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화)

학교 3곳 중 1대 통학버스 운행

통학버스 총 3,968대

초 2,572대(64.8%), 중 208대(5.2%), 고 1,188대(29.9%)

자체보유 57.1%, 임차차량 40.5%

초중고 통학버스 운영 재정 684억5천961만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3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시도별 통학버스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① 총 통학버스 3,968대 : 학교 3곳 중 1대 운행

- 초 2,572대(64.8%), 중 208대(5.2%), 고 1,188대(29.9%)

- 자체보유 57.1%, 임차차량 40.5% : 시도별 각급학교별로 비율 달라

- 초등학교 자체보유(78.3%) 비율 높고, 고등학교 임차차량(82.8%) 비율 높아

초중고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표1>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572대(64.8%), 중학교 208대(5.2%), 고등학교 1,188대(29.9%) 등 총 3,968대가 운영중이다.

통학버스 보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체보유는 총 2,264대(57.1%), 임차차량 1,609대(40.5%), 기타(2.5%) 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체보유 78.3%, 임차차량 20.8%였으며, 중학교의 경우 자체보유 48.6%, 임차차량 43.8%, 고등학교의 경우 자체보유 12.6%, 임차차량 82.8%였다.

<표1> 초중고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

(단위: 대, %)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
초등학교	2013(78.3)	534(20.8)	25(1.0)	2572(100)	64.8
중학교	101(48.6)	91(43.8)	16(7.7)	208(100)	5.2
고등학교	150(12.6)	984(82.8)	54(4.5)	1188(100)	29.9
합계	2264(57.1)	1609(40.5)	95(2.5)	3968(100)	100.0

<표2> 시도별 초중고 통학버스 운영현황

(단위: 대, %)

시도명	학교급별	보유차량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서울	초등학교	126	125	3	254
	중학교	0	5	0	5
	고등학교	18	116	2	136
	계	144	246	5	395
부산	초등학교	26	22	0	48
	중학교	0	7	0	7
	고등학교	7	66	30	103
	계	33	95	30	158
대구	초등학교	18	36	0	54
	중학교	0	2	0	2
	고등학교	6	17	1	24
	계	24	55	1	80
인천	초등학교	27	19	0	46
	중학교	1	0	0	1
	고등학교	4	22	0	26
	계	32	41	0	73
광주	초등학교	28	23	0	51
	중학교	0	16	0	16
	고등학교	18	96	0	114
	계	46	135	0	181
대전	초등학교	1	11	0	12
	중학교	0	2	0	2
	고등학교	0	0	0	0
	계	1	13	0	14
울산	초등학교	9	0	0	9
	중학교	0	2	0	2
	고등학교	0	12	7	19
	계	9	14	7	30
경기	초등학교	137	39	1	177
	중학교	7	4	0	11
	고등학교	8	107	0	115
	계	152	150	1	303
강원	초등학교	197	0	6	203
	중학교	6	10	0	16
	고등학교	2	18	0	20
	계	205	28	6	239
충북	초등학교	143	36	5	184
	중학교	0	0	1	1
	고등학교	0	0	9	9
	계	143	36	15	194
충남	초등학교	129	101	0	230
	중학교	3	5	0	8
	고등학교	0	0	0	0
	계	132	106	0	238
전북	초등학교	204	7	0	211
	중학교	6	28	0	34
	고등학교	1	217	0	218
	계	211	252	0	463
전남	초등학교	320	10	0	330
	중학교	23	0	0	23
	고등학교	2	0	0	2
	계	345	10	0	355
경북	초등학교	392	21	4	417
	중학교	34	6	0	40
	고등학교	77	112	0	189
	계	503	139	4	646
경남	초등학교	238	80	0	318
	중학교	21	4	0	25
	고등학교	7	130	5	142
	계	266	214	5	485
제주	초등학교	18	4	6	28
	중학교	0	0	15	15
	고등학교	0	71	0	71
	계	18	75	21	114

② 통학버스 보유현황

- 경북 646대 최고, 대전 14대 최저

- 경북 통폐합 학교수 많아 통학버스 보유현황 높아

- 전남은 자체보유(97.2%) 가장 많고, 대전은 임차차량(92.9%) 가장 많아

시도별 통학버스 보유현황<표3>을 살펴보면, 총 3,968대 중에서 경북이 646대(1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485대(12.2%), 전북 463대(11.7%), 서울 395대(10.0%) 순이었다. 반면에 대전 14대(0.4%), 울산 30대(0.8%), 인천 73대(1.8%)은 보유현황이 매우 낮았다.

한편, 경북이 통학버스가 가장 많은 이유는 소규모 농어촌학교가 많아 학교통폐합(별첨자료 참고_연도별 학교통폐합 실적현황) 이후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도별로 자체보유와 임차차량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의 경우 355대 중 자체보유 차량이 345대(97.2%)였으며, 임차차량 10대(2.8%)로 자체보유 차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대전의 경우 자체보유 1대(7.1%), 임차차량 13대(92.9%)로 임차차량이 비율이 높았다.

