1,479	28	25	1.7
울 산	479	22	20	4.2
대 구	1,249	51	46	3.7
대 전	735	21	19	2.6
광 주	736	30	27	3.7
경기도	3,720	104	94	2.5
충청북도	591	50	45	7.6
충청남도	613	13	12	2.0
경상북도	709	110	99	14.0
경상남도	956	106	95	9.9
전라북도	712	30	27	3.8
전라남도	553	45	41	7.4
강원도	611	89	80	13.1
제주도	215	1	1	0.5
합 계	19,050	711	641	3.4

※ 면제대수에는 가정용 외에 일반용(숙박업소, 오피스텔 등 영업용) 면제대수도 포함

- 711천대 중 가정용 641천대(90.15%), 일반용 70천대(9.85%)이므로 지자체별 추정 산출

※ 동 자료는 KBS 아날로그TV 기준임

참고)  난시청 관련 민원현황

(대상기간 : 2008. 1 ~ 2009. 8)

구분		2008년	2009년	계	구분		2008년	2009년	계
강원	강릉시		1	1	서울	강동구	1	1	2
						강북구	2		2
경기	고양시	2		2		강서구	1	1	2
	광명시		1	1		구로구	1		1
	광주시	1	1	2		노원구		1	1
	구리시	2		2		동작구	1		1
	군포시		1	1		송파구		1	1
	남양주	1		1		양천구		2	2
	부천시	1	1	2		은평구	1		1
	시흥시	1		1		종로구	2		2
	안산시	7	1	8		중구		1	1
	안성시	1	2	3		기타	4		4
							13	7	20
	안양시	1	1	2	인천	계양구	1		1
	양주시	1		1		연수구	1		1
							2		2
	오산시	1		1	전남	강진군	1		1
	용인시	2	2	4		순천시		1	1
							1	1	2
	의왕시	1	1	2	전북	익산시	1		1
	의정부	2		2		전주시		1	1
							1	1	2
	파주시		1	1	충남	공주시		1	1
	화성시	21	1	1		보령시		1	1
		22	12	34
경남	김해시	2	2	4		서산시	1		1
	남해시	1		1		연기군	1		1
	마산시	2	1	3		천안시	1		1
							3	1	4
	사천시		1	1	충북	제천시	1		1
	진주시		1	1		청원군	1		1
	창원시		1	1		청주시		1	1
							2	1	3
	통영시	1	16	1	부산	남구	1	1	2
		27	17	44
경북	경산시		1	1		동래구	1		1
	경주시	1		1		부산진구		2	2
	고령군		2	2		사상구	1	2	3
	구미시	2		2		수영구	1		1
	김천시	2		2		연제구		1	1
	성주군		1	1		중구	2		2
	포항시		1	1		기타	2		2
		5	5	10			8	6	14
대구	달서구	4		4	기타		10	2	12
	북구	1		1	합계		81	45	126
	기타	1		1
		6		6

※ 방송 민원은 2008년 이후 자료가 방송위로부터 이관되어 관리

◦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전국 규모의 난시청 현황과 공시청 설비 현황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시청 설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졌을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김효재 의원은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면서 수신료만으로도 지상파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발표(2007)한 바 있음을 지적했다.

- KBS는 모든 시청자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KBS를 비롯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디지털 송ㆍ수신환경 개선과 난시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난시청 해결로 국민 모두가 인상된 수신료만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효재 의원은 2012년 이후에도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상된 수신료와 유료방송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방통위와 KBS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