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12.월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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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	총 3매

아픈 노인들, 왜 병원 아닌 시설로?

◐ 병원에 있는 중증환자들, 시설로 가기 위해 등급판정 받아!

◐ 전현희 의원 “요양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별 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간병비 특별 지원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요양병원은 치료의 개념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요양시설은 요양의 개념이기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소해 있던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등급판정을 받아 시설로 입소하고자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해, 10명 중 1명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기관유형별 입소기준 적정성 평가결과

현재기관 입소체계		일반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합계
병원	병원 A	9(1.5)	0(0)	19(2.3)	46(5.1)	74 (2.9)
	병원 B	19(3.1)	0(0)	31(3.7)	17(1.9)	67 (2.7)
	병원 C	191(31.8)	7(4.4)	60(7.1)	39(4.4)	297 (11.8)
	소계	219(36.4)	7(4.4)	110(12.9)	102(11.3)	438 (17.4)
요양병원		265(44.1)	53(32.8)	388(45.8)	126(13.9)	832 (33.0)
요양시설		96(15.9)	83(51.3)	327(38.6)	623(68.7)	1,129 (44.8)
보건소/work		22(3.7)	19(11.8)	24(2.9)	57(6.3)	122 (4.9)
합 계		602(100)	162(100)	849(100)	908(100)	2,521 (100)

(단위: 명,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특히, 1등급 대상자들은 단순한 요양이 아닌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므로 만약 이러한 대상자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를 한다면 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시설에서 병을 키우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까지 요양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간병비 등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데,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요양병원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대부분 매월 40만원 정도의 간병비 지급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간병비 월 부담액

월 부담액	환자수(명)	비율(%)
40만원이하	1,589	60.26
40만원-70만원	880	33.37
70만원-100만원	143	5.42
100만원-130만원	11	0.42
130만원초과	14	0.53
총계	2,637	100
평균 월 부담액	평균 381,972	표준편차 241,555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표> 간병서비스 가계부담인식 정도

가계부담인식 정도	빈도(건)	비율(%)
매우 부담	1,246	42.73
부담	1,173	40.23
보통	246	8.44
부담스럽지 않음	129	4.42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122	4.18
총계	2,916	100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전현희 의원은 무분별한 입소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와 단순 수발개념인 요양시설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급기준개선’을 포한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요양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별 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