시도별 통학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임차차량의 비율이 많은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도 지역의 경우(제주 제외)는 자체보유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3> 시도별 통학버스 보유현황

(단위: 대, %)

시도명	자체보유	임차차량	기타	계	%
서울	144(36.5)	246(62.3)	5(1.3)	395(100)	10.0
부산	33(20.9)	95(60.1)	30(19.0)	158(100)	4.0
대구	24(30.0)	55(68.8)	1(1.3)	80(100)	2.0
인천	32(43.8)	41(56.2)	0( 0.0)	73(100)	1.8
광주	46(25.4)	135(74.6)	0( 0.0)	181(100)	4.6
대전	1( 7.1)	13(92.9)	0( 0.0)	14(100)	0.4
울산	9(30.0)	14(46.7)	7(23.3)	30(100)	0.8
경기	152(50.2)	150(49.5)	1( 0.3)	303(100)	7.6
강원	205(85.8)	28(11.7)	6( 2.5)	239(100)	6.0
충북	143(73.7)	36(18.6)	15( 7.7)	194(100)	4.9
충남	132(55.5)	106(44.5)	0( 0.0)	238(100)	6.0
전북	211(45.6)	252(54.4)	0( 0.0)	463(100)	11.7
전남	345(97.2)	10( 2.8)	0( 0.0)	355(100)	8.9
경북	503(77.9)	139(21.5)	4( 0.6)	646(100)	16.3
경남	266(54.8)	214(44.1)	5( 1.0)	485(100)	12.2
제주	18(15.8)	75(65.8)	21(18.4)	114(100)	2.9
합계	2264(57.1)	1609(40.5)	95(2.4)	3968(100)	100.0

③ 통학버스 재정 현황

- 교육비특별회계 40.3%, 수익자부담 57.6%, 지자체보조 2.0%

- 학교회계미세입지출 17.1%, 제주 89.5% 달해: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 지자체 보조금 전국평균 2.0%: 경기도 가장 많이 지원 15.7%

초중고 통학버스 운영 재정 현황<표4>을 살펴보면, 총 684억 5,961만원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276억 783만원(40.3%), 수익자부담 394억 6,084만5천원(57.6%), 지자체보조금 13억 9,093만5천원(2.0%)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교특회계로 대전, 충남, 전남이 100%, 경남 65.4%, 인천 65.2%, 강원 64.9% 였다. 수익자부담 중 학교회계 세입후 지출은 40.5%, 학교회계미세입지출은 17.1%였다. 학교회계 미세입지출은 제주도가 8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 53.8%, 서울 18.7%, 경기 18.4% 순이었다.

지자체 보조금은 전국평균이 2%였으나, 경기도의 경우 1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4%), 부산(1.4%), 경남(1.3%), 제주(1.3%)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 지자체보조금이 전혀 없었다.

<표4> 초중고 통학버스 운영관련 재정지원 현황

(2008.12.31기준, 단위: 천원(%))

<표5> 시도별 통학버스 운영관련 재정지원 현황

(2008.12.31기준, 단위: 천원(%))

<김춘진의원 의견>

이번 전국 통학버스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등 특별시와 광역도시의 경우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 등 전국 또는 광역단위의 학생모집지역이 넓어 통학버스가 필요한 반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농어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합으로 인한 통학거리 증가에 따른 통학버스가 다수를 이루었다고 도농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김의원은 상당수의 통학버스가 동승 보조교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부모 등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의원은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더욱 진행됨에 따라 통학버스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도우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별첨: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교육청별 실적

시․도교육청별 계획 대비 실적

시도	2006		2007		2008		2009		총계		달성율 (%)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서울	0	0	0	0	0	0	0	0	0	0	-
부산	1	1	0	0	1	2	2	1	4	4	100
대구	0	0	3	3	0	0	0	0	3	3	100
인천	0	0	1	0	3	0	0	0	4	0	0
광주	0	0	0	0	0	0	0	2	0	2	200
대전	0	0	0	0	0	0	0	0	0	0	-
울산	0	0	0	0	0	0	1	0	1	0	0
경기	0	0	2	3	2	1	17	2	21	6	28.6
강원	1	5	29	15	21	11	25	13	76	44	57.9
충북	0	0	2	4	16	2	63	5	81	11	13.6
충남	15	14	27	21	24	6	30	6	96	47	49.0
전북	3	3	6	6	28	4	39	3	76	16	21.1
전남	8	9	25	19	21	27	25	37	79	92	116.5
경북	7	7	26	27	40	24	38	27	111	85	76.6
경남	3	3	22	10	30	14	35	7	90	34	37.8
제주	0	0	0	0	2	0	1	0	3	0	0
합계	38	42	143	108	188	91	276	103	645	344	53.3